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초기의 경영애로 해소를 넘어 방만한 경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인건비 지원은 비 용보전 등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 어 장애인 고용, 무상급식 조리 및 배달 인건비,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문 화나 생태 해설사(지자체에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돌봄서비스 사업에서 고용알선이나 파견업과 비교하여 직접 고용을 장려하는 의미에 서 4대 보험료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에서 판매처 확보가 중요하나 홍보나 보호시장의 제공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시장의 제공이 사 회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료급식 대행업체에 관공서 식당 위탁 운영 등 보호시장을 제공한다. 둘째,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교육복지사업 등에서 학교별 계약이 아니라 지자체(교육청) 단위의 계약을 한다. 셋째, 대안관광에 대해 바우처사업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수혜 자가 산재한 농산촌(면 단위) 지역의 각종 돌봄서비스에 차등 수수료 책정 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사회적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였지만 액수가 부족하고 운영의 경직성이 있어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의 관련 부처에서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인정하여 투융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 를들어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에서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자격을 부여 한다던지 귀촌자를 위한 민간의 택지조성 사업, 빈집 수리사업에 융자 및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다.
사례 사회적기업의 경영 개황
1. 휴먼케어
사업개황
○ 청원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시작하여 자활공동체와 사회 서비스센터가 계승·통합하여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해 옴.
○ 재가장기노인요양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음.
종사자는 90여명이며 2010년 매출액은 13.7억원임.
○ 주요 연혁
- 2001년 7월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개소, 재가간병사업단 개시 - 2004년 8월 복권기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개시
- 2006년 7월 수자원공사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단 개시 - 2007년 2월 부설 청원군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립
- 2007년 12월 자활공동체 사업자 등록, 바우처사업기관 지정 - 2008년 3월 자활공동체 인정
- 2008년 5월 주식회사 설립
- 2008년 6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립 - 2008년 7월 사회적기업 인가
- 2010년 3월 복지용구임대판매업 신고
사회적 목적
○ 사회적 목적을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의 자활자립,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으로 설정하고 있음.
- 주요한 사업방향을 일하는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주인 되기,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근로조건 향상, 창출한 이익과 자원봉사 등으로 정 하고 있음.
○ 대표의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신념과 비전이 명확하며, 지역사회에 질좋 은 돌봄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과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 회적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평가받고 있음.
- 일상생활 불편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케어 서비스 및 용구사업으로 지 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특징임.
○ 직원들도 주주로서 참여와 교육으로 높은 주인의식과 적극적인 경영참 여를 하고 있어 보람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그렇지만 대인케어사업의 수익률이 낮아 최저임금 수준밖에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직의 임금수준도 낮은 편임.
경제적 지속성
○ 청원군 내 최대 돌봄기관으로 전문성 있는 현장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만, 낮은 서비스료와 영리업체와의 경쟁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음.
- 2010년 매출액(노동부 지원수입 포함)은 1,375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 해 7% 감소함. 매출액 중 사회서비스 바우처 매출이 44%, 장기요양사 업이 43%로 대부분을 차지함.
- 매출액 감소는 주로 가사간병사업과 장기요양사업 등 경쟁이 심한 부 문의 수입의 감소 때문이었으며, 복지용구 매출 등 새로운 사업이 이 를 보충해주지 못함.
○ 대인케어 부문의 성장은 정체 국면이며 복지용구 및 보장구·보조기기 등 용구사업을 병행하는 경향성이 강함. 휴먼케어도 부족한 수익 창출
을 위해 장애아동보장구바우처 등 신규 사업을 개척하고 있음.
○ 휴먼케어의 장점은 우리사주조합 구현에 따른 주인정신, 빠른 의사결정 및 대응력을 들 수 있음.
- 지배구조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높으며, 모기관 및 지역사회 기관들과 적극적이며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비주주직원들의 대부분도 경영진에 대한 높은 신뢰와 회사에 대한 자 부심이 높음.
- 그렇지만, 서비스·신사업 개발에 관한 독자적 기획 역량은 부족하며, 직원들의 능력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고 기업의 중장기적 비전 제시와 동기 부여에 어려움이 있음.
2. 청람
사업개황
○ 1993년부터 ‘영광종합병원’의 자원봉사 동아리에 연원을 둠. 경제적 형 편 때문에 조기퇴원하는 환자에게 종합적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 60여명의 직원이 ‘자원봉사대’를 발족하면서 시작됨.
○ 2005년에 ‘영광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간병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시작하였고, 2007년에 사회 적기업 인증을 받으면서 사업을 체계화하게 됨.
○ 의료법인 ‘호연재단’을 모태로 하여 ‘영광종합병원’, ‘사회적기업 (사) 청람’, ‘사회복지법인 청람원’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
○ (사)청람은 현재 돌봄사업 중에서는 병원환자간병사업만 수행하고 있으 며, 새싹·어린잎 채소, 육묘장 등 영농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음.
- 가정봉사원 파견, 장기요양사업 등 재가노인돌봄사업과 주간보호사업 등은 ‘청람원’으로 이관함.
○ 주요 연혁
- 1993년: 자원봉사 동아리 결성
- 2002년 11월: 영광종합병원 직장새마을협의회 자원봉사대 결성 - 2005년 3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선정
- 2007년 10월: 사회적기업 인증
○ 돌봄사업 부문 직원은 39명이며 매출액은 7억여원임.
사회적 목적 달성
○ 돌봄사업의 재가서비스 분야는 제도화되어 역할을 다하였다고 보고 더 잘할 수 있는 유관기관으로 이관하고, 농촌지역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생활지원센터를 지향하고 있음.
- 돌봄기관의 정체성(가치, 비전, 사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지 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자신의 사명을 변화하고자 함.
-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육묘사업 등 농업 분야로 사업 중심을 이동하였 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폐자원 재활용, 공공기관 청소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주민들 중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가족들 의 간병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생활적 혜택과 지역 내 취약계층(중고 령 여성)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음.
- 정부의 인건비 지원 감소로 총 고용이 2009년 191명에서 2010년에 88 명으로 감소하였음. 고용이 중단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가사·간병업 체에 고용되었는데, 취약계층에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해 노동통합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음.
경제적 지속성
○ 돌봄부문은 경영수익은 적지만 안정된 반면, 농업 쪽은 전문적 노하우 의 부족과 외부 요인으로 경영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음.
○ 돌봄사업은 2005년 이후 사업을 지속하여 상당한 사업 경험과 노하우 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이 장기근속으로 안정되어 있음.
- 병원환자간병사업은 ‘영광종합병원’이라는 안정적 고객처를 가지고 있 어 사업 지속에 어려움이 없음. 앞으로 간병서비스가 제도화 될 경우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아동센터 운영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영광지역본부’의 지속적인 사회 공헌사업(인건비 연 1억 5천만원 지원)의 도움으로 수행하고 있음.
○ 육묘장사업은 가동율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으나 난방비용 증대 등으로 아직 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새싹채소는 독일에서 발생한 장출 혈성 대장균 사건으로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2011년 하반기부터 정상화 되고 있음.
3.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
사업 개황
○ 안성의료생협은 1987년 고삼면에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 을 하던 중 가유리 주말진료소 운영이 계기가 됨. 1994년 300여 명의 조합원과 1억 2천만 원의 출자금으로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임의단체) 을 설립하였음.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생협임.
- 2001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재창립.
- 2004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재가간병사업 시작.
- 2008년 4월 지역사회 내에 공공의료 실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 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동년 7월에 재 가장기요양기관 설립.
- 2009년 6월에 피터드러커 혁신상 수상함.
부록 그림 1. 안성의료생협 조직도
자료: 안성의료생협 내부 자료, 2011
○ 현재 3100세대의 조합원과 6억 8천만 원의 출자금, 7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함.
- 임원 20명, 실무자 74명, 대의원 120명, 자원봉사자 138명, 소모임 회
- 임원 20명, 실무자 74명, 대의원 120명, 자원봉사자 138명, 소모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