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 측정에 관한 연구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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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 측정에 관한 연구 51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21 No.1 June 2012
Measuring Market Power in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Dae-Wook Kim, Woo-Jin Choi, and Ja-Young Choi
Generation capacity and market trading volume by private generation companies were less than 1% in 2001, however it reached up to 15% at the end of 2001. This sharp increase of market share by private sector is generally considered desirable, but could raise concerns of market power in the electricity industry. This study suggests two new indices to measure market power both in the market level and at firm level. Following Borenstein, Bushnell and Wolak (2002), we estimate the level of market power using data at firm level. Our estimation results using 2006 data suggest that the level of market power at market level is higher during summer than other seasons in 2006.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a new index to measure the level of market power at firm level, which i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share of inframarginal firms and their frequency. This index implies that large firms tend to frequently determine the SMPs during the lower demand periods, while small firms tend to set the SMPs during higher demand periods.
Key words: Market Power, Electricity Market, Lerner Index JEL Classification: L1, L4, L5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53
규제연구 제21권 제1호 2012년 6월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
-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의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하 현 상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책결정자의 인식이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에 영향을 미치는 두드러진 요인으 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은 복잡한 집행절차와 환경보호조 직의 영향에 의해서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 개혁은 다각적 네트워크 활동에 의해서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경제발전모델 에서 강조되었던 경제적 여건이나 민간개발조직의 영향이 그린경제발전에서도 여전히 중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경제발전에서는 지역적 특수성과 자율성이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자치단체들도 녹색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자율적 규제개혁을 다각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린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규제개혁, 지속가능한 에너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번지(hsha@krila.re.kr) 접수일: 4/17, 게재확정일: 5/22
I. 서 론
이 연구는 그린경제발전의 근원적 기반인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지방 정부의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주로 성장경제발전모델에서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수 단의 선택, 집행, 그리고 성과달성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분석해 왔다(Wolman & Spitzley, 1996).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경제적 압력, 정치제도,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이 지 방정부의 경제개발활동이나 성과달성과 더불어 통제수단의 적용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Tiebout, 1956; Molotch, 1976; 1990; Logan & Molotch, 1987; Peterson, 1981; Wolman & Spitzley, 1996;
Sullivan & Green, 1999; Stone, 1985; Wang, 1988, Feiock, 1989; Feiock & Clingermayer, 1992; Kwon et
al., 2009). 그러나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이 심각해지면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1)를 기
반으로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의 조화를 구현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그린경제발전2)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다(Campbell, 1996; Dincer,
2000).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상충작용보다는 유기적 상호협력을 통
하여 시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고안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 다각적으로 진 행하고 있다(Brooks, 1992; Feiock & Stream, 2001; Connelly, 2007; Mazmanian & Kraft, 2009; Portney, 1)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clean and sustainable energy)는 후손들에게 어떤 환경적 해로움이나 자원부족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현재와 미래를 가로질러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한다(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2008; Mitchell, 2008). 대표적인 대안이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개발 하거나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2) 그린경제발전(Green Economic Development)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유기적 융합을 통하여 상호보완적으 로 시너지가 발생하도록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을 구현하는 것이다(Barnes, 2008; Midilli, et al., 2006; Carley a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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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Kahn, 2006).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적 사용기술 개발을 통한 그린경제개발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제안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Evans, et al., 2009; Carley, et al., 2011; Dincer, 2000; Midilli et al., 2006; Kolar, 1999; Beck & Martinot, 2004; Ayres, et al., 2007; Salim & Rafiq, 2012; Rio and Burguillo, 2009). 그러나 성장경제개발모델에서는 신고전 경제학의 영향이 지배적이었으며 환경오염과 에너지 고갈이 기술혁신으로 해결될 수 있다 고 보았다. 따라서 그 중요성이 좀처럼 주목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Hempel, 2009; Sollner, 1997; George, 2007; Hamatead and Quinn, 2005). 그러나 그린경제발전모델에서는 화석연료를 대 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과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이 슈이다.
이러한 그린경제개발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정책수단은 일반적으로 크게 다양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이러한 인센티브 및 관련정책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초 점을 맞춘다. 따라서 많은 정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 안하고 있으며 기존 연구도 가용한 인센티브를 설명하고 그 성과와 장벽을 집중적으로 논의 하고 있다(The Florida Energy Systems Consortium, 2010; Qian & Chan, 2008;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5; Midilli, et al., 2006; Azuela & Barroso, 2011; Shokri & Heo, 2011; Rio & Burguillo, 2009; Beck & Martinot, 2004). 그러나 기존 연구는 규제보다는 인센티브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 으며,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의 영향요인과 성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OTA, 1995; Azuela & Barroso, 2011). 또한, 새롭게 부각되고 있 는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축된 데이터와 자료가 부족한 점도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었다. 따라서 일부 연구만이 효율적 에너지 공급을 위 한 대안과 한계를 논의하고 규제개혁을 주장하였다(Beck et al., 2004; Auer, et al., 2009; Russel
& Radaelli, 2010; Shokri & Heo, 2011). 한국에서도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환경규제에 대한 다 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에 이들 연구들을 체 계적으로 연계하여 영향요인이나 성과를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다(박용성, 2004; 김두래, 2010;
이영범 · 지현정, 2011; 김종호 외, 2010). 일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개념적 논의와 정책적 방향을 선언적으로 제안하는 데 머물고 있다(윤순진, 2002; 진상현 · 한준, 2009;
임성진, 2004). 또한,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의 통제수단인 대기오염
총량관리 배출권거래제도, 지방정부의 대체에너지 개발 노력의 일환인 협력적 파트너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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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성장에 대한 영향요인을 일부 연구가 진행하였으나(권태형, 2011; 김태은, 2009; 2011; 권오상 외, 2004), 규제개혁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제도나 정책개선을 촉진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은 화석연료 에너지와 달리, 환경과 에너지원, 기술의 유기적 융합을 극대화해야만 가능한 문제이며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충하는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 협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은 시 민참여와 기업 및 지방정부 간의 실질적 협력을 구현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 하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용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들을 입안 ·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ICLEI, 2012).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대
안을 창안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된 연구가 다양한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한다(윤순
진, 2002).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먼저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정책을 위한 규제개혁을 촉진
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의 촉진은 단순 히 정책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태은,
2011). 따라서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한 영향
요인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제 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그린경제발전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대한 규제개혁과 그것들의 특성을 설명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규제개혁을 위 한 정책수단의 선택과 적용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도출하여 가설을 설정한다. 그리고 기존 의 성장경제발전모델에서 일반적으로 강조되었던 요인들을 통제하면서 그린경제개발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규제개혁의 적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서 주목받고 있는 재생에너지 개발 을 위한 규제개혁과 에너지 효율적 사용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개혁에 대한 영향요인들 간의 차이점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에 대한 시사 점을 간략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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