시장화・사유화・국제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 개혁 이후 중국, 폴란드, 구 동독에서 나타난 도시변화 추세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개혁의 영향 을 파악할 수 있다.
(1) 시장화와 사유화의 영향
사유화가 배제된 상태에서 점진적인 시장화가 추진된 중국에서는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로 인한 도시인구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급진적인 시장화・사유화가 추진된 폴란드와 구 동독에서는 도시인구가 정체되거나 오 히려 감소하였다. 중국에서는 시장화・국제화가 동부지역 도시들의 인구 및 경제성장을 가져온 반면 서부지역의 도시들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시장화・사유화가 진행된 폴란드와 구 동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업도시들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해 인구가 정체하거나 감소하였다.
특히 구 동독의 경우에는 통일에 따른 구 서독으로의 인구이동이 사유화・시 장화의 영향과 더불어 도시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 폴란드, 구 동독 모두 사회주의정부 수립 이전에 상업 및 공업도시로 발전했던 도시들이 시장화 이후 과거의 경제기능을 회복하고 있으며, 이들 도 시들이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급진적 개혁이 추진된 폴란드와 구 동 독의 경우에는 수도권 등 일부 대도시에서만 경제발전이 나타나고 철강, 화학 등 중공업으로 특화되었던 중소도시들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력의 유 출 등으로 경제침체가 나타났다. 이것은 개혁 이후 도시발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사유화 없이 점진적으로 시장화가 진행된 중국의 경우 폴란드나 구 동독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에는 폴란드나 구 동독에서와 같은 소유권분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토지사용권의 시장거래가 도시개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였 지만, 토지사용권을 둘러싼 음성적인 부동산거래 등의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급진적인 시장화・사유화가 진행된 폴란드와 구 동독의 경우에는 초기 에 도시개발이 침체되었는데, 경제적 침체와 소유권 분쟁 등이 주택, 업무상업 시설의 건설에 제약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시장화의 결과, 세 국가 모두 도시내 토지이용에 있어서 공업기능의 축소와 상업 업무기능의 강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시장화 이후 세 국가에서 도시교외 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배경과 추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교외화가 도시인구의 자연적인 외곽 분산보다는 농촌인구의 교외지 역 유입에 따라 나타났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교외화현상이 주로 수도권에서 나타났으며, 구 동독의 경우에는 시가지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분쟁이 교외화 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시장화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문제의 경우 중국과 나머지 국가들의 양태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기존 국영기업에 의한 오염발생이 도시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탈중공업화의 추세가 뚜렷한 폴란드와 구 동독의 경우에는 중화학공업부문의 오염발생이 크게 억제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 국가 모두 교통의 증가에 따른 오염발생 문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국제화의 영향
중국, 폴란드, 구 동독 가운데 국제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국제화의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지만, 국내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컸고,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등 당국이 적극적으로
외자유치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외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 폴란드와 구 동 독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보다 더 완벽한 국제화를 이룩하였지만, 경제혼란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도시발전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 로 미약하였다. 도시개발 측면에서 국제화의 긍정적 영향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도 세 국가 가운데 중국이었다. 폴란드와 구 동독은 정권교체와 통일, 급격 한 시장화의 혼란 등으로 도시개발부문에 외자유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 면,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하에 도시개발과정에서 외자가 큰 역할을 하 고 있다. 외국기업들의 투자로 등장하게 된 도심지의 고층건물들은 사회주의 시절 저층 건물들로 형성되었던 도시경관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3) 도시발전의 과제
세 국가의 도시들은 초기조건과 개혁방식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고유의 과제들을 갖고 있지만 외자유치와 기반시설 확충 등 공통적인 과제를 안고 있 기도 하다. 중국은 시장화와 국제화 측면에서는 커다란 발전이 있었지만 사유 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도시발전을 위한 외자의 보다 적극적인 유치 측면에서도 사유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규모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가 경제개혁의 핵심과제였던 폴란드나 구 동독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본격적인 개혁의 과정에 들어서지 못하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부진한 대규모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공업도시 경제발전 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으며, 교통인프라의 확충 등 외자유치를 위한 제반 여 건의 조성도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바르샤바로 집중된 투자활동을 지방대도시로 분산시키는 것도 균형적 도시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남 아있다. 구 동독의 경우에는 앞의 두 국가들보다는 도시발전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갖고 있지만, 폴란드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침체된 지방 공업도시의 경제활성화가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구
서독과의 인프라 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태이며,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