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심화된 고용불안과 단절,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에 대응하 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경제(이의규, 조은상, 류지영, 유정규, 2014: 3)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은 1990년대 외환위기를 겪으며 증가 하기 시작하였다(남승연, 2016: 52).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 출하고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는 역할과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17. 10.: 4). 또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사회적경제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이자 이를 활성화하는 주요 콘텐츠 중 하나로 인식되 고 있다. 현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것이나(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2020), 2017년 10월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사회서비 스와 주거환경, 문화예술 분야 등 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점 진출분야로 선정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 동, 2017. 10.: 22) 이와 같은 인식과 정책흐름을 잘 보여준다.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2007년 전자바우처 도입과 함께 규모와 영역 면 에서 크게 확장되었다.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와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논리로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기 시작한 민간 영리기관은 2019년 기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공급기관의 71%
를 차지할 정도로 주된 공급주체로 성장하였다(안수란, 2020: 38). 민간 영리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에 대한 평가는 시장 기제의 도입이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가 져왔다는 관점(이재원, 2008)과 이의 부정적인 효과, 공공성의 훼손에 대 한 우려(전용호, 이민홍, 2018)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기존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관료주의, 비효율, 공급자 중심성에 대한 비판이 사회서비스 시장 화의 근거가 되었듯 (강혜규 외, 2007: 27, 김종해, 2008: 105) 현재 사 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주류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영리기관에 대한 비 판적 견해는 사회적 가치와 영리를 함께 도모하는 사회적경제를 공공 및 민간 영리기관의 단점을 보완할 공급주체로 주목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로 두는 사회적경제의 정 체성과도 부합하며(임성은, 문철우, 이은선, 윤길순, 김진희, 2018), 한국 사회와 여건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서비스의 상당한 비중을 사회적경제를 통해 공급하는 해외사례 또한 유용한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한다(김봉철, 2018; 이철선, 2014).
협력과 호혜,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에서 필요 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자발적 조직에서 발전하였다. 또한 지역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한 가치로 삼 는 등 그 성장과 지속의 동력에는 지역사회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해 왔 다. 지역이 서비스 제공의 중심이 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공급 사각지대 해 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할 공급주체로서 그 역할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이러 한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지역복지사업평가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
업에서는 시·도 성과평가에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공급 기반 확충 계획’을 포함하여 지역사회보장체계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일자리 관점 에서 추진되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성장을 위한 지원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된 복수 부처의 분 절적 지원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이 비판을 받아 왔다(최혁진 외, 2014: 33).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육성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의 특수성과 지역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노출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 회서비스 분야 진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 간 공급 불균형이 크 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민간 영리기관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사회 서비스 시장 구조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진출하는 데 진입장벽으로 작용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17. 10.: 23).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서비스 공급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한 사회서비스의 보장 강화와 품질 향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적 관점에서 사회적경 제 조직의 정책 활용도 및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서비스보장 강화의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과 활용 실태를 지역 단위에서 다각도로 진단하 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고, 이의 성과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지방자치단체 의 정책 문건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용 방향을 파악하고, 지역 사례연구를 통해 실제 정책의 효과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과 혁신방안
을 탐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활용 다변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보장강화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