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미

김기태, 김란수, 황지애, 이원표(2015: 13-15)는 공공(정부)과 민간(사 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조직 및 시설)으로 양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과 한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공공 사회서 비스 전달체계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뿐만 아니라 서비스 내용 상의 복합적 특성들이 전달체계에 반영되어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이나 지 자체가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김기태 외, 2015). 그러나 공공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 제공과정상 중앙부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지역이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을 확충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 있으며, 서 비스 대상이나 내용 자체는 유사하나 별도의 전달체계를 운영하여 서비 스 공급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김기태 외, 2015). 반면, 민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공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인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수요자까지 포괄할 수 있다(김기태 외, 2015). 하지만 단일 기관이 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으며, 영리 목적의 조직일 경우 지역사회 내의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욕구에 대응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에

이해 당사자들 간의 상호협의와 활동들로 구성”된다(Molloly, McFeely &

Connolly, 1999; 장원봉, 2006; 한상진, 황미영, 2009; 이해진, 2010:

223 재인용). 즉 지역의 정서와 정체감 등의 지역이 갖는 고유한 특성인 지 역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경제(community economy)로 이해되기도 한다(Amin, Cameron & Hudson. 2002; 한상 진, 황미영, 2009; 이해진, 2010: 223 재인용). 사회적경제 조직 자체가 지역 내 공동체의 재생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복지를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이해진, 2010: 224). 또한 영리보다 호혜 와 연대, 자조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은 기 존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에서 기인한 공급 의 빈틈을 메우는 대안적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갖는 민주성, 공동체 지향성, 사회적 배제 대응 등 (〈표 2-1-1> 참고)과 같은 사회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경제 조직 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지역 내 자발 적인 움직임에 의해 발전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지역성을 갖는 사회적경 제 조직은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욕구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풀뿌리 조직으로서의 성격 이 지역사회 내의 다른 유관 조직이나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가능하게 하 여 기존 전달체계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소외된 대상자를 발굴하 여 사각지대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김의영 외, 2016). 이러한 가 능성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공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의 파트너로서 성 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은 비영리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창출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배분하여 지속가능성 과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자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결정 자체에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민주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기존의 민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보다는 유연하고 투명하게 조직 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조직 환경은 서비스를 제공 하는 제공인력의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검토: 사회서비스 분야 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