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는 지역 단위의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수립한 정책 문건을 분 석하였다. 17개 시·도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 지투사업계획 과 10개 시·도의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정책의 방향과 관점, 지역의 관 련 자원 이해 정도,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 련, 행정적 준비 정도, 전략의 구체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요소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에서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가치를 명 시적으로 고려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전년도, 또는 전기 계획에 사회적경 제 조직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환류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평가기반 정 책을 담보한 경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드물었으며, 지투에서는 절 반 정도에 불과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을 대 체로 ‘일자리 창출’로 인식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용하고자 하 는 명시적 의도는 상대적으로 희박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 지자체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업의 추진체계 내에서 언급하고 있었다. 지투계획은 사회서비스의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지역 사회보장계획에서 관련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상위/관련 계획과의 연관성이나 향후 입법 추진계획을 언급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지투계획 에서는 많은 지자체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 계획을 제 시하였으나, 관련 진척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경우는 드물었다. 사회 적경제 기본계획에서 모든 지자체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사회적경제의 역 할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조직 또한 사회서비스 자원으로 인식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의 수요공급 현황을 살펴본 경 우는 드물었다. 사회서비스 관련 계획에 대한 인식 또한 높지 않아, 전반 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에 대한 원론적 지향은 있으나 사회서비스 분야에 친숙하지 않은 성격을 드러냈다. 17개 지자체 를 분석한 정책에 따라 유형화하기 위해 내용 분석 요소를 5개의 지표로 재구성하고 각 지표의 수준에 따라 지자체 유형을 ‘자원활용형’, ‘전략 미 개발형’, ‘전략 구체화형’, ‘전략 준비형’ 네 가지로 구분하였으나, 이러한 유형 구분은 전략의 차별적 내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 지 자체에서 수행하는 지원 정책과 전략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지역
구분 없이 정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사회서비스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진입하도록 유도 하는 정책’,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 안정화와 사회서비스 영역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수행 사업의 사회서비스 신규사업화 정책’, 사회 적경제 조직의 경영체로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 적경제 조직의 선진화·내실화 정책’ 세 가지로 정책 성격을 구분하였다.
이 장의 정책 문건 분석을 통해 확인한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 적경제 조직 관련 전략을 요약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에 유리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반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에 특화된 차별화된 전략을 가시적으로 수립 한 지자체는 많지 않았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일 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에는 대체로 유형화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었 는데 사회적경제 조직이 진출하는 전략분야를 선정하거나 사회서비스의 세부 콘텐츠, 지역의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데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장의 발견점은 문서화된 정책에 한정되어 실제 지역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하는 데 지자 체 정책을 포함한 요인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양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 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