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터 모집과 분석모델 선정
미국 플로리다는 현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인센 티브뿐만 아니라, 규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태양에너지와 바이오메스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그린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당시에 재생에너지 와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150억 원, 바이오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80억 원을 투자했고, 그 후 지속적으로 재정지원과 규제완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Florida Energy and Climate Commission, 2009). 따라서 플로리다의 도시들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다 양한 규제개혁을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2010년에 실시된 Energy Sustainable Florida Communities Survey(ESFCS), Office of Economic and Demographic Research(2010), City-Data(2009; 2010), Homefacts(2008), ICMA(2010)로부터 데이터를 모았다. ESFCS는 2009년도 기준으로 플로리다의 인구 1,000명 이상을 가진 327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50.46%(165개 도시)가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부 미응답 도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146개 도시(44.65%)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평 균가구소득과 공기 질이 각각 2009년과 2008년 자료로, 다른 데이터에 비하여 다소 시간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들 변수는 쉽게 바뀌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심각한 오차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모델은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을 위해서 규제개혁을 실시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를 묻는 종속변수를 대상으로 그린경제발전 요인들의 영향을 확 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로짓모델(Binary Logit model)을 사용하였다(Long & Freese, 2006). 단 순로짓모델은 이분법적으로 설정된 배타적 결과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도 나 빈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 모델은 정책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분 석모델에서는 유용하다(Wolman & Spitzley, 1996). 한편, 단순로짓모델은 회귀분석의 여러 가정 들을 필수적으로 만족시킬 필요는 없으며 각 데이터들이 정규분포를 이룰 필요도 없다. 그 러나 일반적으로 이 모델을 적실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례수가 변수의 5~10배 정도 는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종속변수의 분산이 너무 작거나 독립변수들 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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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가 너무 크다면 더 많은 변수를 필요로 할 것이다(Long, 1997). 따라서 이 연구는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래 분석절차에서 구체적 으로 논의한다.
2. 분석절차
이 연구는 먼저 설명변수 중에서 이해관계자 집단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토대로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 보존이나 기후변화 완화 노력에 참여하는 조직들을 공공조직, 민간개발조직, 지역주민조직, 환경보호조직으로 구분하여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한 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 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변수들이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공공조 직과 민간조직, 지역주민조직과 공공조직, 그리고 지역주민조직과 민간조직의 상관관계가 0.5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 조직유형은 뚜렷한 속성차이를 보이며 요인분석에서 도 다른 그룹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네 가지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초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술적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여부와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여부에 대한 영향관계를 단순로짓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정계수는 로그값으로 설명변수의 영향에 따른 실제 변화량을 명시적 으로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설명변수들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승산 비(Odd Ratio)를 결정계수(Coefficients)와 함께 제시하였다.
3. 변수설명
이 연구는 그린경제발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에 미치는 영향요인 들을 분석한다. 성장경제발전에서 지방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입안과 집행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은 경제적 압력, 정치적 · 제도적 선택, 이해관계자 집단의 영향으로 크게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업률, 재정여건, 정치제도와 행정능력, 주도적 개발 주체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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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민간개발기업 등을 중요한 변수로 사용하였다(Wolman & Spitzley, 1996; Wong, 1988; Feiock
& Clingermayer, 1992; Feiock, 1989; Hammer & Green, 1996; Ramirea de la Cruz, 2009; Molotch, 1976;
1990). 그러나 이 연구는 그린경제발전으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가설을 설정했기 때문에 기존의 성장경제발전 시각에서 주로 강조 되었던 요인들을 통제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다.
성장경제발전모델은 환경오염을 경제개발의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기보다는 결과적 부산 물로 고려했으며 기술혁신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Venkatachalam, 2007; Mazmanian
& Kraft, 2009). 그러나 그린경제발전은 환경오염 그 자체를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의 채택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플로리다 지방정부들의 전반적 공기 질의 정도를 나타낸 인덱스(0~10)를 가지고 환경 청정도 변수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그린경 제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은 많은 경험적 연구나 실증적 사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책결정 자들의 인식과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녹색기업 유치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 정도를 가지고 정책결정자들의 그린경제발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은 4점 척도로 구성된 중요치 않음 (1)에서 매우 중요함 (4)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그린경제발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발과 환경을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린경제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의 정도를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포함 시켰다. 네트워크 활동은 플로리다 주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Florida Green Building Coalition, 미연방 전체에서 형성하고 있는 U. S. Conference of Mayors Climate Protection Agreement,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지방정부 간에 형성하고 있는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ICLEI)의 참여 여부를 인덱스(0~3)로 만들어서 측정하였다. 한편, 그린경제발전 을 위한 제도적 여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에너지 지속가능성을 위한 명시적 경제 발전 계획을 지방정부들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전반적 에너지 사용 감소와 신기술 개발을 위한 행정적 승인절차와 집행시간이 높은 절차적 장벽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측정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린경제발전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서 지역주민조직과 환경보호조직을 고려하였다. 지역주민조직은 주택소유자 협회 (Homeowner associations)와 지역주민조직(Neighborhood organizations)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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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조직의 지지 정도를 인덱스(1~10)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환경보호조직의 영향은 이 조직의 지지정도(1~5)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한편, 성장경제발전에서 경제적 압력요인으로 많이 강조되었던 실업률과 가구소득을 이 연구는 통제하였다. 기존의 성장경제발전에서는 정치적 · 제도적 선택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부형태와 행정인력 규모를 통제변수에 포함 시켰다(Wolman & Spitzley, 1996; Wong, 1988; Feiock, 1989; Feiock & Clingermayer, 1992). 정부형태 는 시장-의회 형태(Mayor-council form)를 “1”로 입력하였고 의회-관리자 형태(Council-manager
form)와 나머지를 “0”으로 입력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중요하게 논의되는 요인이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다. 이해관계자 영향력 모델은 경제성장을 개발옹호자 집단과 개발반 대집단 간의 충돌의 산물로 간주하고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치적 결사 체를 형성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초점을 둔다(Molotch, 1976; 1990; Sullivan & Green, 1999). 성장경제발전에서 핵심 정책결정자들은 정부와 민간개발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공공조직의 영향과 민간개발 조직의 영향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공공조직의 영향은 관리자(city manager), 지방정부 의회(city council/commission), 그리고 행정관료(members of city staff)들의 지지 정도를 인덱스(1~15)로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민간개발조직의 영향력은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지역부동산 개발업자(real estate developers), 지역기업(local businesses)의 지지 정도 를 인덱스(1~15)로 만들어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린경제발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대부분 정부의 정책수단이 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두 가지 정책수단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적 편의 제공 여부를 묻는 설문항과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적 사 용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절차적 편의를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설문항을 가지고 측정하 였다.4) 데이터 측정은 만약 이들 규제완화를 실시하면 “1”로 입력하였고 아니면 “0”으로 입 력하였다. 이들 변수는 <부표 1>에서 다시 요약 · 정리하였다.
4) 설문항에서 질문은 “Regulatory relief of streamlined processes for developments that incorporate energy efficient technologies”와 “Regulatory relief of streamlined processes for development in the renewable energy sector”를 선택했는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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