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 일 본 지 방 자 치단 체 의 저 출 산 대책
제4장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제1절 배경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소자화(少子化) 대책(對策)’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국의 ‘低出産’이라는 용어가 여성의 출산율이 낮은 것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少子化’는 사회 전체의 인구 구성비 에서 어린이의 수가 적은 것에 주목한다. ‘少子化’는 ‘고령화’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으나 ‘세대간연대’에 기반하여 구축된 사회보장체계에 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어 일반적인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對策’으로 추진되었다. ‘소자화대책’은 용어 자 체의 함의뿐만 아니라 정책의 목표와 효과면에서 사회정책연구자나 아 동복지 및 여성복지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출산율’을 높이자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에 사회가 개입하는 것이며, 아이의 수를 늘리 는 것이 ‘소자화 대책’의 목표라고 한다면 일본의 ‘소자화대책’은 확실 하게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수많은 ‘소자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거의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9년 정권교체가 실현되면서 민주당은 정권 공약(Manifesto)으로 어린이 관련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활이 제일(가 장 먼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예산을 재조정하고, 육아‧교육, 연금‧의료, 지역주권, 고용‧경제에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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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투여하겠다’고 약속했다.2)
이러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권교체후 불과 1년 사이에 세 번이나 수상이 바뀌면서 정권정책 실시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육아‧교 육 정책도 예외가 아니어서 애초의 공약대로 실현되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해 보인다. 더구나 미증유의 재해인 3.11 동일본대지진을 맞아 정부 의 최우선 정책은 국민의 생활보다 피해지 복구로 전환되었다. 그 와중 에 칸 나오토 수상은 유사이래 최저의 지지율을 갱신하며 동일본진재에 대한 대응 문제를 계기로 물러나고 지난 9월 2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 彦)수상이 취임했다.
그렇지만 민주당 정권은 이제까지의 ‘소자화 대책’을 ‘어린이‧육아 지원 정책’으로 명확하게 방향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 상징적인 예로서 1994년부터 내각부에서 발간하기 시작한 “소자화사회 백서”가 2010년부터 “어린이 육아 백서”로 명칭이 바뀌었다. ‘소자화 대책’이 저출산을 문제의 중심에 놓고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를 위한 대 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라고 한다면, ‘어린이‧육아 정책’은 어린이의 시점과 육아를 하는 부모의 시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에 대한 사회 전체 적인 지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09년 10월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의 제3차 권고에 의하여, 아동복지법에 기초하여 보육소등의 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을 폐지 혹은 조례위임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 권고에 따라 같은 해 12월에 각의 결 정된 지방분권개혁추진개혁에 의해, 중앙정부의 기준은 ‘따라야 할 기 준’에서 ‘참작해야 할 기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보육소의 설치기준, 거실의 면적기준, 보육 내용 기준이 완화되었다. 2009년 4월 보육소 정 원이 213만 2,081명이 되어 취학전 아동 중 보육소이용아동비율은 31.3%로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보육소대기아동은 해소되지 않고 있
2) ｢정권교대, 민주당의 정권정책 Manifesto｣ 2009년 7월27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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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도시부의 대기아동해소는 긴급한 문제로서 2008년도 제2차 보정예산에 의해 도도부현에 신설된 ‘안심어린이기금’을 2009년 두 차 례에 걸쳐 증액하여 총액 2,700억엔으로 대기아동해소와 저연령아에 대 한 보육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과 보육원의 일원화를 포함한 차세대육성지원을 위한 포 괄적‧일원적 제도의 구축을 위해, 각종제도의 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가 촉진에 의해 보육의 다양화와 양적확대를 도모 하고 있다. 2010년 각의 결정된 ‘어린이‧육아 비전’은 차세대를 담당할 어린이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고 어린이의 미소가 넘치는 사회를 위 해 어린이와 육아를 전력을 다해 응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린이가 주 인공 children first’라는 이념속에 이제까지의 ‘소자화 대책’에서 ‘어린 이‧육아 지원’으로 시점을 이동하여 사회전체에서 육아를 지원함과 동 시에 ‘생활과 일과 육아의 조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 비전에 기반하여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5년간 달성해야할 수치목표를 제 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시책에 대해 정기적으로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함과 동시에 그 결과에 기반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고 2011년도에 중간적인 점검과 평가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
일본의 저출산 대책을 총괄해보면, 1989년까지 일반적인 육아지원정 책이 추진되어오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육 서비스를 대폭 확대 하는 정책이 추진됨과 동시에 1994년 엔젤플랜과 1999년 신엔젤플랜을 기점으로 출산 및 육아환경 개선 정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할수 있다.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이 성립된 2003년이후부터 일과 가족 양립이 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민주당 정권이 들어 선 2010년 이후에는 소자화정책이라기 보다는 ‘어린이 정책’으로의 전 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어린이‧육아 정책은 종래의 인구 문제의 시점에서 접근해온 출산 장려 정책과는 일선을 긋는 정책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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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어린이와 양육자의 시점을 중시하며 사회전체적인 지원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