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 개혁이 북한의 도시에 제기할 과제를 전망하기에 앞서 북한의 도 시들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도시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올바로 파악해야만 개혁에 따른 영향 과 과제도 제대로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도시화율은 60% 내외 로 예상되는데, 에버스타드(Eberstadt 1996)는 북한의 평균 도시화율을 약 60%
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1995년 기준으로 61%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의 이러한 도시화율은 남한(약 90%)이나 선진국(75%)의 도시화율보다는 낮으 나 개발도상국의 평균 도시화율(4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85) 도시화율이 남 한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지금까지 북한정부가 주민들의 주거지 이동을 철저 하게 통제해 왔기 때문이다.
남한의 산지비율(66%)보다 높은 북한의 산지비율(74%) 등 가용토지가 적은 지형적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한에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자유로운 주거지 이동이 허용될 경우 도시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위적인 인구이동 통 제가 단계적으로 제거될 경우 최소한 20%포인트 이상의 도시화율 증가가 예 상되는데, 이것은 최소한 400만명 이상의 농촌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86)
에 시장화의 실험을 농촌지역에서부터 진행시킬 경우 이것이 국가의 산업구조에 미칠 영향은 적 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농촌-도시간 주민이주를 국가가 제한하고 경제특구의 확대 개발을 억제한다면, 시장화와 국제화가 도시발전에 미칠 영향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85) 북한은 남한에 비해 비교적 도시화와 공업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남북분단을 맞았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에 북한의 도시들이 일본의 군수공업 거점으로 육성되었기 때문이며, 지형적으로도 농업이 발달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86) 현재 북한의 도시화율은 철저히 이주가 제한된 상태에서 60%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의 도 시화율(86% 1997)과 평지가 적은 북한의 지형 등을 감안할 때 주민이주가 자유화될 경우 최소한 현재보다 20%포인트 이상 도시화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도시화 전망은 남북한 간의 자유로운 인구이동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남북한간의 자유로운 인구이동이 가능해질 경우 구 동독의 경우처럼 남한지역으로의 이주가 북한 도시발전의 커다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에는 27개의 도시가 있다.87)이 가운데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 진 도시는 평양뿐이고, 전체도시 가운데 16개 도시가 인구규모 15만～45만명 수준의 중소도시들이다. 그리고 도시경제구조는 대부분 중공업으로 특화된 경우가 많은 데, 전체도시 가운데 16개 도시가 중공업도시이다. 도시의 입지측 면에서 볼 때에는 대부분의 공업도시들이 내륙에 입지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데, 16개의 중공업도시 가운데 11개가 내륙에 입지하고 있다. 산지비율이 높은 지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안도시보다는 내륙도시가 더 많은 것은 군사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륙지방의 중소도시들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였는데, 평안북도의 정주시, 함경남도의 단천시, 함경북도의 회령시, 강 원도 문천시의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도시가 배치되고 발전된 경우 이다. 특히 단천시의 경우에는 1982년이후 인구 25만 9000명으로 인구규모가 공개된 이후 1996년에는 37만 7000명으로 북한에서 인구규모로 제7위를 차지 하는 도시로 성장하였다.88)
87) 북한은 최근 함경남도 인민위원회 소재지인 함흥시의 `흥남구역'을 주변 지역을 통.폐합해 `흥남 시'로 승격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흥남시는 1960년 10월 함흥시에 흡수되면서 흥남구역으로 격하됐었다. 흥남시와 그 주변 지역에는 흥남항, 흥남비료연합기업소, 2.8비날론연합기업소, 흥남 제련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등이 밀집돼 있어 북한 당국이 이들 주요산업시설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 하나의 행정단위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01.11.1. 이렇게 흥남시가 별도 의 도시로 독립했을 경우 북한의 도시수는 28개가 된다. 그러나 흥남시의 정확한 인구수와 면적 등 별도의 자료가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흥남을 함흥시의 일부로 분류하였 다.
88) 이상준, 이영아. 1998.「통일 이후 북한지역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및 도시정책방향에 관한 연 구」. 국토개발연구원. p.38.
<그림 4- 1> 북한의 도시분포
자료: 이상준, 이영아.「통일 이후 북한지역 도시공간구조의 개편 및 도시정책방향에 관한 연 구」. 국토개발연구원. 1998. p.35.
<표 4- 3> 북한 도시의 일반특성(1996)
<표 4- 4> 북한 도시의 산업 및 인구규모 특성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