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 직업 교육과정 개혁의 배경과 내용

나 . 직업 교육과정 개혁의 배경과 내용

미국에서는 직업 교육과 관련하여 1998년 성인 및 직업 교육 개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진취적인 학문 기준 개발, 일반 교과와 직업 교과의 통합을 위한 지침 개발, 중등 교육과 후기 중등 직업 교육과의 강한 연계, 기술 보조와 전문적 개발을 지원하여 국가 수준의 연구를 배포 하는 것이다. 핵심 지표로는 변화하는 일반 분야와 직업 기술 분야의 기술 력을 습득하는 것,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중등 : 졸업장, 중등: 졸업장 + 능 력에 대한 자격, 후기중등 : 학위 혹은 자격), 비전통적 훈련 및 고용 가능한 직업기술교육에 참여하는 것 등이다. 법에서 허용한 활동들로는 교육과 현 업의 협동, 멘토링과 서비스 지원, 새로운 과정의 향상과 개발, 시설장비의 임대, 구매, 향상 혹은 채택, 경력지도와 학문적 상담 제공, 일에 기초한 학 습경험, 특정 분야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다. 테크프렙(T ech Prep:T ech Preparation) 에 대한 내용으로는 분화된 프로그램으로서 계속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4년 제와 6년제 프로그램(2+2, 2+2+2, 2+4)으로 확장하며, 교육공학과 원격 학습 의 이용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국가의 활동으로는 직업 교육활동에 대한 국 가수준의 평가, 퍼킨스 지원금에 의한 프로그램의 독립 평가, 국가 수준의

연구와 자료 제시,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교육 개혁 혹은 교육과정 개혁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은 경제적 측면의 국가 경쟁을 위한 개혁과 지방 분권식 교육 제도의 검토 등 운영 방식에 있어서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클린턴의 교육 개혁법 (Goals 2000)에서 미국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일반교과에 대한 학업 성취의 향상과 더불어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술 훈련을 제공 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클린턴의 교 육 개혁법안(Goals 2000)에서는 “국가 표준(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교육목표)”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국가 표준”이라는 것이 현 재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개혁 혹은 교육과정 개혁의 핵심을 이루 는 것이다. 특히 직업 교육을 위해서는 “기술표준”을 제정할 것과 “국가 기술 표준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3) 개혁에 대한 비판 및 평가 (이상일, 1998)

직업 교육과정 개혁에 대한 비판 및 평가는 클린턴 행정부 시대의 직업 교육훈련 방향에 대한 비판 및 평가에 관한 것으로 퍼킨스Ⅱ, S T W OA (S ch ool- t o- W ork - Opp ort un it ies A ct ), 퍼킨스Ⅲ 등 직업 교육 개혁에 관련 된 법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990년에 제정된 퍼킨스Ⅱ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이 법에 서는 일반 교육과정과 직업 교육과정을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 해서 일반 교육과목 담당 교사와 직업 교육과목 담당 교사들이 공동으로 참 여하여 교육과정과 강의 내용이 통합되도록 하고 있다. 준학사 또는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고등학교와 대학(주로 2년제 지역사회 대학)의 직업 교육 교과과정을 연계시킨 테크프렙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수인종, 장애자, 신규 이민자 및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 교육을 강조하고 직 업 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기준과 측정치를 개발하여 운영하도 록 하고 있다. 향후 학생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에 대하여 전반적 인 지식과 경험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 습득 위주의 직업 교육

에서 탈피하여 해당 산업에 대한 각종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함으로써 지속 적인 직업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퍼킨스 Ⅱ법은 일반 교육과정과 직업 교육과정의 연계, 중등단 계학교와 고등 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연계, 일과 학습의 연계, 그리고 직업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성과 측정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직업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퍼킨스 Ⅱ법 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 개선에 관건이 되고 있는 교사들의 훈련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는 등 아직도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 교육을 통하여 이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 록 하기보다는 단순히 이들이 취약 계층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 비하 여 자금 지원만을 더해 주는 경향이 있다. 셋째, 직업 교육에 있어서 중등단 계 학교와 고등 교육 기관이 갖는 역할이 분명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 넷째, 중등 단계 학교와 고등 교육 기관 사 이에는 테크프렙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는 등 상호 연계 규정이 비교적 잘 나타나 있지만, 학교와 직장 사이의 연계, 현장 실습 활동, 그리고 JT PA 프 로그램과 같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의 상호 조정 등은 여전히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

1994년에 제정된 S T W OA (S ch ool - t o - W ork - Opport u nities A ct )의 주요 내 용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ST WOA의 목적은 학교와 직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직업 교육 체계를 새로이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직 장으로 순조로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일반 교육과 직업 교육을 통합하고, 중등단계 와 고등 교육 기관의 교육이 보다 긴밀히 연계되도록 한다. 둘째,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재학 중에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전공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한다. 셋째, 학교- 직장 이행 프로그램이 가져야 될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학교 기반 학

습, 작업현장 기반 학습, 그리고 학교와 작업 현장 학습의 연계 활동을 명시 하고 이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현장 실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해당 분야의 기술만을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해당 산 업 전반에 걸친 지식과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직업 교육이 시행되 도록 한다. 다섯째, 학교- 직장 이행 프로그램은 인종, 성, 종교, 경제사정 등 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반 교육과정과 직업 교육과정 사이의 장벽을 제거 할 수 있도록 한다.

S T W OA 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장에서 쓸모 있는 교육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실시하기 위하여 연방, 주, 그리고 지역단위에서 새로운 교육전 단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대체로 ST W OA 는 현장 실습을 중 시하고 직업 교육에 산업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산학 연계를 제고시키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직업 교육이 산업현장과 밀접한 관 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ST W OA가 시행된 지 몇 년밖에 경과되지 않았지만 실제 시행과 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는 학교-직장 이행 프로그램이 고등 교육 기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단지 중등단 계 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 ST W OA가 지 향하고 있는 종합 과정적인 노동 인력 개발 체계가 쉽사리 구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 행정 기관과 고용 및 훈 련기관 사이에 행정 주도권을 둘러싼 알력과 갈등도 점차 표면화되고 있어 S T W OA 의 성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 사이의 협력 및 조정이 기대한 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 교- 직장 이행 활동에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여 직업 교육이 산업체 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 다. 또한 주에 따라서는 주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학교- 직장 이행 활동 임무를 어느 특정기관이 주도하도록 하는 등 학교- 직 장 이행 활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ST W OA가 원 래 지향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학교- 직장 이행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1997년 퍼킨스 Ⅲ법의 내용 및 비판은 다음과 같다. 공화당에서 입안한 퍼킨스 Ⅲ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기존의 직업 교육 정책을 수정하고 있 다.

첫째, 직업 교육과정에 일반 교육의 비중을 크게 강화하여 직업 교육이 일반과목 학업성적이 뒤지거나 취약 계층들이 주로 이수하는 교육분야라는 낙인효과를 불식하여 장차 직업 교육이 교육 전체분야에서 핵심적인 주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직업 교육의 질을 강화하여 직업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있는 학생들이 졸업한 후 현재보다 취업기회가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 이전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대부분 바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가능했지만, 점차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재학 중에 충분한 기술 습득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노동시장에 바로 진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 현실

첫째, 직업 교육과정에 일반 교육의 비중을 크게 강화하여 직업 교육이 일반과목 학업성적이 뒤지거나 취약 계층들이 주로 이수하는 교육분야라는 낙인효과를 불식하여 장차 직업 교육이 교육 전체분야에서 핵심적인 주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직업 교육의 질을 강화하여 직업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있는 학생들이 졸업한 후 현재보다 취업기회가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 이전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대부분 바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가능했지만, 점차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재학 중에 충분한 기술 습득이 되지 않은 학생들은 노동시장에 바로 진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