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사업 개요와 사회적 과제
이 분야는 자활센터의 5대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시장이 많은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며, 민간의 공익기관 및 기업의 후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에너지절감을 위한 주택개선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집수리는 대부분 화장 실, 난방, 주방 등 부분적 설비와 도배나 장판 등 인테리어 수준에서 이루 어지는데, 최근에는 석면지붕 철거사업도 진행중이다. 기술이 필요한 분야 는 기술공을 일용으로 사용하며, 집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겸하기도 한다.
7.2. 사업 환경
농촌지역에서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과 민간의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 하게 진행되고 있어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현재 자활사업체가 주로 활동하고 있지만 시장이 성장하면서 일반 업체들의 참여가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국에 관련 자활사업체를 보면 2011년도를 기준으로 자활공동체 199개 와 자활근로 139개의 사업단에서 약 1,6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한국주
거복지협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전체 자활공동체의 연매출액은 약 500억 정도이고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은 13개(2011년 4월 기준)이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과거의 주택 보급 위주에서 주택 개선으로 변하 고 있는데 중앙부처의 주택개량사업 현황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부처별 주택개량사업
부처 사업명
보건복지부 주거현물급여 사업, 농어촌 고령자·장애인 편의 시설 사업
지식경제부 에너지효율화 사업
국토해양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행정안전부 석면지붕 철거 및 지붕 교체 사업
환경부 석면지붕 철거 사업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7.3. 사례기업의 사업모델 평가
사례 기업
<사례 7-1>은 2007년 유한회사로 출발하였으며 200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출자자 겸 고정종사자 3인의 소규모 회사이다. 2010년 매출액 은 3억원 정도인데 현물주거급여와 에너지효율화사업의 공공물량이 매출 의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를 민간시장이 점하고 있다.
고정종사자는 30-40대로 젊은 층이며 비정규직을 2명 고용하고, 다수의 기술자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설비와 목공은 직접 시공하고 도배는 자활근로사업단에, 기타 시공은 협력기술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사례 7-2>는 자활공동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센터를 거쳐 2008년 7월
인증연도(설립) 2008 (2007) 2008 (2007)
주요 사업
출이익은 경상비 10%와 순이익 5%였다. 즉, 부가가치가 9천만원(인건비와 순이익의 합)으로 3인 기업으로서 적은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일반시장 진입을 위한 인테리어점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실 패하고 사회적일자리 지원을 전제한 황토벽돌 시설투자가 중단되면서 손 실을 보았다. 주거복지센터 추진도 자체 재정능력 부족으로 지역실태조사 만 마치고 후속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본의 부족으로 사업량을 확대하지 못하여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경로당개보수사업, 장애인주택개선사업, 취약계층 주택 보수사업 등에 참 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사례 7-1>은 사회적 목적을 양적으로는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사례 7-2>는 모태기관을 중심으로 자활센터, 사회적기업, 공제조합, 기 타 기관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자체 규모가 상당하고 유기 적 긴밀성에 힘입어 사람과 돈과 기술이 내부순환과 협력이 되는 원활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현재 각 사업단위는 자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집수리사업을 보호 시장으로 위탁받는 조건에서이다. 사례지역 지자체는 집수리사업을 지역자 활센터에 위탁하고 이를 자활공동체에 재위탁하게 하고 있으며 그것도 3 년 제한을 두고 있어 경영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7.4. 사업모델의 개선과 정책방향
집수리사업단은 대부분의 시군에 설립되어 있어 시장규모가 작다. 따라 서, 공공시장을 주로 하되 민간시장을 개발하여 사업화 하는 방향을 모색 해야 한다. 특히 유효수요가 있는 귀촌자와 에너지효율화사업 등 새롭게 열리고 있는 시장에 적극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민간시장이 아직 크지 않은 농어촌지역에서 지자체의 취약계층 주택 개 선사업은 집수리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생존의 토대이다. 따라서, 이를 사회 적기업에 보호시장으로 지속하기 위한 사회적합의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집수리사업은 혹한기와 장마철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계절적 비수기 가 있다. 이 때 핵심인력 외 인력을 고용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 렵다. 이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일자리 인건 비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