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규제연구 제21권 제1호 2012년 6월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 측정에 관한 연구 45
<그림 2> 2006년 여름의 러너지수
주: lerner는 러너지수의 값을 나타내고, lerkern은 러너지수를 kernel density plot을 한 값을 나타냄.
<그림 3> 2006년 가을의 러너지수
주: lerner는 러너지수의 값을 나타내고, lerkern은 러너지수를 kernel density plot을 한 값을 나타냄.
46 규제연구 제21권 제1호 2012년 6월
<그림 4> 2006년 겨울의 러너지수
주: lerner는 러너지수의 값을 나타내고, lerkern은 러너지수를 kernel density plot을 한 값을 나타냄.
2. 기업별 시장지배력 분석결과
러너지수를 사용한 시장지배력에 관한 분석은 시장 전체의 시장지배력 분석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그러나 시장지배력의 존재는 시장 전체에서 발생하기보다는 특정 기업이 시장지 배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 현행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감시보고서는 기업 수준의 시장지배력 분석을 위한 보조지표로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빈도수를 사용연료별 그리고 기업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계통한계가격 결정빈도수는 기업의 시장지배력 행사 와 직접적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가령 어떤 기업이 발전기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기업은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빈도수는 많으나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용량 철회를 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반면 에 상대적으로 다수의 발전기를 소유한 기업은 한계내(inframarginal) 발전기의 용량 철회를 통 해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계통한계가격의 결정빈도수를 시장감 시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의 시장지배력행사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 측정에 관한 연구 47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통한계가격의 결정빈도수와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한계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분석하였다. <그림 5>는 한계기업의 시장점유율과 시장가격 결정빈도를 계절별로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보면 기업 33은 계통한계가격 결정빈도수는 매우 높은 반면에 시장점 유율은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유사하게 기업 28도 시장가격의 결정빈도수는 높으나 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시장가격 결정빈도수는 시장점유율과 반드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 5> 한계기업의 시장점유율과 시장가격 결정빈도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한계내 (inframarginal) 발전기의 용량 철회를 통해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유인이 존재할 것이다. 그 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감시지표 중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가격결정빈도수 지표는 이러한 측면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
48 규제연구 제21권 제1호 2012년 6월
는 한계기업의 시장점유율과 시장가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5>는 한계기업의 시장점유율과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빈도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 따르면 하루 중에서 전력수요가 낮은 새벽시간에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 업이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빈도수가 높은 반면에 전력수요가 높은 시기에는 시장점유 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빈도수가 높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계통한계가격 결정과 시장점유율의 음의 상관관계는 연중 고르게 나타났다.
한편, <그림 6>은 2008년 7월에 한계기업의 시장점유율과 평균 계통한계가격 사이의 관 계를 나타낸다. 이 그림을 보면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한계기업의 시장점유율은 0시에서 24시로 갈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계통한계가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새벽시간대에 주로 시장가격을 결정하 는 반면에 시장점유율이 낮은 한계기업은 시장가격이 높은 시간대에 가격을 결정함을 의미 한다. 따라서 한계기업은 전력수요가 낮은 새벽시간대에 시장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용량 철회를 통해서 시장가격을 인상시킬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한계기업의 시장점유율과 시장가격 결정빈도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 측정에 관한 연구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