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사업개요와 사회적 목적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은 36.0%로 전체 인구 고용률(60.0%)보다 낮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은 17.8%
로 매우 낮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0). 특히 농촌지역에서 는 고용률이 더욱 낮을 뿐만 아니라, 농업 등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비 정규직이 많아 취업여건이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해서 살아나가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제고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농촌지역에 장애인 전문 재활업체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는 2010년말 기준으로 26개 업체가 파악되었는데, 이중 2010년에 인증받은 업체가 16 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전문 고용업체는 종이컵, 쓰레기 봉투, 복사지, 면장갑 등 보호시 장을 겨냥한 단순가공업이 대부분이지만 가공도가 높은 업종, 농업생산·가 공업 등 일반 시장생산을 겨냥한 업종도 없지 않다.
9.2. 사업 환경
종이컵, 복사지 등 전통적인 보호시장은 포화상태로서 시장 확대를 기대 하기 어려우므로 경쟁력을 갖추어 일반시장에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하 다.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농업생산이나 농산물가공업도 고려할 수 있다.
관련자들에 따르면 작업 분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장애인도 충분히 작 업할 수 있으며, 농업생산의 경우에는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장애인 고용자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지원 종료 후에도 고용장려금을 지
원받을 수 있다(중복지원은 안됨).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는 <표 2-14>와 같다.
표 2-14.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단가
구분 경증 남성 경증 여성 중증 남성 중증 여성 지급단가(원/월) 300,000 400,000 400,000 500,000
9.3. 사례기업 사업모델 평가
사례 기업
<사례 9-1>은 새싹채소, 어린잎채소, 콩나물 등 농산물 생산을 하는 장 애인 복지재단이다. 1994년 설립 후 봉제사업을 하다 IMF로 타격을 받아 품목 전환을 모색하다 2004년부터 새싹채소 생산을 시작하였다. 전체 직원 74명 중 45명이 청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언어 장애,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며, 일부 새터민과 고령자, 장기 미취업자 등을 고용하고 있다. 새싹채소 업계에서는 메이저에 속하며 2010년 매출액 은 13억원이다.
<사례 9-2>는 제주도의 특산물인 흑돼지를 가공한 햄, 소시지 및 가공육 을 생산하는 복지법인이다.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 매출액은 8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총 직원 30명중 장애인이 21명, 사회복 지사 5명, 일반직원 4명이다.
표 2-15. 장애인 전문 고용 사례기업 개황
사례 9-1 사례 9-2
인증연도(설립) 2008 (1994) 2008 (2003)
주요 사업 새싹·어린잎 채소, 콩나물 생산 제주 흑돼지를 가공한 햄, 소 세지 생산
사회적 목적 장애인 등 취약계층 취업 장애인 직업교육
장애인 취업 및 사회적응 장애인 직업교육
종사자 수 74명 (장애인 45명) 30명 (장애인 21명)
연 매출액 13억원 8억원
특징 장애인 수용시설 겸함 업계의 메이저급 기업
경제적 지속성과 사회적 목적의 달성
사례업체들은 경쟁시장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경제적 지속성을 확보한 성공사례로 꼽힌다. 경쟁력의 원천은 HACCP 또는 ISO 22000 인증을 통 한 안전성 확보와 고품질화를 이룬 점을 들 수 있다. 농산물의 경우 장애 인업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의 적용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오히려 시장경쟁에 정면으로 대처한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장애인의 작업 능력을 감안해 공정을 가능한 세 분화하고 개인에 맞는 공정에 투입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즉,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몇 주간의 관찰을 통해 적정한 일감을 찾아주고 현장에서 3개월 내지 1년간의 교육·실습과정을 거쳐 생산에 투입하고 있 다. 장애인 작업장의 특성상 작업의 표준화와 업무매뉴얼은 잘 갖추어졌으 며, 전문화를 통하여 인적자원과 자본의 집중이 잘 이루어진 것도 장점으 로 보인다.
이러한 생산 시스템화에도 불구하고 작업능력의 부족으로 높은 생산비
는 불가피한데 이를 고용장려금이나 사회적일자리 지원으로 보완하여 최 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22.
이상의 두 사례기업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취업, 사회적응 등의 기회 를 잘 제공하고 있는 사례이다. 사회적 목적의 달성이 경제적 지속성을 바 탕으로 하고 있는 점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지속성이 완전한 자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적으로 인정된 공적지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만드는 것, 특히 경쟁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든 좋은 사례로 다른 사회적기업들에게도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9.4. 사업모델 개선과 정책 방향
두 사례기업의 경우 시장경쟁력이 있지만 시장상황에 따른 위험 대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9-1>의 경우 2011년 독일에서 발생한 콩새싹의 장출혈성 대장균 사건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경영애로가 발생하였다. 어린잎 채소와 콩나물 부문의 확대를 통해 위기 극복을 시도하고 있는데, 연계된 품목으로의 적 정한 다양화가 미리 이루어졌으면 위기의 강도가 적었을 것이다. 또한, 장 애인 업체로서 어느 정도의 보호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9-2>에서는 원료공급이 한정된 흑돼지 가공이라는 품목한계를 극 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닭고기 가공 등 유사 품목으로 확장을 검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추가 설비를 위한 자본조달이 필요하다. 현재 업체 에서 검토하고 있는 레스토랑, 농촌관광 등 서비스 업종으로의 확대는 전 문성 면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정책적으로는 보호시장 제공과 투자자본 지원을 들 수 있다. 사례기업들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 정착시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
22 일부는 시간급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일일 4시간에 월 46만원 수준).
다. 이러한 애로를 일부 해소하고 경영위험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또한 비교적 많은 투자가 필요한 농업과 농산물가공업의 경우 일반기 업보다도 적극적인 융자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1. 사업 모델의 평가와 개선 방향
사회적기업의 가치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사업 분야를 특정 업종에 한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다 음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각 분야의 사 업모델 평가와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서비스 사업이다. 이 분야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와 관련 정책의 확대로 시장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영리업 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경쟁시장에서 서비스 공급 이 이루어지지만 원격지 농촌지역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종사자 노동권의 확보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의의가 있다.
이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라이프사이클을 감 안한 종합적 복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정책시장 뿐만 아니라 민간시장 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며, 종사자의 노동권 확보를 통해 높 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과 의료 사업이다. 이 분야에서는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에 따 라 재정상의 이유로 공공이 공급하지 못하는 영역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민간경쟁시장에서 공급하기도 힘들므로 사회적기업의 활 동영역이 될 수 있다.
이 분야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따라
서 광역적 공급체계를 갖춘 기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방과후 교육, 돌봄 교실 등의 전문교사를 교육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의 확보는 사업의 광역화 안에서 가능하다. 의료 분야에서도 공공의료기관과의 협조나 순회진료 시 스템, 건강검진 수준 제고 등을 위해서는 전문화에 기초한 광역화가 필요 하다.
셋째, 농업연계 사업이다. 전국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힘든 중소농이 생 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영농활동 지원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다수의 농업관련 업체가 수익모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관련 사회적기업간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논의 가 활발한데, 마을 단위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농업과의 구체적 인 연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체로 다각화되어 있는 업종 을 전문화해야 한다.
넷째, 생태관광이나 문화산업, 귀촌자 지원 등 지역개발사업이다. 이 분 야는 대안적 산업으로 잠재력은 높지만 아직 시장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분야이다. 따라서 기업활용 초기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전통문화 보전과 공연예술 등 문화산업은 상당기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원재활용이나 집수리사업 등이다. 이 분야는 시장경쟁이 심하 며 성장성도 높지 않은 분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지역환경의 개선과 취 약계층의 일자리 획득,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 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가 보호시장을 만들
다섯째, 자원재활용이나 집수리사업 등이다. 이 분야는 시장경쟁이 심하 며 성장성도 높지 않은 분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지역환경의 개선과 취 약계층의 일자리 획득,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 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가 보호시장을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