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결과

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

<표 4-2-4>는 기초지자체의 사회적기업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나 타내는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 분석 결과이다. 두 모형의 적합 도를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으로 확인한 결과, 협의의 사회적 기업(Model 1)에서는 포아송 회귀모형, 광의의 사회적기업(Model 2)에서 는 음이항 회귀모형의 적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아송 회귀모형을 토대로 협의의 사회서비스 범위를 적용한 사회적기 업의 수(M1_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청년 비율, 돌봄 바우처 기관 수, 돌봄서비스 매칭률로 나타났다. 청년 비 율이 높을수록, 돌봄 바우처 기관 수가 많을수록, 돌봄서비스 매칭률이 높을수록, 기초지자체의 사회적기업 수가 많아진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으나 돌봄서비스의 주된 이용자인 아동과 장애인 비율이 사회적 기업의 수와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음이항 회귀 모형 추정 결과에서는 청년 비율 변수가 가진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는 않았다.

음이항 회귀모형을 토대로 광의의 사회서비스 범위를 적용한 사회적기 업의 수(M2_2)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협의의 범위를 적용할 때와 조금 다른 결과를 보인다. 청년 비율, 사회복 지 이용시설의 수, 비돌봄 바우처 기관의 수, 재정자립도가 사회적기업의 수의 증가에 유의한 지역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이때 음이항 회귀모형와 포아송 회귀모형의 설명력과 통계적 유의성 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변수 Pseudo R² 0.2781 0.2105 0.4229 0.1778 log likelihood -257.4947 -257.4947 -553.5552 -520.8781

αlpha 우도비검정 0.00 63.35***

개수 227 227 227 227

〈표 4-2-4〉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기업의 수의 요인 분석 결과

주: *p< 0.1, ** p< 0.05, *** p< 0.01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수요 특성으로 청년 비율만 두 모형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역사회 내 청년의 사 회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사회적기업의 진입이 이루어진 것인지,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가 정부 정책 지원의 영향으로 청년층이 진입하기 쉬운 연 령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인지, 분석 결과로 원인을 추론하는 것은 쉽지 않은 한계를 가진다.

공급 특성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 것에 따른 차이 를 확인할 수 있다. 돌봄이 주가 되는 협의의 사회적기업 수에 돌봄 바우 처 기관의 수와 돌봄서비스의 매칭률이 영향을 미치나, 광의의 사회적기 업 수에는 돌봄 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이나 비돌봄 바우처 기관의 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두 모델 모두 영 향 요인이 사회적기업의 수와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지역 내의 사회 서비스 공급 기관들이 사회적기업에 경쟁회피요인이 되기보다는 생산연 계요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

<표 4-2-5>는 기초지자체의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나타내는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 분 석 결과이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

으로 확인한 결과, 두 모형 모두 ‘음이항 회귀모형’의 적합도가 유의수준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추정 결과와는 달리 협동조합에서는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의 추정결과 차이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2-3>의 기술통계량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의 수는 분산이 평균보다 훨씬 커서 ‘포아송 모형’을

채택할 경우 과분산에 따른 추정 왜곡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본문에 서는 모형 적합도가 더 높은 ‘음이항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를 토대로 협 동조합 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정리해 보았다.

협의의 사회서비스 범위를 적용한 협동조합의 수(M1_2)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년 비율, 노인 비율, 사회복지 이용시 설의 수, 돌봄 바우처 기관의 수, 비돌봄 바우처 기관의 수, 재정자립도로 나타났다. 청년과 노인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돌봄, 비 돌봄 바우처 기관 수가 많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기초지자체 내 협동조합의 수가 많아진다.

광의의 사회서비스 범위를 적용한 협동조합의 수(M2_2)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은 청년 비율, 사회복지 생활시설, 이 용시설의 수, 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비율로 나타났다. 청년 비율이 높 을수록, 사회복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수가 많을수록,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사회복지 예산비율이 높을수록 협동조합의 수가 많아진 다. ‘포아송 모형’의 추정 결과와 비교하면 통계적 유의성을 지닌 요인이 상당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요 요인에서 두 모형의 추정 결과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포아송 회귀모형’은 청년 비율 외에도 아 동, 등록장애인, 노인 비율이 협동조합의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다.

Model 1에서 사회적기업의 경우 돌봄 관련 공급 요인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돌봄 관련 공급 요인도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협동조합의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되는 협동조합이 제공 하는 서비스 특성(예: 돌봄 서비스와 비돌봄 서비스의 비율)을 보다 세부 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변수 Pseudo R² 0.4910 0.2238 0.6604 0.1599 log likelihood -477.4617 -452.5734 -1322.9892 -845.55493

αlpha 우도비검정 49.78*** 954.88***

개수 227 227 227 227

〈표 4-2-5〉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 수의 요인 분석 결과

주: *p< 0.1, ** p< 0.05, *** p< 0.01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다. 사회서비스 분야 자활기업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

<표 4-2-6>은 기초지자체의 사회서비스 분야 자활기업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나타내는 ‘포아송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 분 석 결과이다. 두 모형의 적합도를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

으로 확인한 결과, 협의의 자활기업(Model 1)에서는 ‘포아송 회귀모형’, 광의의 자활기업(Model 2)에서는 ‘음이항 회귀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아송 회귀모형’을 토대로 협의의 사회서비스 범위를 적용한 자활기업 의 수(M1_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사 회복지 이용시설의 수, 장기요양기관의 수, 돌봄 바우처 기관의 수로 나타 났다.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많을수록, 돌봄 바우처 기관의 수가 적을수록 기초지자체 내 자활기업의 수가 많아진다. ‘음이항 회귀모형’을 채택한 광의의 사회서비스 범위를 적용한 자활기업의 수 (M2_2)에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수만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앞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분석 결과와 가장 큰 차이점은 Model 1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자활기업의 수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통 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돌봄 바우 처 기관과는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점은 결과 해석을 어렵게 한다. 장기 요양기관은 생산연계요인이 되며, 돌봄 바우처 기관은 경쟁회피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협의의 자활기업 중 돌봄서비스 기관의 서비스가 주로 장 기요양으로 구성되었는지, 그 외 바우처 돌봄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가 사간병 방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주 로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두 변수의 영향이 상반되게 나타난 이유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는 달리 청년 비율이 자활기업의 수에 통계적

주: *p< 0.1, ** p< 0.05, *** p< 0.01 Pseudo R² 0.1582 0.1244 0.1337 0.0950 log likelihood -177.3113 -177.3113 -421.4133 -419.7872

αlpha 우도비검정 0.00 3.25**

개수 227 227 227 227

의 조직화 과정이 정부 정책에 의해 확산되고 공고화되는 양상을 보여 온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김정원, 2017; 송원근, 이은선, 2020).

둘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광의로 확대할 경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에서는 50% 내외 수준이지만, 보건복지, 돌봄 등 협의로 제한할 경우 10% 내외로 매우 낮아진다. 마을기업의 경우 광의의 기준을 적용하 여도 사회서비스 분야의 조직 비율이 약 24%로 다른 3개 조직 유형의 절 반 수준이며, 협의로 제한할 경우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제3차 사회적 기업육성 기본계획(2018. 11.),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0. 3.)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사회적경제의 저변 확대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돌봄 중심의 사회서비스 진입 촉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효과 적인 수단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에 미치는 지역 요인을 실증 분석 한 결과는 지역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의 측면에서 향후 사회적경제 활성 화 정책 추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 해 줄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역의 복지 욕구와 특수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생산하며, 서비스 공급 부족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내세워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에 미치는 지역 요인을 실증 분석 한 결과는 지역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의 측면에서 향후 사회적경제 활성 화 정책 추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 해 줄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역의 복지 욕구와 특수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생산하며, 서비스 공급 부족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내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