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정책 모의실험(simulation) 185
재벌세를 통한 이자비용 부담의 효과도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제로 인해 상쇄될 가능성이 있 다. 이에 덧붙여 최근 정치권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지분과 부채비율 요건을 강화하자 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지주회사로의 전환 시 충족시켜야 할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 기때문에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유인에 대한 상쇄효과가 증가될 수 있다.30)
위의 논의를 통해 재벌세의 도입이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유효하게 변환시킬 수 있는지 여부, 즉 정책효과의 유효성은 명확하게 판단되지 못했다. 지주회사로의 전환, 혹은 출자구조 의 와해가 재벌세가 추구하는 정책목표라고 한다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입증되어 야 하지만, 서술한 바와 같이 기업집단이 정책목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유인도 현실 적으로 높아 실제로 정책이 목표하고 있는 편익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출자구조의 변환에 대 해서는 불분명하다는 것이 여기서 논의된 종합된 결과이다. 이러한 논의는 결론적으로 전환 유인과 이에 반대되는 상쇄유인 간 관계를 실증적인 검토를 통해 평가하는 과정이 추가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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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과세의 문제까지 확장하여 좀 더 일반화된 모형을 개발하고 이로부터 자본비용과 투자 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재벌세 도입에 따른 자본비용과 투자 변화에 대한 분석에 앞서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 및 이와 투자 간의 관계를 이론모형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이 먼저 요구된다. 자 본의 사용자 비용은 자본재의 임대가격(rental price of capital) 또는 자본서비스 가격이라고 하 는데 추가적인 자본 한 단위의 사용에 대해 지불되는 비용이다. 그러므로 자금조달이나 투 자 등의 기업행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부록 A는 <표 6>
에서 기업의 주식가치 극대화 문제를 정의하고, <표 7>에서 자본의 사용자 비용 및 이와 투 자 간의 관계를 분석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그리고 <표 8>은 분석모형과 관련된 표기 (notation)를 나타낸다.
<표 6>에서 기업의 금융정책을 외생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은 세후소득에서 일정비율 로 배당을 지급하고, 총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러 한 기업의 외생적 금융정책과 함께 생산물 및 생산요소시장의 가격들과 법인 및 소득세제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면서, 기업은 배당지급액 식(2), 신주발행액 식(3), 자본의 축적 식(4) 하에서 주식의 시장가치 식(1)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 와 노동 을 결정한다.
이러한 기업의 주식가치 극대화 문제를 풀어줌으로써 <표 7>에서 자본의 사용자 비용 식 (5)~(8)은 구해진다. 생산자 균형에서 식(5)의 좌변에 나타나 있는 자본의 한계생산과 우변 에 나타나 있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일치하고 있다. 즉 자본 한 단위 추가에 따른 생산의 증가분과 비용의 증가분이 같다는 것을 뜻한다. 식(5)에서 자본의 사용자 비용 는 감가상 각액 및 준비금의 현재가치, 투자자들의 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에 의존한다. 식(6)에서 감 가상각액의 현재가치 와 식(7)에서 준비금의 현재가치 은 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이 없는 일반 감가상각의 경우에 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따라 나타낼 수 있다. 식(8)에서 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 는 일종의 할인율로서 자기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 와 타인자본에 대한 요 구수익률 의 가중평균(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나타난다.
식(8)에서 재벌세가 도입될 때와 같이 법인주주 ∈ … 의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 불산입률()이 낮아질 경우에 자기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이 증가하거나, 차입금 이자 지급에 대한 손금산입률()이 낮아질 경우에 타인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이 증가하여, 이들의 가중평균으로 나타나는 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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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효과로 식(5)에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 로 식(6)에서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와 식(7)에서 준비금의 현재가치()가 감소하여 식 (5)에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또한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자본비용의 상승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9)에서 자본의 산출 탄력성 가 1보다 작을 경우에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 므로 재벌세 도입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률과 차입금 이자지급에 대한 손금산 입률이 낮아지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증가하여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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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
(1)
(2)
(3) ′(4)
lim
→∞
≥
<표 6> 주식가치 극대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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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액법
정률법
(6)
정액법
정률법
⋯
(7)
(8)
(9)
<표 7>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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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및 활동 조세제도
: 주식의 시장가치 : 한계법인세율
: 배당지급액 : 법인주주 ∈ … 의 한계법인세율
: 신주발행액 : 개인주주의 한계소득세율
: 기존 부채총액 : 개인주주의 자본이득세율
: 타인자본의 신규조달액 : 법인주주 ∈ … 의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 배당성향 : 차입금 이자지급에 대한 손금산입률
: 총자산 중 타인자본의 비중 :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
: 법인주주 ∈ … 의 지분율 : 법정감가상각률
: 개인주주의 지분율 : 내용연수(상각기간)
단,
: 잔가율: 주식수익률 : 잔존가액의 상각 허용 =0 아니면 =1
: 이자율 or 회사채수익률 : 준비금의 현재가치
: 생산기술 : 납세이연에 따른 과세표준의 감소효과
: 자본의 산출탄력성 : 거치기간
: 노동의 산출탄력성 : 균등분할기간
: 생산량 : 자산가액에 대한 준비금의 설정비율
: 자본량 : 증자소득공제율
′: 총투자 : 투자세액공제율
: 순투자
: 경제적 감가상각률
: 노동량
: 소비재 가격
: 자본재 가격
: 물가상승률
: 임금률
: 자본의 사용자 비용
: 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
: 자기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
: 타인자본에 대한 요구수익률
: present-value Hamiltonian
′: Lagrange Multiplier
: 시간
<표 8> 표기(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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