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추가공(김치·절임)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정선군 입장에서 지역경제에 미 치는 영향은 농가소득 안정화, 고용 창출, 생산 및 부가가치 제고 등 임.
(1) 농가 소득안정
○ 김치·절임 공장을 건립·운영함으로써 원료가 되는 배추·무·고추·마늘 등 고 랭지채소나 특용작물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재배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을 정하여 계약하고 재배하는 것임. 사전에 정해진 계약 조건하에서 재배하 기 때문에 일반재배에 비해 농가수취가격이 안정적임. 따라서 가공공장 건 립으로 계약재배가 활성화됨에 따라 농가소득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정선군 농민단체도 동 공장의 건립을 찬성함.
○ 선행연구에서 계약재배사업의 효과에 관한 농가 설문 결과, 계약재배가 농 가소득의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농가소득의 증대에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매우기여 기여 보통 기여없음 비고
농가소득
안정 33.0 58.0 6.0 3.0 농협중앙회
(2001) 농가소득
증대 4.4 47.3 34.4 13.9 김병률외
(2004) 표 6-3. 계약재배사업의 효과에 대한 농가 반응
단위: %
자료: 김병률외(2004).
○ 정선지역의 농가들은 타 지역에 비해 고랭지채소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 로 평가됨.
- 본 연구진의 정선관내 농협에 대한 면담결과, 정선지역 고랭지채소 농가 들의 계약재배 참여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고 계약재배에 대한 선호가 높 은 편인 것으로 조사됨.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2007년 유통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선산 고랭지배추 는 출하량의 30%가 생산자단체를 거치고 이 중 10%는 대형유통업체로, 나머지 20%는 김치공장 등 대량수요처로 유통되고 있음.
○ 절임배추는 절임 상태에서 유통기간이 2～3일 정도로 짧아 수급안정에 미 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양념이나 김치는 저장에 의 해 고랭지채소 수급 안정(공급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정선지역 농 가소득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11.
(2) 지역 내 고용 창출
○ 일 생산능력이 30 톤으로 연간 생산량이 5,400∼8,100 톤일 경우, 고용 인력 은 총 72∼105 인이 될 것으로 추정됨. 이 인력 중 정선군 관내에서 충당될 경우 모두 정선군 내 고용 창출이 됨.
- 화원농협의 사례를 기준으로 하되, 생산·판매직에 대해서는 상용과 비상 용이 같은 비율로 고용하는 것으로 하여 산출
○ 지역 내 고용의 증대는 지역 내 소득 증가를 가져옴. 통계청의 직종별 평균 임금을 적용하면, 상기 인력에 대한 소득은 연간 13.0∼20.7억 원으로 추정됨.
- 상용은 연간 소득을 적용하고, 비상용은 생산량(가동일 수)에 비례하는 것 으로 산출
5,400 톤 생산 시 8,100 톤 생산 시
상용 비상용 상용 비상용
관리직 5 - 5
-생산직 27 27 40 41
판매직 7 7 10 10
계 72 105
표 6-4. 배추 가공사업으로 인한 고용창출 인원 수 추정
단위: 명
11 절임배추는 일정한 처리를 거칠 경우에 유통기간이 일주일 이상 연장될 수 있지만 품질이 저 하되는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구 분 관리직 생산직 판매직
평균 임금 4,800 2,040 2,220
표 6-5. 직종별 연간 평균 임금, 2007
단위: 만원
자료: 통계청.
(3) 생산 및 부가가치 제고 등
○ 김치·절임 등의 고랭지채소 가공공장을 건립·운영함으로써 지역내 산업 생 산이 증가하고 부가가치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 제2절에서 분석한 직접적인 효과 외에 건축·설비 및 정비업, 식당업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임.
○ 향후 사업이 정착되었을 때 지자체는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기타 세 수 발생으로 인해 재정 수입이 증대될 수 있을 것임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