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사업 환경
사회적 과제
교육복지사업은 계층간, 지역간 교육기회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 교과부의 방과후 학교,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위스타트 등 정책지원사업의 위탁에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업의 사회적가치는 빈곤층 자녀의 돌봄, 건강, 학습의 종합적 지원 으로 아동문제와 빈곤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청장년층 이농의 가장 큰 원인인 농촌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농촌지역사회 유지에 기 여하고, 방과후 학습과 특기적성 교육의 수요 증가에 따른 사교육비를 절 감한다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시장 여건과 정책지원
이 분야는 정부 정책으로 조성된 공공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시장 이 형성되기 곤란한 분야다. 정부와 지자체의 교육복지사업이 늘어나고 있 는 가운데 사회적기업의 영역이 될 수 있는 사업은 <표 2-4>와 같다.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공부방을 정책이 흡수한 것으로 전국의 읍면동에 1개 정도씩 설치되어 있으며 1개소당 월 370만원 이 지원된다(2011년 기준). 이중 연간 1500만원 정도인 프로그램 운영사업 이 사회적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와 연계되어 운영되는데 양 부문 모두 사회적기 업의 참여가 필요한 공공시장으로 주5일 학교, 교육복지 강조에 따라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학교당 1억원 정도의 예산 규모이다.
표 2-4. 주요한 교육복지 사업
현재 총 100명 정도의 강사 풀을 확보하여 공급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추 었는데, 수요 측면에서 체계적 대응이 되지 않아 사업장 확보가 부족하다.
2011년 12월에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면 경영 애로가 예상되어 추가 사업 장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시장과 강사 확보 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사업의 특성상 농촌지 역의 단위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현재 소 재지 시를 벗어나 인근 시군으로 사업을 광역화 하려고 하고 있다.
표 2-5. 교육복지 분야 사례기업 개황 사례 3-1
인증연도(설립) 2008 (2005)
주요 사업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교육
사회적 목적 취약계층 아동 돌봄, 농촌지역 교육문제의 해소
종사자 수 21명
연 매출액 25억원
특징 강사 풀 100명 확보로 전문성과 규모화 달성 강원지역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지정
12 예를 들어 조직화만 돼면 분야별 전문교사 12명이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당 12개의 공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도 주 10시간의 시수 를 확보할 수 있다.
3.3. 사업모델 개선 및 정책지원 방향
주5일 근무와 교육복지 강조로 정책지원 사업에 따른 시장은 확대될 것 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한 사례기업의 강사 풀 조성과 통합적 사업모델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단, 모델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대상 아동에 대한 통합적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원 사업의 조정이 필요한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렵다면 지자체에서 조정하 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례기업에서 지자체가 드림스타트와 지역아 동센터, 보육교실의 운영을 연계한 것이 좋은 예이다.
둘째,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학교별 계약이 아니라 시군 교육지원청 단 위에서 계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의 표준화 와 예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분야별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사례기업의 사업모델이 바람직하더라도 타 지 역에서 이러한 모델을 따라 규모와 전문성을 갖추어 사업을 정착시키는 데 에는 일정기간의 노력과 정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프 로그램 개발과 강사진 교육의 초기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