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유형에 따라서 몇 가지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울산북구와 같은 전형적인 대도시 지역은 가임여성비율 이 높고 주 출산 연령집단의 취업자 비율도 높다. 그리고 자영업자비율 이 높은 지역이다. 태백시와 같은 지역은 전형적인 중소도시로써 대도 시와 농촌지역의 중간 형태를 보인다. 즉 가임여성비율은 중간 수준이 며 자영자 비율은 낮은 특성을 보인다. 의령군과 같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은 가임여성규모가 작고 자영자비율은 중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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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 단위의 출생성비와 조혼인율 이 지역의 출산율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가임여성인구비율과 자영업자비율은 지역 수준의 출산율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임여성인구비율은 출산의 양적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 는 잠재적 요인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 잠재적 가능성이 출산으로 이행 하지 않는다면 합계출산율 계산식에 의하여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방향 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합계출산율 계산식에서 가임여성규모는 분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비율은 가임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으로 인한 가구소득 확보라 는 측면에서 출산의 경제적 동기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반대로 경제활 동은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자영업 은 임금근로와 달리 근로시간의 불규칙함이나 장시간 근로 관행에 따라 출산 및 육아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런데 회귀분석 결과 가임여성인구비율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가임여성의 잠재적 출산 가능성이 어떤 요인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비율 역시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은 자영업자의 출산 및 육아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가임여성 조사결과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나타내고 있다. 결혼 전이나 결혼 후 1년 동안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는지를 질문 한 결과, 전체 1,182명 중 그 기간 동안 비 취업이었던 사람은 151명으로 12.8%였는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결 과를 보면, 결혼 전후 1년간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는 56.0%
로 과반수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결혼 전후 1년간 직장을 그만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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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역 40.7%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구지역과 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특히 구지역의 경우 향후 정책 방향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9〉출산 전후 1년간 직장 그만둔 경험
(단위: %, 명)
구 분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49.3 50.7 100.0 907
연령 20대 59.2 40.8 100.0 49
30대 51.5 48.5 100.0 396
40대 46.3 53.7 100.0 462
시군구 시 48.0 52.0 100.0 433
군 40.7 59.3 100.0 59
구 51.8 48.2 100.0 415
동읍면 동 49.3 50.7 100.0 799
읍 45.5 54.5 100.0 66
면 54.8 45.2 100.0 42
취업여부 비취업 50.2 49.8 100.0 558
취업 47.9 52.1 100.0 349
종사상지위 자영업자등 45.5 54.5 100.0 77
상용근로자 44.6 55.4 100.0 195
임시,일용근로자 60.0 40.0 100.0 65
주 :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지자체 저출산 대책 관련 주민 욕구조사』.
그리고 우선 낮 동안에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본인이나 남편이 보는 경우가 5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20.0%, 학원 19.5%, 베이비시터나 친인척 3.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시 지역인 경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을, 구 지역인 경우 본인이나 남편, 군 지역인 경우 베이비시터나 친인 척이 돌본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 지역의 본인 및 남편 돌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구 지역에서 일가족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후에 자녀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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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와 같은 중소도시의 경우 가임여성인구 비율이 세 가지 지역 유형 중 중간수준에 해당하며 자영업자비율은 가장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비율이 낮기 때문에 취업자 지원보다는 가임여성 의 출산 중단의 원인에 대한 정책적 개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중소도시 지역의 보육시설 이용율이 상대적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이 필 요하며 보육인프라의 확대 및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을 검토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령군과 같은 농촌의 경우 다른 지역 유형에 비해 가임여 성인구비율이 낮고 자영업자비율은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경 우는 보육인프라의 양적 확대보다는 가구단위 지원프로그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혼여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정보육 이용율이 상 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군지역이었다. 따라서 향후 군지 역에서는 가정보육 활성화 방안과 지역자원 활용방안 및 직접적인 자녀 양육비용의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 I H A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