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분야별 과제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기초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국제결혼, 인 식개선, 기타 분야로 구분해 볼 때, 전체 1,895개 정책과제 중에서 출 산분야 27.2%(515), 육아분야 27.4%(519)로 두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 은 비율을 차지한다.
지역별로 서울은 육아분야가 33.6%로 가장 많다. 부산은 출산 분야 가 27.3%로 가장 많고, 대구는 임신 분야가 27.6%로 가장 많다. 같은 맥락에서 육아 분야에서 가장 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은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제주를 들 수 있고, 출산 분야에 가장 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은 강원, 전북, 전남, 경남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임신 분 야에서 가장 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은 충남, 경북 지역을 들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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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 방 자 치 단 체 저 출 산 대 책 실 태분 석
〈표 2-8〉정책 성격별 정책의 세부분야 분포
(단위: %, 건)
구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국제
결혼 인식
개선 기타 계
전체 5.7 21.5 27.2 27.4 5.3 6.3 6.6 100.0 (1,895) 현금지원 2.9 2.0 56.3 32.5 1.8 .0 4.5 100.0 (446) 서비스제공 7.3 31.7 20.2 26.7 6.2 1.4 6.4 100.0 (1197) 인프라확대 .0 6.6 9.8 62.3 1.6 4.9 14.8 100.0 (61) 분위기조성 4.2 7.3 8.4 8.4 9.4 52.4 9.9 100.0 (191)
출처: 보건복지부, 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사례집.
추진체계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구(61.6%), 대전(56.5%), 강원(53.4%), 전남(60.4%), 경북 (75.3%) 지역에서 특히 보건소를 통한 사업추진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저출산 대책을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과거의 전통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 즉 과거 인구정책의 방향이 출산억제에 맞추어져 있을 때 주요 사업은 모자보건과 생식보건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런 전통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저출산 대책 방향은 모자보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 산과 양육부담의 사회화를 고려해야 하며, 가정과 직장에서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연관되어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제반 특성과 고용정책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 경 조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세대간 가치관의 변화 와 사회전반에 걸친 문화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현재의 저 출산 대책 방향이 과거와 달리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변했다는 점 이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본청의 사회정 책이나 가족정책과의 연계성을 떨어뜨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향후 저출산 대책의 기획과 총괄 업무는 보건소보다는 본청의 관련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업무의 관리 및 효과에서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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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 방 자 치 단 체 저 출 산 대 책 실 태분 석
〈표 2-10〉지역별 저출산 대책의 예산사업 비중
(단위: %, 건)
구분 비예산 예산 계
전체 13.6 86.4 100.0 (1,895)
서울 15.7 84.3 100.0 (280)
부산 38.7 61.3 100.0 (194)
대구 40.2 59.8 100.0 (87)
인천 16.2 83.8 100.0 (74)
광주 13.6 86.4 100.0 (44)
대전 30.4 69.6 100.0 (23)
울산 14.1 85.9 100.0 (71)
경기 7.1 92.9 100.0 (224)
강원 5.2 94.8 100.0 (116)
충북 6.3 93.8 100.0 (96)
충남 9.6 90.4 100.0 (125)
전북 5.6 94.4 100.0 (71)
전남 3.4 96.6 100.0 (149)
경북 6.6 93.4 100.0 (166)
경남 4.6 95.4 100.0 (153)
제주 9.1 90.9 100.0 (22)
출처: 보건복지부, 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사례집.
예산 투입 규모로 볼 때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투입액은 6,574 억원이었다. 서울이 가장 많은 2,916억원, 다음은 경기도 850억원, 부 산 319억원, 경남 318억원 순이고, 가장 작은 규모를 투입한 지방자치 단체는 대전으로 3억원, 울산 74억원, 제주 83억원, 광주 106억원 순으 로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 중 예산투입 규모 순위를 살펴볼 때, 하위 20위에 포 함된 기초 자치단체 중 강원, 부산, 대구, 대전이 각 3개 기초 자치단체 씩 포함되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상위 20위에 포함된 기초 자치단체 중 서울 6개 기초 자치단체, 경기 5개 기초 자치단체, 경남 4개 기초 자치단체, 경북 2개 기초 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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