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의 의미

연구 참여자는 ‘지역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보편적 서비스의 권리 로서의 제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이나 비용 을 늘리거나 서비스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다양화와 다 각화를 통해 유연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외에도 지역에 서 사회서비스의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촘촘한 서비 스망의 구축과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를 언급하였다. 추상적인 수준에서 제기된 개념이나, 연구 참여자가 지역 사회서비스의 보장을 공급기반 확

충과 같은 제한된 의미에서가 아니라, 매우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수준에 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의 의미를 분류하여 범주화하면 <표 5-2-4>와 같다.

개념 하위범주 범주

보편적 서비스를 통한 삶의 안정화

보편적 서비스 제공

지역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의

의미 주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의 제공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

유연하고 폭넓은 서비스의 제공 서비스의 다양화, 통합적 지원의 실현 다각화

다양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촘촘한 서비스망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 입장에서 요구되는 서비스 구축

죽음까지도 혼자서 안심하고 맞을 수 있음

주민들의 모든 삶이 사회서비스 안에 녹아 있는 것 전반적인 삶의 질 행복감이 높아지고 위험은 해소되는 것 향상

〈표 5-2-4〉 지역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의 의미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가. 보편적 서비스 제공

연구 참여자는 ‘지역 사회서비스의 보장’을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서 비스의 제공을 넘어선, 지역 주민 모두가 보편적인 서비스의 혜택을 누림 으로써 지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사회서비스 보장강화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고, 근데 그 부분이 시민들이 지 역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취약 계층의 서비스 이런 형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A-다-2)

이를 위해서는 특정 대상이나 특정 계층에 한정된 잔여적 서비스가 아 닌,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국비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 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제한되어 있고(사회서비스 전자바우 처 홈페이지, 2020b), 지자체에 따라 예외지원을 통해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필요한 산모 모두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편적 서비스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뭐 잔여적인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사실 복지가 특정 뭐 대상 그룹만 받는 게 아 니고 전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사실은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라고 저는 생 각하고 그게 궁극적으로 지향돼야 되겠죠. 지금 사실 OO시가 그래도 많이 나름대로 올 라왔잖아요. 예를 들어 산모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그 산모들한테 다 지원하고 있고, 문 제가 돼서(되는) 수급자 같은 경우는 또 자기부담금이 어려워서 했던 거를 금년에는 그 것까지도 이제 추가지원 해 주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뭐 소득구분 없이 사실은 전 시민한 테 서비스를 해서 모두가 같이 가는 게 서비스 보장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A-1)

제한 없이 일반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의 확장 을 복지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지름길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통해서라도 저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되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구만을 위한 특정 서비스가 아니라 보장을 강화하겠다 는 것은 바람직하죠. 어쨌든 복지사회를 꿈꾸거나 이런다면 이런 사회서비스보장 강화 가 가장 강력하고 유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B-가-2)

나. 서비스의 다양화와 다각화

사회서비스의 보장은 대상뿐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의 확대와 내실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점점 다양해지는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에 맞

추어,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도 다양화,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의 양적 확대도 필요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서비스의 보장 범위 에 들어올 수 있도록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되는 것 또한 사회서비스 보장 을 강화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

시민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는 굉장히 다 양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되게 유연하게 혹은 폭넓게 정의하고 그게 지역에서 일궈지게 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드는 것 그런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략) 수요자 내지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양화, 다각화 이런 부분들 고민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폭 넓어지는 것이 보장강화인 것이지. 제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시간을 늘리고 비용을 늘리고 서비스 총량을 늘리는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A-다-2)

이는 서비스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욕구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지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 이게 지금 통합지원의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 같고 그래서 OO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는 커뮤니티케어사업을 장애인문제로 하고 있는데 아직 공급이 부족해요. 전체 장애인 수 대비, 시설 장애인 수 대비해서. (C-가-1)

다. 촘촘한 서비스망 구축

빈틈없는 촘촘한 서비스망의 구축은 사회서비스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서비스망의 촘촘한 구축은 개별 조직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비롯하여 관 과 민의 여러 서비스 전달체계가 종횡으로 연결된 -제 위치에서 제 기능 을 하는 것으로 서비스망이 작동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고도화된 네트워 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우리 지역도 지역에 특성이 되게 차이가 있잖아요. 지역단위별로 그러니까 보장강화 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촘촘한 서비스에 구성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조직 간에 아니면 서비스 제공하는 그 기관들이 조금 다양한 네트워크들 이 활성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B-가-2)

촘촘한 서비스망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생각 해보는 관점이 요구되는데, 이는 ‘기능저하로 활동반경이 가장 제한된 사 람’의 욕구가 적정한 지원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가장 취약 한 사람의 활동 가능 범위가 곧 그 사회의 사회서비스 보장 수준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작아야 된다. 여전히 이제 이 이용자, 거동이 불편해진 그러니까, 활동 반경이 되게 좁아진 사람 입장에서 지역이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을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다시 한 번 보고 살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A-다-1)

촘촘한 서비스망은 죽음을 앞둔 가장 취약한 순간일지라도 집이나 병 원, 어디서든 혼자서도 안심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존재함 을 의미하기도 한다.

혼자서도 안심하고 죽을 수 있는 지역.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도,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아픈데 그리고 오늘 내일 하는데도 계속 집에 있을 수 있 는. 그런 대단한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 지역에. 그래서 방문 뭐 진료든 긴급 호출 시스템이든 가까운 이웃의 어떤 정기적인 교류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 요. 그래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서비스부 터 이제 어쨌든 좀 더 가는 것까지가 있으면 좋겠고. (A-다-1)

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지역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는 결국 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 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민들의 모든 생활 속에 사회서비스가 녹아 있어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주민들이 욕구가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민들의 모든 삶이 다 사회서비스 안에 녹아져 있어서 사회서비스 보장에 강화된다 는 건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중 략) 아이들에서부터 노인까지, 젊은 층에게는 문화서비스, 노인에게는 돌봄서비스, 아이 에게도 돌봄과 교육서비스. 이런 것들이 사회서비스로 보장이 된다면 (C-나-2)

연구 참여자는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통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은 주민들의 주관적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았다.

삶의 질이 조금은 더 나아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삶 의 만족이라든지. 질이 더 좋아지고 행복도라든지, 행복감이라든지. 그리고 OO 지역도 자살 그 위험이 높잖아요? 높은 지역 중 하나인데 그런 것들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B-2)

사회서비스보장이 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 어렵죠. 저기 흔히 말

사회서비스보장이 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 어렵죠. 저기 흔히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