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 개혁에 따른 국가경제구조 변화

계획경제 하에서 경제주체들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계획과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그 반면에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도시내 경제주체들 의 활동은 주거와 노동, 그리고 여가활동에 대한 개별적 선택과 경쟁을 기반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체제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개혁 될 경우 다음과 같은 국가경제적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시장화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생산과 소비활동이 결정되는 것 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산업구조도 점차 시장의 논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공업 등 특정

7) 강명헌. 1997.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 . 「비교경제체제론」. p.167.

산업중심의 산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인위적 구조가 해체될 경 우 산업구조 변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산업구조 변화는 지역의 경제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유화에 따라 생산수단의 소유구조가 국유중심의 단순구조로부터 사유를 포함한 복합적 구조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산수단의 소유구 조가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고용구조도 다양화될 것이다. 그리고 주택 및 토 지의 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사유화와 시장화에 따라 국가경제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인데, 이것은 국가 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정부의 계획과 역할이 크게 축소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화에 따라 국가의 경제구조가 사회주의시절의 폐쇄적 자급경제 구조에서 점차 개방형 경제구조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국제화에 따라 유입될 외국자본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사회문화적 관행 측면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2 )

국토공간 측면의 변화

국토공간 구조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활동이 공간적으로 형성한 질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활동이 만들어내는 국가경제의 기본 구조가 변화한다 는 것은 곧 국토공간의 구조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선 시 장화, 사유화, 국제화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왜곡되었던 고 용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시장화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 배치되 었던 노동력이 시장의 수요에 따라 재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 반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고용구조는 농업 및 공업부문에서 왜곡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⁸⁾ 따라서 시장화・사유화・국제화가 진행될 경우 농업

8) 사회주의 국가들은 완전고용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과잉노동력이 상당비율에 이른다. 대체로 전체 고용자수의 20-30% 가량이 과잉노동력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주로 농업과 공업부문에 이러한 과 잉노동력이 분포하고 있다.

부문과 공업부문에서 타 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농업 국가 상태에서 시장화・사유화・국제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공업화로, 그리 고 공업국가 상태에서 시장화・사유화・국제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탈공업 화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산업구조의 변화가 진행될 경우 이에 따른 국토공간적 변화도 예상 된다. 공업화가 진행될 경우 공업생산에 유리한 여건을 가진 지역의 경제성장 이 예상되는데, 특히 원료의 반입과 생산품의 수출에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가진 도시들로 노동력과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반면에 공업국가 상태에서 시장화・사유화・국제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이나 서비 스업의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지역들로 노동력과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 이 높다.

시장화・사유화・국제화의 진행에 따른 국토공간적 변화는 시장화, 사유화, 국제화 추진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구조 변화와 국토공간 변화간의 인과관계를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장화와 사유화에 따른 소유 및 고용구조의 변화는 시장기제에 따른 산업생산구조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산업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력과 투자의 이동을 통해 공간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산업이 성장하게 되고 그 반대 로 수요가 적은 산업은 쇠퇴해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성장산업의 발전에 유 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국토공간의 경제적 분화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시장화・사유화・국제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는 국토공간적인 측 면에서 성장지역과 침체지역이라는 공간적 분화를 보다 분명하게 만들 가능 성이 높은 것이다.

<그림 2- 1> 시장화・사유화・국제화와 지역발전의 관계

시장화

사유화

국제화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구조변화에

불리한지역 산업구조변화에

유리한지역

성장지역

기타지역 침체지역 성장 지역

3 )

국가적 차원의 경제구조변화는 도시발전측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시장화, 사유화, 국제화를 중심으로 경제체제가 개혁될 경우 도시경제에 이른바 민간부문(private sector) 이 등장하게 되고, 주택, 토지, 기업의 소유구 조와 기업의 고용구조 변화는 도시내에서의 생산 및 소비활동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의 계획 및 행정권한 가운데 상 당부분이 도시정부로 이전됨에 따라 도시의 개발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가 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이와 같은 행정권한의 이양은 시장화에 따른 자연스러 운 결과이기도 하다. 시장화에 따라 국가경제에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비중이 축소될 경우 기존 규제의 완화와 계획 및 행정권의 지방정부 이양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이 도시발전에 가져올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도시간 노동 및 거주여건의 격차가 더욱 뚜렷해진다. 둘째, 도 시내부의 공간적 분화가 더욱 뚜렷해진다. 첫 번째 변화는 다음과 같이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체제가 개혁될 경우 자본과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유

리한 입지여건을 가진 도시로 유입될 것이고, 이 경우 도시간 경제발전의 우 열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도시의 경제발전 을 위한 모든 투자가 정부로부터 조달되었기 때문에 도시간 우열은 의미가 없 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민간부문의 투자가 도시발전에 매우 중 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투자유치에 유리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간의 우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⁹⁾

경제체제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될 경우 이것이 도시성장 또는 도시발전에 미칠 영향을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화와 사유화 그리고 국제화는 수요변화 측면에서 볼 때에 국내 및 국제시장의 수요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산 업구조의 재편은 노동력의 이동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것은 도시간 이동과 도시내 주거이동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산업구조상의 수요 변 화는 도시내의 토지이용에 있어서 업무, 상업, 주거용도의 비중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플리엘(Flierl)은 사회주의 도시개발의 특징을 전체성, 중심성, 지배성 등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¹⁰⁾, 이른바 사회의 요구가 우선시되는 토지이 용이 사회주의시절 토지이용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었고, 사회주의적 이념이 토지이용의 주요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이 시장으로 대체된 이후 도시의 토지이용은 보다 다양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사회주의시절 상대적으로 억제되었던 주거 및 상업용도의 토지이용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9)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하에서 도시간의 우열은 도시 성장의 차이를 의미하게 되는데, 도시의 성장 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많이 진행되어 왔다. 후버(I.Hoover)는 과학기술의 발달, 교통 통신의 발달, 노동력의 공급을, 헤이브런(J.Heibrun)은 교통여건 개선, 인구증가, 소득증 가 등을 성장의 주요 인자로 언급하였다. 전도일, 지역경제학의 이해, 2000, p.205. 시장경제 하에서 는 일반적으로 노동력, 자본재의 수준, 가용토지, 자연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도시의 성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클라크(W.A.V. Clark) 등 신고전학파의 도시경제이론가들에 따르면, 도시경제에 있어서 소비자의 수요(demand)와 시장으로의 접근성(accessibility)이 경제활동의 주요 결정인자로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개혁은 이러한 수요와 접근성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도시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0) Hartmut Haeussermann. 1996. "Von der Stadt im Sozialismus zur Stadt im Kapitalismus".

Stadtentwicklung in Ostdeutschland. p.11.

토지이용의 다양화와 더불어 토지이용의 집약화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계

토지이용의 다양화와 더불어 토지이용의 집약화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