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
2) 지리정보유통 가격산정기준
(1) 초기개발비용
초기개발비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과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구성 유지 하기 위한 H/W, S/W 비용임
초기개발비용은 지리정보유통가격에 포함하지 않음(매몰비용으로 처리함)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 구축절차
수치지형도33)의 구축작업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14> 수치지형도 구축작업 절차
◦ 구축비용
수치지형도(1/1000)의 도엽당 초기구축비용은 약 239만원 정도였음34)
33) 수치지형도의 종류에는 축척별로 1/1000, 1/5000, 1/25000이 있음
34) 국립지리원에서 공고한 ○○지구 1/1000 수치지도 제작 설계서를 토대로 산정
<표 45> 수치지형도 구축비용(1/1000) (단위 : 식, 도엽, 원)
품 명 수 량 금 액 비 고
1. 항공사진촬영 1 14,236,719
2. 평면기준점측량 및 좌표변환측량 1 5,063,742
3. 표고기준점측량 1 4,170,192
4. 사진기준점측량 1 2,807,298
5. 수치도화 1 13,277,719
6. 지리조사용 도면출력 1 624,480 1/500
7. 지리조사 1 8,870,753
8. 정위치 및 수치지도제작 1 7,961,967 Ver2.0
9. 수치지도 확인도면출력 1 304,200 Ver2.0
합 계 24 57,317,070 도엽당 약
2,390,000원
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
◦ 하드웨어
2차년도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을 통하여 도입될 예정인 하드웨어 도 입비용은 약 6.3억원임
<표 46> 2차년도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 하드웨어 도입비용 (단위 : 원)
내 역 수 량 금 액
데이터서버 3식 294,900,000
웹서버 3식 128,800,000
방화벽서버 3식 135,000,000
관리용 Notebook 1식 3,250,000
스위칭허브 3식 3,630,000
라우터 3식 2,200,000
CSU 3식 2,190,000
CD-Writer 3식 1,613,000
UPS 3식 6,390,000
소 계 577,973,000
부 가 세 57,797,300
합 계 635,770,000
◦ 소프트웨어 도입 및 시스템 개발비용
2차년도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을 통하여 도입될 예정인 소프트웨어 비용은 약 7억원임
<표 47> 2차년도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 소프트웨어 도입비용 (단위 : 원)
내 역 수 량 금 액
RDBMS 3식 127,100,000
GIS DB S/W 4식 150,000,000
방화벽 S/W 3식 48,000,000
침입탐지 S/W 1식 26,000,000
시스템관리 S/W 1set 192,180,000
DRM S/W 3식 100,000,000
소 계 643,280,000
부가세 64,328,000
합 계 707,600,000
2차년도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시스템개발비용은 약 8.8억원임
<표 48> 제2차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 시스템 개발비용 (단위 : 원) A. 통합관리소용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램 구분 본 수 직접인건비
공간데이터베이스관리 모듈 15
메타데이터관리/검색 모듈 15
사용자인증 모듈 5
공간DB기반 전자결제 모듈 15
공간DB 지리정보 보안 모듈 10
Web GIS 서버 모듈 40
유통망 통계정보 관리 모듈 10
유통센터, 통합관리소 웹사이트 개선 및 신규구축 20
합 계 130 242,291,779
B. 지리정보공급자용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램 구분 본 수 직접인건비
공간 DB 지리정보 등록모듈 13
지리정보 메타데이터 작성 모듈 7
합 계 20 23,248,724
C. 수요자용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램 구분 본 수 직접인건비
지리정보 검색 기능 10
Web GIS 클라이언트(Map Browser) 25
전자결제 기능 5
합 계 40 51,163,401
프로그램 개발 직접인건비 총액 316,703,904
제경비(직접인건비 x 110%) 348,374,29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133,015,640
직접경비 6,896,550
프로그램 개발 총액 804,990,388
부 가 세 80,499,039
합 계 885,480,000
(2) 유지관리비용
유지관리비용은 H/W 유지관리비, S/W(시스템개발비포함) 유지관리비용, 운영비(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회선료)로 구분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하드웨어
◦ 유지관리비용은 도입 H/W 비용의 5%로 산정
H/W유지관리비 = (H/W도입가격 × 유지관리비율(5%)) / (년 판매예상도엽수량) ex) H/W유지관리비 = ((210,840,000 × 0.05) / (10,000) = 1,054원/도엽
나.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35)의 유지관리형태는 자체유지보수와 용역유지보수로 구분하나 유지관리비용 산정은 자체유지보수비용을 제외한 용역유지보수비용으로 산정
유지관리비용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정통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 발비 산정가의 10%로 산정
S/W유지관리비 = (S/W도입가격 × 유지관리비율(10%)) / (년 판매예상도엽수 량36))
ex) S/W유지관리비 = ((141,600,000 + 40,800,000) × 0.1) / (10,000) = 1,824원/도엽
다. 운영비(인건비, 회선료)
◦ 운영비는 인건비(통합관리소 운영인력37))와 회선 사용료(통합관리소)임
35) 소프트웨어는 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용체계(OS), DBMS,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을 말함 36) 2002년 총 판매도엽수는 7,130도엽이므로 2003년 예상판매량을 10,000도엽으로 추정하였음
37) 일반직 공무원 7급 3호봉, 2002년도
운영비 = (인건비(연봉) + 년 회선 사용료) / (년 판매예상도엽수량) ex) 운영비 = ((812,000×12) + (1,224,000×12)) / 20,000 = 1,221원/도엽
(3) 갱신비용
지리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마련 수치지형도의 갱신률은 도엽당 10% 적용
◦ 갱신비용의 산정에 있어 도엽당 갱신률을 연 10%로 봄
비용 = ((데이터베이스 초기구축비용 / 도엽당평균예상공급수량38)) × 갱신률) ex) 비용(1/1000) = (2,390,000 / 65) × 0.1 = 3,670원/도엽
(4) 배포비용
배포비용은 저장매체비용(디스크, CD-ROM 등)과 전달비용(우송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
지리정보를 오프라인으로 구입하고자 할 경우 적용
저장매체비용과 우송비는 실비정산하며, 지리정보의 저장 및 우송에 소요되 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배포비용을 산정
38) 한국종합경제연구원(2000)의 국립지리원의 지도원가계산 연구 에 따르면 98-99년 수치지도 전체 평균 판매량은 13도 엽이고 예상공급수량은 축척별 실적평균증가율을 500%를 적용하여 65도엽으로 산정하였음
가. 저장매체비용(실비정산)
<표 49> 저장매체 가격정보 (단위 : 장, 원)
품 명 규 격 가 격
CD-R/RW
SKC CD-RW 650M 3,000
SKC 8㎝(미니) 1,200
SKC CD-R Gold 1,100
SKC CD-R Blue 700 1,000
SKC CD-R Gold(50P) 36,000
SKC CD-R Gold(25P) 19,000
SKC CD-R Blue(50P) 32,000
SKC CD-R Blue(25P) 16,800
삼성 CD-R 700M(50P) 25,000
삼성 CD-R 700M(25P) 14,500
삼성 CD-R 700M(10P) 6,900
LG CD-R(미니) 1,100
LG CD-R 700M(100P) 75,000
LG CD-R 700M(50P) 30,700
LG CD-R 700M(25P) 15,500
LG CD-R 700M(10P) 6,500
LG CD-R 700M 800
Zip 디스켓 Fuji ZIP 250M 23,000
Fuji ZIP 100M 14,000
* 자료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2003년 2월 현재 http://www.kpi.or.kr/
나. 전달비용(실비정산)
<표 50> 소포우편물 요금
종 별 배달지역 2kg
(60cm)
5kg (80cm)
10kg (120cm)
20kg (140cm)
30kg (160cm) 보통소포 동일지역 1,500원 2,000원 2,500원 3,500원 4,500원
타 지 역 2,000원 2,5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빠른소포 동일지역 2,500원 3,000원 3,500원 4,500원 5,500원 타 지 역 3,000원 3,5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 창구접수 등기소포요금은 일반소포요금에서 등기수수료(1,300원)를 추가하여야 함
다. 인건비
◦ 인건비 = (인건비(시급) × 실 작업시간)
ex) 인건비 = ((812,000 / 25 / 8) × 30분) = 3,380원 × 0.5 = 2,030원/도엽
(5) 차별가격의 적용기준
사용목적의 구분은 일반용, 교육 및 연구용, 공공용으로 구분
자료의 최신성에 따른 구분은 수정 및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자료를 구 자료로, 이후 자료를 최신 자료로 구분함
가. 사용목적에 따른 차별가격
◦ 일반이용가격39) = 지리정보유통가격40) × 100%
◦ 교육 및 연구용 가격 = 지리정보유통가격 × 50%
◦ 공공용 가격 = 지리정보유통가격 × 30%
나. 자료최신성에 따른 차별가격
◦ 최신자료이용가격 = 지리정보유통가격 × 100%
◦ 구 자료이용가격 = 지리정보유통가격 × 50%
39) 일반용 중 상업적 목적(이윤추구)사용은 제외
40) 지리정보유통가격 = 유지관리비용 + 갱신비용 + 배포비용(오프라인 이용시)
(6) 저작권료 적용기준
영리목적(이윤추구) 사용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이센스 및 계약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업체(또는 개인)는 이를 2차, 3차 가공하여 재판매할 수 있음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는 지리정보를 총생산비용을 대상으로 함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및 계약에 따른 비용은 총생산비용의 5~15% 수준에 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리정보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미만으로 부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라이센스 및 계약에 의한 사용료
사용료 = ((초기개발비용) × 부과비율(5%미만)) + 지리정보유통가격
(7) 판매대행 수수료
판매대행 수수료의 종류는 등록수수료, 판매 수수료, 카드사용 수수료가 있 으며 판매금액 대비 5%(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 계상)로 하며 통합 관리소는 월말에 총 판매금액을 정산하여 공급기관에 분배
지리정보판매대금의 분배시 통합관리소는 판매대행 수수료를 공제하고 분배
◦ 등록 수수료 : 부과하지 않음
◦ 판매 수수료 = 판매금액의 5%이하
◦ 카드사용 수수료 = 판매금액의 1.5%
(8) 유통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가격적용 기준
지리정보의 단계별 가격 적용은 총 3단계로 구분하며, 현 시점부터 2~3년 을 1단계(활성화를 위한 단계)로 보며, 2단계(안정적 운영을 위한 단계)는 1단계로 종료시점부터 2~3년, 3단계(정착단계)는 2단계 종료 시점으로 구 분함
단계별 지리정보유통가격은 1단계에서는 실제 지리정보유통가격의 50%를 적용, 2단계에서는 75%, 3단계에서 100% 적용
단, 영리목적(이윤추구) 사용에는 적용하지 않음
◦ 1단계(초기 2-3년간) : 지리정보유통가격의 50% 적용
◦ 2단계(1단계 종료후 2-3년간) : 지리정보유통가격의 75% 적용
◦ 3단계(2단계 종료 시점) : 지리정보유통가격의 100% 적용
(9) 종합
◦ 현재 수치지형도(1/1000)의 판매가격은 14,400원41)으로 투자비의 약 65%를 회수하는 것으로 영국의 85% 보다는 낮게, 프랑스의 50%, 미국 의 25%, 독일의 6% 보다는 높게 책정되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지형도(도엽단위)의 판매가격은 초기개발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하고 유지관리비와 갱신비용만을 대상으로 가격을 책 정한 것임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판매가격은 수치지형도(1/1000)의 경우 투자 비의 약 35%인 도엽당 7,769원임
41) 국립지리원의 수치지형도(1/1,000) 판매가격 기준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계약체결로 유지관리 및 갱신을 위한 재원마련 측 면의 투자비 회수율을 높임
◦ 공간DBMS를 이용하여 레이어단위로 지리정보를 제공할 경우 판매가격은 byte단위로 산정함
이 경우도 도엽단위 판매가격 산정방법과 같이 초기개발비용은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며, 유지관리비와 갱신비용만을 판매가격으로 산정함
그러나 현재 레이어 단위 지리정보 판매에 대한 사례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이 가격을 산정함
※ 레이어 단위(byte) = (선택 레이어 byte/선택 도엽의 총 byte) × 선택 도엽 의 도엽당 판매가격
◦ 위성영상관련자료는 현재 국립지리원에서 원가를 산정42)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가산정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통가격을 산정할 예정임
42) 2003년 8월중으로 원가를 산정 할 예정임
<표 51> 지리정보유통가격 산정기준(도엽단위)
적용기준 산정방법 비 고
초기개발 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매몰비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 매몰비용
유지관리 비용
하드웨어 (H/W도입가격 × 유지관리비율) / (년 판매 예상도엽수량)
- 유지관리비율: 5%
- 예상판매량 : 10,000도엽 소프트웨어 (S/W도입가격 × 유지관리비율) / (년 판매
예상도엽수량)
- 유지관리율: 10%
- 예상판매량:
10,000도엽
운영비 (인건비(연봉) + 년 회선 사용료) / (년 판 매예상도엽수량)
- 일반직 공무원 7급 3호봉, 2002년도 - 예상판매량:
10,000도엽
갱신비용 ((데이터베이스구축비용 / 도엽당평균예상공 급수량) × 갱신률)
- 예상공급수량:
65도엽 - 갱신률:
도엽당 10%로 산정 배포비용 저장매체와 전달비용은 실비 정산
인건비 = (인건비(시급) × 실 작업시간) - 오프라인 제공시
차별가격 적용
사용목적
일반이용 : 지리정보유통가격 × 100%
교육및연구 : 지리정보유통가격 × 50%
공공 : 지리정보유통가격 × 30%
자료최신성 최신자료 : 지리정보유통가격 × 100%
구 자료 : 지리정보유통가격 × 50%
저작권료 적용 ((초기개발비용 × 부과비율) + 지리정보유
통가격) - 부과비율: 5%미만
판매대행 수수료
등록 수수료 : 부과하지 않음 판매 수수료 : 판매금액의 5%이하 카드사용 수수료 : 판매금액의 1.5%
단계별 가격적용
1단계 : 지리정보유통가격의 50% 적용 2단계 : 지리정보유통가격의 75% 적용 3단계 : 지리정보유통가격의 10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