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개혁추진 당시의 여건 비교
2. 개혁의 방식 비교
여기에서는 중국, 폴란드, 구 동독에서 진행된 경제체제 개혁의 방식과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1) 중국
중국은 폴란드, 구 동독과는 달리 사유화가 사실상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경제체제 개혁의 주요 내용은 시장화와 국제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1) 시장화・국제화의 추진과정
중국은 1978년 12월의 제11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노선(등소평 노선)을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중국은 경제 체제 개혁을 특정 부문(농업)과 지역(동부연안)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실시 한 후 타 부문과 지역으로 확대해 가는 점증적(incremental)방식으로 추진하였 다는 점에서 다른 체제전환국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개혁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사유화보다는 시장화(marketization)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 주택부문에 있어서도 국가의 토지소유권을 유지
한 채 토지사용권의 사유화, 주택의 상품화(사유화)가 추진되었다. 중국의 도 시에서는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되었는데, 정부가 경 제개혁을 통해 도시에서 토지시장을 구축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도시의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을 토지사용권의 사유화를 통해 마련하고자 하였기 때 문이다.17)그리고 도시지역에서 1984년부터 경제개혁이 시작된 것은 도시발전 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에 변화가 나타났던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공업 화는 공간적 집적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시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기부터 도시정부의 계획 및 재정자율권이 확대되기 시작 하였고, 가격자유화, 기업의 자율경영 확대, 기업이윤과 노동자임금의 연계 등 일련의 시장경제화 시책들이 추진되었다.
중국경제의 국제화는 중국이 1980년 IMF, IBRD에 가입하고, 같은 해 광동 성 심천(深玔), 주해(珠海), 산두(汕頭)와 복건성 하문(廈門)에 4개의 경제특구 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경제특구에서는 국내 타 지역보다 파격적 인 소득세 감면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외자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였 다. 그러나 본격적인 국제화는 1990년 상해 포동개발구 종합개발계획이 발표 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 로써 국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정부가 지역 개발투자와 관련된 행정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면서, 광동, 복건, 상 해, 천진, 대련 등 5개 성시(城市)의 경우 자체적으로 차관도입이 가능해졌는 데, 이러한 조치들도 외자유치를 통한 지역 및 도시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 으로 보인다.18)
중국정부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내부적인 경제구조 개혁과 대외개방을 더 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1년 11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
17) 중국 정부는 계획경제체제하에서 無償, 無期限, 無流通의 3無의 토지사용제도를 有償, 有期限, 有 流通의 3有의 제도로 개혁하였다. 박인성. 1998. 「중국의 국토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p.148.
18) 한국수출입은행. 1997. 수은해외경제논고: http://www.koreaexim.go.kr/exim/eximdb/list/edito/
970501.htm.
經濟工作會議)에서도 이러한 대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2002년 경제운용의 연구소. 2001: http:// seriecon.seri.org.
19) 공산당과 국무원이 매년 11월 말～12월 초에 소집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당해년 경제를 총괄 하고, 다음해 경제운영의 기본방침을 확정하는 회의이다. 삼성경제연구소. 2001.「World Report」
제48호. :http://seriecon.seri.org.
<표 3- 3> 중국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추진과정
(2) 시장화・국제화의 성과와 과제
도시지역에서 본격적인 시장화가 추진되기 이전인 개혁초기(1978-1984)에 는 농촌에서 개혁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79～1984년 동안 농업총 생산액은 연평균 14.9% 증가하는 등 농촌지역에서 시장화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도시지역에서 시장화의 성과가 본 격적으로 나타났다. 2001년 현재 상품거래의 90% 이상이 시장에서 이루어지 는 등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 목표였던 도시 및 농촌의 시장화는 거의 달성되 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장화는 일정 수준 이룩되었지만 토지 및 기업의 사유화가 병행되지 못해 전체적으로는 불균형적인 경제개혁이 진행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민간기업의 고용비율이 1975년의 0.3%에서 1996년 14%로 증가하였지만, 국유기업의 민영화 실적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며, 이것이 향후 중국경제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한편 시장화・국제화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1978년 당시 농업 등 1차 산업의 고용 비중은 70.5%에 달했지만, 이 비율이 1988년에는 59.3%로 크게 감소하였고, 1998년에는 49.8%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차 산업의 고용비율은 1998년 기준 으로 여전히 GDP 점유비율에 비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비중하락 이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시장화와 국제화 때문에 나타난 것 으로 볼 수는 없다. 폴란드의 경우에도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중국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공업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는 시장화와 국제화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 아닐 수 없 다. 또 하나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은 제조업에 있어서 정보통신(IT)산업 등 첨단기술산업의 급성장이다. 중국 당국은 기계, 석유화 학, 자동차, 건설 등 전통 산업을 주축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도 정보통 신, 생명공학, 신소재, 우주항공 등 신사업을 보강하고 있는데, 2000년도 중국 내 IT제품 생산은 전년비 38.4% 성장한 255억달러로 세계 3위 수준에 이르렀다.20)
<표 3- 4> 중국 고용규모 변화
(단위: 천인)
연 도 합 계 국유기업 소속 사회기업 소속 개인 민간기업 소속 (%)
1952 24,860 15,800 230 8,830 (35.5)
1957 32,050 24,510 6,500 1,040 (3.2) 1965 51,360 37,380 12,270 1,710 (3.3)
1975 82,220 64,260 17,720 240 (0.3)
1980 105,250 80,190 24,250 810 (0.8) 1990 145,660 103,460 35,490 6,710 (4.6) 1994 160,560 112,140 32,850 15,570 (9.7) 1996 165,890 112,440 30,160 23,290 (14.0) 주: 1) 민간부문은 1989년까지는 개인사업만을, 그 이후로는 개인기업 사업 모두 포함
자료: Sun Sheng Han. "The Geography of Privatization in China, 1978- 1996", Economic Geography, Vol. 75, No. 3, 1999, p.276.
조명철, 홍익표. 「중국 베트남의 초기 개혁 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 2000.
(GNP비율) 28.4 48.6 23.0 27.4 47.1 25.5 18.4* 48.7* 32.9*
주: * GDP기준 비율
이와 같은 국가적인 차원의 산업구조의 변화는 도시의 경제구조에도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경의 경우 GDP를 기준으로 한 산업구조는 1990 년 1:57:42(1차:2차:3차산업)에서 1998년에는 1:48:51로 변하여 점차 3차 산업 이 도시경제를 주도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21)그리고 북경의 제조업에서도 중화학공업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고 IT산업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화의 측면에서 볼 때, 외국으로부터의 외자유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 고 있다. 국제화의 초기에는 홍콩 등 화교자본과 일본 등 서방 국가들의 공공 차관이 주요 외자유치수단이었지만, 국제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 후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주요 외자유치수단이 되었다.
현재 중국은 세계 500대 기업의 2/3가 진출한 세계 최대의 직접투자 유치국 이 되었다. 1979～2000년까지 유치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실행액 기준으로는 3,48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22)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연안지역에 경제특 구들이 활발하게 조성되기 시작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집중되었다. 이렇게 유치된 외자의 규모는 연간 총 국내투자의 20～30% 수준으로 국가경제 발전 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23)
21) 이청, 박인성. 2001. IT산업기지로 재도약중인 베이징 . 「국토」. 5월호. p.76.
22) 이것은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투자유치실적이다. 김번욱, 이상직. 2001.「중국인의 시각에서 본 대중국 투자기업 현지화 실태조사」. 인천발전연구원. p.19.
23)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1979년부터 1998년까지 20년동안 실제로 유치한 전체 외자 가운데 외국 인직접투자(FDI)가 65%를 차지할 정도로 직접투자가 주요 외자유치수단이었다. 그 외에는 상업 차관 17%, 양자간 공공차관 8%, 다자간 공공차관 6% 등으로 세계은행(IBRD)과 같은 국제금융기 관의 참여비중은 낮았다. 물론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교통, 에너지부문의 기반 시설 확충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1982년부터 1998년 사이에 IBRD로부터 총 94억 2,200 만 달러를 지원 받았는데, 이 가운데 31%가 운송분야에, 그리고 26%는 에너지분야에 각각 투자 되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의한 지원(38억 3,760만 달러, 1988-1999)도 주로 운송통신 (46.1%), 에너지(19.2%) 등에 집중되었다. 양허성 자금인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 차관 84 억 900만 달러는 주로 농업(54%), 교육보건(21.7%), 상하수도 정비(12.2%)등에 투자되었다. IDA차 관이 농업부문에 집중된 것은 중하위소득국가의 빈곤퇴치가 IDA가 주요 목적이기 때문이다. 조 명철 외. 2000.「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58, p.64.
<표 3- 6>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억달러)
연 도 계 약 액 실제투자액
건 수 금 액 금 액
누 계 343,025 5,585 3,486
자료: 박번순외. 전게서. 2001: http:// seriecon.seri.org. 김번욱, 이상직. 「중국인의 시 각에서 본 대중국 투자기업 현지화 실태조사」. 인천발전연구원. p.19.
그러나 시장화・국제화의 추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가장 커다란 부작용이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확대였다. 중국경제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 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에도 주로 동부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져 심한 동서지역간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총투자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액의 비율, GDP가운데 수출입액의 비율 등으 로 조사된 대외개방 지수의 경우 동부지역 12개 성이 3.3～5.0 수준을 나타낸 반면 서부지역 10개 성은 1.0～2.8 수준을 나타내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24)
그러나 시장화・국제화의 추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가장 커다란 부작용이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확대였다. 중국경제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 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에도 주로 동부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져 심한 동서지역간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총투자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액의 비율, GDP가운데 수출입액의 비율 등으 로 조사된 대외개방 지수의 경우 동부지역 12개 성이 3.3～5.0 수준을 나타낸 반면 서부지역 10개 성은 1.0～2.8 수준을 나타내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