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선정

사례는 내용분석 결과와 선행연구의 수범사례, 세평을 참고하여 공동 연구진의 추천을 받아 후보지를 간추리고, 조사 수행 가능성과 협조 가능 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내용분석을 통해 ‘전략구체화형’

에 속하는 광역지자체 2개, ‘자원활용형’에 속하는 광역지자체 1개를 선 정하고 동일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여, 기초지자체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광역지자체는 시와 도 단위, 기초지자체 는 시·군·구 단위가 고르게 분포하도록 선정하였다. 내용분석과 실증분 석은 자료 접근성과 수행 가능성, 연구의 함의를 고려하여 각각 기초지자 체와 광역지자체 단위로 진행하였으나, 사례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 회적경제 조직의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동일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 지자체를 선정하여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단위를 함께 조사하였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간지원조직(사회서비스지 원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역자활센터), 기초지자체 담당공무원, 광역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인터뷰하였다. 선정한 기초지자체에서 모든 단위의 인터뷰 대상의 협조를 얻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되도록 인터뷰 대상을 공백 없이 채우고자 하였다. 사례연구 개요는 아래

<표 5-1-1>과 같다.

지역¹⁾ 사회적경제 조직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A 3개 기초지자체 각 1건 1개 기초지자체 1건

1개 광역지자체 1건 1개 기초지자체 1건

B 1개 기초지자체 2건

1개 기초지자체 1건 1개 광역지자체 2건 1개 기초지자체 1건 1개 광역지자체 1건 C²⁾ 1개 기초지자체 1건 2개 광역지자체 각 2건 1개 광역지자체 1건

합계 7건 8건 4건

〈표 5-1-1〉 사례연구 개요

주: 1) 제4장에서 동일한 문자로 기호화한 지역과는 관련 없음.

2) 2개 광역지자체 통합 진행 자료: 연구진 작성

A지역은 ‘전략 구체화형’에 속하는 지역으로 지역에 속한 기초지자체 와 함께 광역형 돌봄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전략으로 규모화, 신규 브랜드 발굴, 해외 수출 모델 개발 등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전략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전반 적으로 지자체장이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고 오랜 기간 사회적경제 활 성화에 노력을 기울인 지자체로 알려져 있다.

A지역에서는 3개 기초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기초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역단위의 사회서비스 지원단, 그리고 기초지자체 단위의 공무원과의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기초지자체인 ‘가’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바우처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 며 돌봄 제공인력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5년간 ‘가’지 역에서 사업을 수행해 왔다. ‘나’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2000년대 초 반에 자활사업(간병사업단)으로 출발하여 2007년 이후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작, 2009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조직이 다. 최초의 법인격은 주식회사였는데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도 인증 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과 가사·간병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노인장기

요양의 방문요양사업과 광역모델의 돌봄사업은 본조직에서 수행하고 있

단위인 ‘가’지역에서 2개의 제공기관, ‘군’단위인 ‘나’지역에서 1개의 제 공기관,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 2개와 ‘가’지역의 공무원과 광역단위 의 공무원을 인터뷰하였다.

‘가’지역의 1번 조직은 자활공동체로 출발하여 2007년도에 사회적기 업을 설립하였다. 2019년에 주식회사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전환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2 번 조직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역량강화를 위 한 서비스를 지투와 발달재활 등 바우처 사업으로 7년 가량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4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나’지역의 사회적경 제 조직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을 조직의 미션으로 하고 있다. 주된 사업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이며, 해당 지역에 서 근 12년간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은 사회 서비스지원단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대표, 또는 중간관리자가 인터뷰 에 참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가’지역)와 광역지자체 모 두 사회적경제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참여하였다.

구분 조직유형 사업분야 면담일 직위 참가자

구분 조직유형 사업분야 면담일 직위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