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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의 시사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근 일본의 저출산 대책 전체의 특징 중 하나 는 ‘출산 정책’에서 ‘아동양육정책’으로 전환한 점이다. 일본의 ‘소자화 정책’은 지금 당장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구증가나 출산장려정책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정비하 고 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본 장의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소자화 대책’이 아니라 ‘어린이 육아 정책’으로 전환 하면서 아동수당을 비롯하여 양육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 고 있다. 이런 경향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서도 이와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출산정책”에서 “아동양육정책”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2009 년 민주당 정권 이후 어린이 관련 정책을 전면에 배치한 것이다. 2010 년 “어린이 육아 비전”은 사회전체가 육아를 지원하고 “생활과 일과 육 아의 조화”를 목표로, 2014년까지 정책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세 부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일시금 지급, 아동수당 지급, 공립고교생 무상 교육, 사립학교 재학생 학비지원, 대학생 장학금제도, 취약가족 지원, 초 등보육 확대 추진, 그리고 인정 어린이집 대폭 확대, 방과후 어린이 교 실 모든 초등학교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비교적 명확하고, 많은 사 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이다. 2003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지역의 육아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시정촌의 의무를 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정촌의 육아지원사업 실시, 계획 작성, 정비 및 조치 등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 “임부건강검 진” 관련 지침하달, 전국 시정촌에서 대부분 자체예산(일부 도도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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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일 본 지 방 자 치단 체 의 저 출 산 대책
예산지원)으로 임부건강검진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셋째 지역자원 활용정책이 잘 발달해 있다는 점이다. 도쿄부 세타가 야구 사례를 보면, 구민, 지역단체, 사업자 등이 상호부조는 하는 “어린 이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기금은 육아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활 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세타가야구 지역내 시민단체, 대학 등과 연계하여 육아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넷째 한국의 시도 단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오사카부의 사례를 보면 독자적인 “지역복지, 육아지원 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육아환경이나 자원이 지역마다 다르 다는 전제에서 시정촌이 개발한 사업을 도도부현이 지원하는 형태를 취 하고 있다. 예산범위와 관련하여 엄격한 사업틀이 아닌 느슨한 틀을 제 시하는 교부금제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재택 육아가정지원, 임부검 진, 보육소 설치 및 정비, 장애아 방과후활동 지원, 부모지원 프로그램 등 시정촌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오사카부가 선정‧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아동양육체계(비용)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동양육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중앙정 부의 아동수당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관련수당 (세타가야구-아동육성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여섯째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내용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이다. 예산 투여가 많다는 점이다. 많은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출산지원 및 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예산을 책정하여 실 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결과적으로 지방 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 I H A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