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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결정자들과 정부는 이러한 요인들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에서 적극 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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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은 집행절차의 복잡성과 환경보호조직의 영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절감이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승인절차나 집행시간이 높은 장벽으로 인식하는 도시일수록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 으로 노력한다. 그린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싶은 정부나 시 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기업들은 복잡한 규제와 절차를 부담 스러운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집행절차가 복잡한 지방정부는 더욱더 개혁에 적극적일 것이다. 한편, 오늘날 환경단체는 정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당이나 결사체를 형성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린경제발전에서 이들은 더욱 쉽 게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고 더욱더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환경보호조직들이 강하게 지 지할수록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절차적 편의제공은 쉽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재 생에너지 개발 모델에서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되지 못했지만,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 술의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에서는 그린경제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 개발에서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제도적 장치를 개혁하기 위한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각적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중점적 분석대상은 아니지만 통제변수로 고려되고 있는 몇몇 요인들 또한 뚜렷 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여건을 대변하는 대표적 변수인 실업률과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을 대변하는 민간개발조직의 지지 정도가 두 모델 모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린경제발전에서도 경제적 여건이나 민간기업의 영향력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침체가 심각한 지방정부에서는 경제적 불안과 함께 시민들의 요구와 불만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정책결정자들의 정치적 불확실을 높이는 요인으로 연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직업창출과 새로운 산업부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개발기업들은 본질적으로 규제 회피적이기 때문에 에 너지 개발이나 기술혁신에 관련된 기업들은 규제개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영향력 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안목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며 네트워크 활동, 절차적 편의, 환경보호단체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린경제발 전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정책결정자들에게 보여준다. 한국의 자치단체들이 비록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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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다른 행정체제와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오늘날 자치단체들 에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그린경제발전은 지역적 특수성을 면밀 히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 적용을 통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갖는다. 따라서 향후 그린경제발전을 위한 규제개혁활동이 좀 더 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추진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단체장들 의 역할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정치적 영향력도 계속 확대되어 왔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자치단 체들도 향후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의 과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치 단체장이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결 정자들은 저탄소 재생에너지나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인 식하고 여타 자치단체, 중앙정부, 국제적 기구 등과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하여 유용한 정보를 흡수하고 관련 기업들에 편리한 개발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정책노력의 정당성 제고와 용이한 추진을 위해서 꾸준히 환경단체와 같은 이해관계자들 의 지지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압력이나 민간개발기업들의 로비나 영향력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함의와 더불어 이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미국 플로리다만을 대상 으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전체나 여타 다른 국가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한국에 직접적 함의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향후 우리나라의 그린경제발전 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규제의 개혁과정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는 있 을 것이다. 한편, 규제개혁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개혁의 정도나 강도를 설명하 기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화기 위해서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규제개 혁 강도나 정도를 설명하는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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