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분석방법
1. 공공부문 제도적 특성 비교
각국의 제도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들은 여러 기관들에 의해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다. 첫째, 이데올로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기관들은 그들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대변하는 지수들 위주로 제도 지표들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국제개발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를 출판해 왔으며,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는 A.T. Kearney/Foreign Policy Globalization Index를 포함한 World
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49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매년 출간하고 있다. 둘째, 비영리단체들(NGOs) 역시 설립목적 과 관계되는 공공부문 제도 지수들을 개발하여 측정한 결과를 매년 발표해 오고 있다. ‘국제 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경우, 모든 국가의 부패지수를 매년 측정하고 있으 며, ‘국경 없는 기자협회(RSF, Reporters without Borders)’는 언론의 자유를 측정하는 지수를 개 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셋째, 연구기관들(예를 들어 콜롬비아 대학교 부설 ‘State Capacity Study’)과 민간 기업들도 공공 인프라 제도 지수들을 개발하여 측정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공공부문 지수의 대표적인 예로는 Pricewaterhouse Coopers가 개발한 불투명성 지수(Opacity Index) 등이 있다. 넷째, 국제금융기구들(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은 재정 관련 지표들을 중심으로 공공제도 지수들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EBRD는 1994년 이래로 매년 출판 하는 ‘Transition Report’에서 26개 국가의 경제개혁 지수들을 다루고 있다. World Bank는 스탠퍼드대학교의 지원하에 거버넌스 지수들을 측정하고 있다. IMF는 금융개방과 무역개방 등을 측정하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여러 단체들이 공공부문 제도지수를 개 발‧측정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지표개발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 구는 공공부문의 여러 측면들을 총망라한 IP 지수를 중심으로 각국의 공공부문 제도적 측면 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IP 지수(Institutional Profiles)
IP 지수는 프랑스의 경제 · 재정· 산업부(Ministry of the Economy, Finance, and Industry)에 의해 개발되어 2001년부터 51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9개 공공부문의 지표들을 측정하고 있다. 조 사대상 국가들은 다음의 <표 1>에서 표시된 국가들로서 대부분의 OECD 국가와 개발도상 국들을 총망라하고 있다(43개 개발도상국과 8개의 선진국). 대륙적으로 분류해 보면, 아시아 개 발도상국 12개국, 라틴 아메리카 7개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 8 개국, 지중해 국가 9개국, 아프리카 7개국, 선진국 8개국 등이 있다. IP 지수를 통해서 측정 된 국가들은 전 세계 GDP와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150 규제연구 제21권 제1호 2012년 6월
지역별 국가 분류 (국가명 축약 포함)
China CHN Bulgaria BUL Argentina ARG
Hong Kong HKO Czech Rep CZE Brazil BRA
India IND Hungary HUN Chile CHL
Indonesia INO Lithuania LIT Colombia COL
Korea South KOR Poland POL Mexico MEX
Malaysia MAL Romania ROM Peru PER
Pakistan PAK Russia RUS Venezuela VEN
Philippines PHI Turkey TUR
Singapore SIN Ukraine UKR Algeria ALG
Taiwan TAI Egypt EGY
Thailand THA Cameroon CAM Iran IRA
Vietnam VIE Cote d'lvoire COT Israel ISR
Ghana GHA Morocco MOR
France FRA Nigeria NIG Saudi Arabia SAR
Germany GER South Africa SOA Syria SYR
Japan JAP Uganda UGA Tunisia TUN
Norway NOR Zimbabwe ZIM
United States USA Ireland IRE
Greece GRE
Portugal POR
<표 1> IP 지수로 측정된 국가 리스트(2001)
또한 IP 지수들은 9개 제도적 측면(①정치제도, ②안전, 법과 질서, ③행정기능, ④시장의 자유로운 작동, ⑤조정과 기대, ⑥거래와 계약의 안전, ⑦규제와 기업지배구조, ⑧대외 개방, ⑨사회응집성과 유동성) 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표 2> 참조). 이러한 9개 부문 IP 지수들은 제도 환경에 관련 된 내용과 시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눠질 수 있다. 제도 환경과 관련된 지수들은 공공기관 과 시민사회 분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시장과 관련된 지수들은 재화와 서비스, 자본시 장, 노동시장과 사회적 관계 등을 측정하고 있다.
<표 2>의 각 셀의 지표들은 선정된 51개 국가의 제도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되었다. 설문조사는 2001년도와 2006년도에 각각 실시되었으며, IP 지수 설문조사의 응답 척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현상에 대한 평가들(예를 들어, 부패의 정도)은 1(낮
은 수준)에서 4(높은 수준)까지의 응답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둘째, 제도적 속성의 존재 여부
(존재하지 않으면 0)와 그 속성의 정도를 묻는 질문들은 0에서 4까지의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51
제도분야
제도 환경 시장
제도적 기능
A -공공기관, 시민사회
B -상품과 서비스
C -자본시장
D -노동시장과 사회적 관계
1.정치제도 공적 권리와 자유 노동조합의
자유와 다원주의 2. 안전,
법과 질서 사람과 상품의 안전
3. 행정기능
투명성, 부패억제, 행정효율성, 사법시스템의 독립성
창업
4.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
민간부문 규모, 민영화, 정부개입에 의한
가격왜곡
민간부문 규모, 금리자유화, 중앙은행 독립성
공공부문 고용, 공식노동시장의
유연성
5. 조정과 기대
정부의 자율적 의사결정 역량, 공공기관 간의 조정, 주체들 간 소통, 혁신과 당국의 전략적 시각
기업의 기술환경 벤처자본 직업훈련
6. 거래와 계약의 안전
재산권과 계약에 대한 안전, 상업정의, 파산법
상품의 질에 대한 정보, 기업의 상황, 지적재산
보증제도,
정보공개요건 노동법 준수
7. 규제와 기업지배구조
경쟁 규제, 기업경영
경쟁 규제,
건전성 규칙, 감독 사회적 대화
8. 대외 개방 인력과 정보의 순환 무역개방 금융 개방 노동자의 순환
9. 사회응집 성과 유동성
사회적 균형, 비차별대우, 사회적 이동성, 사회적
단결
소액대출 시장분할과
사회적 이동성
<표 2> IP 지수 측정 제도분류
(2) 제도특성지수
이상에서 IP 지수들을 바탕으로 전체 지수특성을 요약할 수 있는 공공부문 제도특성 지수 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제도의 기능별 지표들을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요약하고 이를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공통요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는 OECD PMR 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IP의 규제와 기업지배구조 관련 지수는 분석의 편의상 제도특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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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1 2006
IP1 IP2 IP1 IP2
1. 정치제도 + +
2. 안전, 법과 질서 + +
3. 행정기능 + +
4.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 + +
5. 조정과 기대 + +
6. 거래와 계약의 안전 + +
8. 대외개방 + +
9. 사회응집 + +
<표 3> 제도특성지수 요인분석의 요인 속성 수 작성에서 제외하였다.
<표 3>에서의 요인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과 2006년 공히 2개의 요인으로 압축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안전, 법과 질서, 조정과 기대, 거래와 계약의 안전, 사회응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요인은 정치제도,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 대외개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첫 번째 요인은 ‘관리조정 국가(공공 거버넌스)’의 특성(IP1)을, 두 번째 요인은 ‘분권적 시장질서’의 특성(IP2)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비교분석 대상인 13개국 OECD 국가의 각 요인별 요인점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에는 아일랜드가, 2006년에는 미국이 관리조정국가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표 4>에서의 요인점수 참조). 관리조정 성격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어떻게 변 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 터키, 멕시코, 한국, 그리스, 미국 등의 국가들은 관리국가 성격이 2001년에 비해 2006년도에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르웨이, 폴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의 경우 관리적 국가성격이 상당 부분 약화되 었다.
둘째, 분권적 시장질서 특성은 2001년에는 헝가리가 가장 강한 것으로, 2006년에는 독일 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분권적 시장질서 특성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 폴란드, 일본, 프랑스, 헝가리 등의 국가들은 분권적 시장
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53
분석대상국가 2001 2006
FRA 1.318425 0.978446
GBR 0.964917
-GRC 0.451111 1.071033
HUN 0.991609 0.744597
IRL 1.983798 1.287682
JPN 0.783392 0.450689
KOR -0.03087 0.501849
MEX -0.80304 0.07756
NOR 1.95413 0.316779
POL 1.130677 0.416895
PRT 0.696257 0.547818
TUR -0.74779 0.26133
USA 0.964917 1.528486
<표 4> 2001년, 2006년 관리조정(공공질서) 요인점수
분석대상국가 2001 2006
FRA 0.789145 1.092947
GBR 0.859069
-GRC 1.071033 0.8164628
HUN 1.120059 1.22361
IRL 0.595983 1.54725
JPN 0.184803 1.120748
KOR 0.393005 -0.1231698
MEX 0.93082 -0.6591166
NOR 0.161015 1.907274
POL 0.288448 0.5400413
PRT 0.71249 0.4556846
TUR 0.677184 -0.6163856
USA 0.859069 -0.0225755
<표 5> 2001년, 2006년 분권적 시장질서 요인점수
154 규제연구 제21권 제1호 2012년 6월
그룹 국가코드 성격 표준화값
관리조정 분권시장 1 CZE / JPN / KOR 관리조정(약), 분권시장(약) -0.38 -0.60 2 POL / PRT / GRC 관리조정(중), 분권시장(중) -0.05 -0.21 3 MEX / TUR 관리조정(강약), 분권시장(강약) -1.78 -1.40 4 NOR/ FRA/ DEU/ IRL/ HUN/
USA 관리조정(강), 분권시장(강) 0.81 0.87
<표 6> 2001년 제도특성 요인 국가유형화
그룹 국가코드 성격 표준화값
관리조정 분권시장
1 HUN/ GRC/ CZE/ USA/
FRA/ NOR/ JPN 관리조정(중), 분권시장(중) 0.314436 0.356958 2 DEU/ IRL 관리조정(강), 분권시장(강) 0.981821 1.157515
3 KOR 관리조정(약), 분권시장(강약) -0.48919 -1.01402
4 MEX/ TUR 관리조정(강약), 분권시장(강약) -1.30096 -1.6336 5 POL/ PRT 관리조정(약), 분권시장(약) -0.53679 -0.26626
<표 7> 2006년 제도특성 요인 국가유형화
질서 성격이 2001년에 비해 2006년도에 상당히 증가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의 국가의 경우 분권적 시장질서의 성격 이 상당히 강해졌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끝으로 비교분석의 대상인 13개국 OECD 국가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제도특성에 따라 국가유형별로 분류해 보기로 한다.
<표 6>에 의하면, 2001년의 경우 첫 번째 국가군은 체코, 일본, 한국 등이다. 관리조정 성 격과 시장질서의 분권성이 모두 상당히 약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군은 폴란 드, 포르투갈, 그리스 등이다. 이들 국가는 관리국가적 성격, 시장질서의 분권성은 모두 중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 번째 국가군은 멕시코, 터키 등이며 관리국가적 성격과 시 장질서의 분권성 모두 아주 약한 국가이다. 네 번째 국가군은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아일 랜드, 헝가리, 미국 등이다. 관리국가적 성격과 분권적 시장질서 성격이 모두 강하게 나타나
제도적 특성과 규제개혁의 상호보완관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55
고 있다. 물론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높은 나라는 관리조정성격이 강한 나라일 가능성이 많고(미국),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사회지출비율이 낮은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관리조정성격도 그만큼 약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7>에 따르면 2006년의 경우 첫 번째 국가군은 헝가리, 그리스, 체코,7)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일본 등이다. 분권적 시장속성과 관리적 기능 모두 중간 정도인 국가들이다. 두 번째 국가군은 독일, 아일랜드 등 이며, 분권적 시장과 관리적 국가 성격 모두 높은 편이다. 세 번째 국가군은 한국만 해당되 며, 분권적 시장 속성과 관리국가적 속성이 약한 편인데 분권적 시장속성이 더욱 약하다. 네 번째 국가군은 멕시코와 터키 등이며, 시장의 분권성과 관리국가적 성격 모두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다섯 번째 국가군은 폴란드와 포르투갈이며 분권적 시장질서와 관리국가적 성격 모 두 낮은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