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경제발전모델이 양적인 성장과 경제적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그린경제발 전모델은 질적인 성장과 삶의 질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린경제발전은 환경오염 정도나 생활 여건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Gorboets, 2007). 그러므로 성공적인 그린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 해서는 그린빌딩, 주택 및 교통문제, 에너지 개발 및 사용, 의료서비스, 교육, 여가활동 등 다양한 이슈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이들 관련된 이슈 들의 상충된 속성을 최소화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 와 정책결정자들이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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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더 많은 전문성과 폭넓은 시각과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으로 명확한 발전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규제개혁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Ha & Feiock, 2012). 또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은 폭넓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다원화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 한다(Morgan, 2010). 특히,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과 각자의 특수성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선호도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그린경제발전은 주민자치와 환경옹호적 정책결정과정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경향 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지역주민단체와 환경보호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 양한 정보들을 정책결정에 반영하려고 한다. 정부나 민간개발기업들도 이들 조직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성장경제발전모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린경제발전모델에서는 환경보호단체나 지역주민 조직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효성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환경청정도, 그린경제발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린경제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경제개발계획의 명시성, 집행과 승인 절차의 복잡성, 환경보호조직과 지역주민조직의 영향 을 그린경제발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고려한다.
1. 환경 청정도
공기 질은 환경 청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로 사용된다. 많은 기존 연구들은 공기오 염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의 질병유발로 인한 병원출입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Kahn, 2006). 생활환경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공기오염이 심한 공장주변이나 도심에 살기보다는 근교로 주거지를 옮기려고 하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의 하락과 상권 쇠퇴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공기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더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공기오염의 주된 원인은 공장, 자동차, 주택 등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은 상대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시키면서 에너지 효율적 사 용 기술이나 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들에 다양한 규제적 편 의를 제공하려 할 것이다(Marcus, 1992). 반대로 공기 질이 좋아진다면 지방정부들은 공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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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에 덜 민감하고 환경오염에 기인한 문제점과 비용에 부담을 더 적게 가질 것이다. 따라서 공기오염을 통제하고 제한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과 의지도 더 약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공기 질이 좋을수록 환경개선에 민감하지 않을 것이며 재생에너지 개발이나 에 너지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에도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을 보일 것이다(이영범 · 지현정,
2011). 따라서 관련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
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H1_1: 공기 질이 좋은 도시는 공기 질이 좋지 않은 도시보다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H1_2: 공기 질이 좋은 도시는 공기 질이 좋지 않은 도시보다 에너지 효율적 사용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2. 정책결정자의 인식
정책결정자들은 전문가나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깨끗한 지역환경과 경제성장에 대 한 압력과 제안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Molotch, 1990). 이러한 영향관계에서 지방정부와 정 책결정자들은 지역사회 그린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수단 개발에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 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역 그린경제발전에 대한 의지와 인식이 높은 정책결정자들 은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개발·적용하려고 할 것이고 더 많은 녹색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기업들에 규제적 편의, 재정적 편익뿐만 아니라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려고 할
것이다(OTA, 1995). 따라서 그린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녹색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지
방정부와 정책결정자들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 촉진에도 많은 관심 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개발활동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절차적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Mitchell, 2008). 특히, 민간기업은 시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 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규제적 제약에 의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에 민감한 경향이 있 다. 따라서 기업들은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지역에 입지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 을 선호하지 않으며 더 많은 규제적 편의와 재정적 편익을 제공하는 곳으로 이주를 고려할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기업은 정부에 대하여 협상우위의 입장에서 절차적 편의를 기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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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구할 수 있고 녹색기업을 유치하기를 원하는 지방정부 또한 이러한 편익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다(Ha & Feiock, 2012). 따라서 녹색기업유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지방정부와 정 책결정자들은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하여 더 호의적이며 다 양한 절차적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H2_1: 녹색기업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도시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절 차적 편의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H2_2: 녹색기업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도시는 에너지 효율적 사용기술의 개 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절차적 편의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3. 그린경제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그린경제발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하고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의 상충적 영향관 계를 최소화하면서 시너지를 발생시키도록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Campbe1l, 1996; Fitzgerald, 2010; Portney, 2003). 따라서 성공적 그린경제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정부나 정책결정자들은 다 양한 유형의 협력적 상호교류를 통하여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하현상, 2012; Weible, 2010). 녹색건물 확대, 기후변화 완화,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개발 · 보급 등을 위한 다양한 국제적 · 국내적 상호교류 및 협력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논의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다(김두래, 2010). 따라서 그린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회의 및 협력활동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 사용기술의 개 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더욱 촉진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Russel & Radaelli, 2010).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협력적 네트워크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지방정부 및 정책결정자는 재 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 및 에너지 자원 개발에 더욱 호의적이며 관련된 규제 를 적극적으로 완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H3_1: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도시는 그렇지 않은 도시에 비하여 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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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절차적 편의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H3_2: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도시는 그렇지 않은 도시에 비하여 에너지 효 율적 사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절차적 편의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 이다.
4. 명시적 경제발전계획
명시적 경제발전계획은 지방정부들의 중장기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이 된다.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 속에서 에너지 정책과 경제발전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 고 지속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경제발전 계획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윤순진,
2002). 그린경제발전은 에너지 생산 ·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발전 계
획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의 정치적 압력뿐만 아니라,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규제개혁은 일반적으로 편익과 손실을 인위적으로 전이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개입과 로비를 수반한다. 그러므로 명시적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 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실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Potoski & Prakash,
2004). 따라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모델이 중요한 그린경제발전모델로
제안되고 있고 재생에너지나 신기술 개발에 관련된 전략들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Carley, et al., 2011).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가진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명시적 경 제발전계획을 가진 지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 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관련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혁하려고 할 것이다.
H4_1: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명시적 지역사회 발전 계획을 가진 도시는 그렇지 않은 도시에 비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절차적 편의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H4_2: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명시적 지역사회 발전 계획을 가진 도시는 그렇지 않은 도시에 비하여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절차적 편 의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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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행절차의 복잡성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복잡한 행정적 허가절차나 장기간의 집행시간은 높은 시간비용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는 경 향이 있다(Feiock & Jeong, 1985). 따라서 엄격하거나 복잡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왜곡을 유인하 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생산성 감소와 규제증가는 동시에 발생한다는 경험적 주장 들이 제기되고 있다(Meier, 1985; Denison, 1979). 따라서 절차적 편의 제공은 오늘날 중요한 규 제행정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3) 에너지 자원이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기술 개발 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여 상용화되기까지 장기간의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요구된다. 그 러므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 특히, 불명확하고 일관성 없는 규제는 투자에 대한 불 확실성을 더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Wasylenko & McGuire, 1985). 단기간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해야만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이러 한 성격의 산업은 높은 유인이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충분한 편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기대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ESCAP, 2005). 그러므로 에너지 사용 과 비용감소, 저탄소 에너지 개발을 기대하는 정부나 정책결정자들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더 편리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개발 여건을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기술 개발을 지지하는 정부나 정책결정자들이 관련 정책의 집행시간이나 승인과정에서 장애가 많다고 인식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 사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H5_1: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관련된 행정적 승인절차와 집행시간의 장애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도시일수록 그렇지 않은 도시에 비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 해서 절차적 편의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H5_2: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관련된 행정적 승인절차와 집행시간의 장애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도시일수록 그렇지 않은 도시에 비하여 에너지 효율적 사용기술을 개발
3) 반면에 환경규제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주장도 일부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다 (Porter & van der Linde, 1995a, 1995b; Palmer et al., 1995; 이영범 ‧ 지현정,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