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사업개요와 사회적 과제
자원 재활용업은 당초 지역자활센터의 취약계층 일자리에서 시작하였으 나, 점차 기술과 자본을 갖춘 전문업체이자 환경업체로 변모해가고 있다.
이 분야의 사회적 가치는 취약 품목의 재활용 촉진,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재활용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다. 특히 농촌지 역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라 하더라도 소량으로 혼합하여 발생하 여 소각이나 매립으로 폐기처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품목별로 선별·
가공하는 것은 자원의 활용이나 환경보전 측면에서 중요하다.
사업은 재활용자원이 배출되는 주거지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고물상에 모아진 것을 수집하며, 지자체 및 기업과 매입 계약 또는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도 수행된다. 폐기물을 수집, 선별, 분해, 압축 등을 하 여 중간처리업자에 판매하는 방식이 많다. 헌옷, 가구, 전자제품, 자전거, 폐현수막 등을 재사용하거나 리폼하는 경우는 매장을 운영한다.
현재 관련 자활사업체는 150여개이며 이중 인증 사회적기업은 27개 (2011년 4월 기준)이다. 이들 중 일부가 ‘한국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를 만 들어 재활용사업의 사회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8.2. 사업환경
석유와 합성수지 등 수입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내수시장에서 활용가능 한 자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 원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폐합성수지류의 성장이 예상되며, 이의 분쇄를 통한 펠릿 생산의 시장성이 좋아지고 있다.
재활용시장은 일반주택은 지자체와 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이 수거하고, 아파트는 대부분 영리수집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규모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포스코 같은 대기업들이 사업다각화와 안정적인 재활용실적 증명을 위해 중간처리업체들을 흡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증 사회적기업은 아파트에서 수익성이 떨어져 영리업체가 기피하는 폐플라스 틱과 적법하게 처리할 경우 수익성이 낮아 민간업체가 기피하는 소형폐가 전을 주 품목으로 하고 있다.
폐기물 관련 법규가 2011년 7월 개정되어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재활 용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뀌어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고 관리와 처벌이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지, 합성수지류, 병류, 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적법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므로 인허가업체의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책임확대재활용제도(EPR)에서 전자제품은 현재 10가지 품목인데 2013년부터 40가지 품목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외에 재활용사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정 책은 없다19.
19 서울의 경우 ‘도시광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가 수거한 소형가전처리시 설을 ‘한국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가 주관기관인 컨소시엄에 위탁운영 중이다.
8.3. 사례기업 사업모델 평가
사례기업
<사례 8-1>은 도농통합시에 소재하며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에서 독립 한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이다. 2007년에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사회적기업 으로 인증받았다.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의 공동주택에서 폐플라스틱 을 수거·선별·가공하여 판매한다. 인근 읍면 지역의 중간집하장이나 고물 상에서도 수거한다. 2011년 10월 현재 21명이 종사하고 있다.
<사례 8-2>도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에서 독립한 사회적기업이다. 법인 형태는 유한회사이다. 2개의 사업장에서 주로 폐플라스틱과 소형 폐가전제 품에서 재활용품을 수거·선별·가공하여 판매한다. 횡성군 뿐만 아니라 제 천시 등 8개 지역을 사업범위로 하고 있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2010년 말부터 삼성과 LG의 폐전기전자제품의 처리를 위탁받아 수익영역 을 확장하였다. 2010년의 매출은 4억원이었으나, 2011년 상반기 3억 1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표 2-13. 자원재활용 분야 사례기업 개황
사례 8-1 사례 8-2
인증연도(설립) 2007 (2006) 2008 (2004) 주요 사업 폐플라스틱 수거·선별·가공·
판매로 재활용
폐플라스틱과 소형 폐가전 수 거·선별·가공·판매
사회적 목적 폐자원활용과 환경개선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폐자원활용과 환경개선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종사자 수 21명 37명
연 매출액 6.8억원 4억원
특징 지역의 사회적기업협의회에
서 중추 역할 LG, 삼성과 업무 협약
사회적목적 달성
두 사례업체 모두 당초의 사회적목적, 즉 지역사회의 환경개선과 취약계 층의 일자리 창출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특히 자원재활용은 노동집 약적 업종으로 고용효과가 크다. 두 업체 모두 고용의 90% 이상을 취약계 층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일반 영리업자가 기피하는 폐플라스틱과 폐전 기전자제품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자원재활용과 지역환경개선 에 기여하고 있다.
경제적 지속성
<사례 8-1>은 노동부의 일자리지원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인원 감축이나 인건비 삭감 없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사업권의 인구가 약 40만명이고 도농복합시로 일반주택이 많아 사업물량이 많지 않지만20 시청과 계약으로 안정적 물량을 확보한 점이 경영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 소각장이 민자방식으로 건설되면서, 소각장 내 선별장을 2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부지의 불안정성이 높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사례 8-2>는 군청과 선별장 위탁 운영 계약을 맺고 있으며, 자체 선별 장에서 인근 8개 시군의 기업 등에서 폐자원을 수집하여 처리하고 있다.
금년 들어 사업량이 늘어 상반기 매출액이 3억 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정도 증가했다. 특히 2010년 말에 LG물류센터와 삼성전자와 전기전 자제품 처리계약을 성사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월평균 처리량은 167톤 인데 인건비 지원 중단에 대비한 완전 자립에 필요한 물량은 월 200톤 정 도이다. 물량확보를 위해 공동주택단지와의 계약, 시설보완을 위한 자금조 달이 필요한 실정이다21.
20 면담에 의하면 인구 60만명의 도시지역이 사업단위로 적정하다고 한다.
21 2011년 상반기 매출 포함 총 수입은 6.1억원으로 1.2억원의 흑자를 내어 투자 자금을 확보 중이다.
기업으로서의 경영역량 등
두 사례기업 모두 대표가 사회적기업가로서 자기 전망이 확실하며 재활 용에 대한 사명감과 비전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기업 내 좋은 조 직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소통과 협력이 잘된다는 평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인지도와 신뢰도 높고 사회적경제간 네트워크도 활발한 편이다. 두 기업 모두 재활용대안기업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8.4. 사업모델의 방향과 과제
이 분야에서는 지자체와의 협조에 의한 공공시장 확보가 중요하다. 지자 체의 재활용선별장 위탁, 수거위탁, 처리위탁 등 공공시장을 주로 하되, 일 정한 규모의 민간시장을 확보하여 보완하는 모델이 적합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일정한 역량을 갖춘 다른 사회적기업등과 적극적인 협력(공동)사업 모델 을 개발하여 규모화와 전문화를 이루는 것이 효율화를 위한 과제이다. 이 를 위해 기존의 영리업자의 1차 수집체계를 혁신하여야 하는데, 지역의 사 회적경제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수거자들을 협동조합으로 묶어내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재활용물량 구매 비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자금’ 조성이 필요하며, 규모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중간처리업 시설을 할 수 있 도록 투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이는 관련 사회적기업들의 공동사업으로 추 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