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화 등 경제체제의 개혁에 따른 도시적 영향은 개혁이 시작된 시점의 정 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시장화와 국제화 이 후 본격적인 도시화와 공업화가 시작된 중국의 경우와 이미 일정수준의 도시 화와 공업화가 이룩된 상황 하에서 개혁이 시작된 폴란드, 구 동독의 경우는 개혁의 영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체제 개혁에 따라 북한의 도시들이 어떠한 변화를 나타낼 것인지는 개혁시점에 북 한이 어떠한 상황 하에 있을 것인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조건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농업국가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도시화 와 공업화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도시들이 경제성장을 나타내었 다. 많은 학자들은 중국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로 중국의 경제구조와 초기조건을 들고 있다. 농업부문에 잉여노 동인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개혁을 이루어짐으로써 이들 인력이 비농업부문
80) Stephen Parker, Gavin Tritt, Wing Thye Woo. 1998. "Some Lessons Learned from the Comparison of Transitions in Asia and Eastern Europe". Economies in Transition: Comparing Asia and Eastern Europe. p.16.
으로 이전한 것이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였다는 것이다.81)물론 이것은 중소도 시의 성장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결과였다. 그러나 폴란드와 구 동독은 도시 화가 일정 수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혁이 급진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대 부분의 도시들이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대량실업 등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었 다. 특히 폴란드보다 높은 수준의 공업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급진적으로 개혁 이 추진된 구 동독의 경우에는 공업도시들이 상대적으로 더 커다란 영향을 받 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북한은 산업구조가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공업화된 폴란드나 구 동 독에 더 가깝다.
<표 4- 1> 북한과 사례국가들의 경제특성 비교
구 분 북 한 중 국 폴 란 드 구 동독
비교시점 1999 1978 1989 1989
인구(천명) 22,082 962,590 38,607 16,614
경제적 특 성
경제발전단계 공업 후진국 농업 후진국 공업 후진국 선진공업국
경제수준 1인당 GNI $714 1인당 GDP $220 1인당 GDP $5,668 1인당 GDP $5,840 산업구조
(1/2/3차;
%,고용기준)
33/37/30 71/17/12 29/35/36 11/50/39
도시화율(%) 50-60 9 62 60
자료: 통일부. 「남북한경제사회상비교 2000」. Marcus Noland. "North Korea in Global Perspectiv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 erence Develop ing Social Inf rastructure in N orth K orea for Economic Coop 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 orth. 1998. Seoul. p.38.
81) Yuan Zheng Cao, Gang Fan, Wing Thye Woo. 1998. "Chinese Economic Reforms: Past Successes and Future Challenges". Economies in Transition: Comparing Asia and Eastern Europe. pp.28-29.
물론 객관적인 경제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북한의 경제력은 개혁 당시 폴란드나 구 동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공업화가 일정 수준 이룩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체제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도시에 미칠 영향 은 폴란드나 구 동독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정치구조는 집단지도체제의 중국보다는 폴란드, 구 동독과 같이 단 일지도체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사회의 정치적 수준은 폴란드와 구 동독의 그것보다도 낮은 수준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는 사회주의시절에도 시민봉기로 정치 및 경제 개혁을 이룩한 경험을 갖고 있고 중국도 수평적 정권교체의 경험을 갖고 있 다.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조건을 감안할 때 북한의 초기 여건은 중국이나 폴 란드 그리고 구 동독의 그것보다 크게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상황은 외자유치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정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경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경제적 안정성도 확 보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경제발전과 도시개발을 위한 외자유치에 유리할 것 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 여부는 개혁추진과 도시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경제적 측면을 감안할 때 북한은 이미 공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 촌개혁과 점진적인 공업화가 추진되었던 중국의 개혁방식보다는 구 동독의 개혁방식이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업화된 국가의 경우 각 경제부문간 연관성이 농업국가의 경우보다 높기 때문에 점진적 개혁보다 는 전면적, 급진적 개혁이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어 디까지나 경제적인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경우이고, 정치적, 사회적 안전성 측 면을 고려한다면 점진적 개혁이 급진적 개혁보다 더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향후 북한의 도시발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사유화・시장화・국제화의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북한에서 경제체제의 개혁이 추진될 경우 도시들에서 제기될 과제를 전망해 보았다. 전 망에 앞서서 경제체제의 개혁방식과 북한의 도시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북한의 경제체제 개혁방식에 대한 전망
개혁 추진에 따른 북한 도시들의 과제를 전망하기에 앞서서, 먼저 북한의 경제체제 개혁방식에 대한 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어떠한 방식으 로 사유화・시장화・국제화를 추진할 것인가에 따라 북한의 도시들이 안게 될 과제의 형태와 내용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급진적 개혁과 점진적 개혁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북한이 초기에 시장경제 도입을 소극적으로 모색한 후 점차 적극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개혁을 추진하되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가정의 근거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1990년대 중반의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으면 서 경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 고 경제구조를 현대화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이 러한 인식의 전환은 김정일 체제가 정착된 1998년 이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둘째, 북한이 개혁의 필요성은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초기부 터 적극적으로 경제체제개혁을 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북한과 미국 부시정부와의 관계가 상당기간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혁의 물적 토대가 될 외부로부터의 적극적 지원과 투자 가 현 단계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적극적인 개혁은 경제 의 중심부문인 중공업부문의 전면적 개혁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을 감당
하기에 현재 북한의 사회경제적 역량은 아직 취약하기 때문이다.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