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선행연구

가. Privatizing Space-Derived Data : A Case Study of the Effects of the Land Remote-Sensing Commercialization Act of 1984

◦ Eisenbeis는 LANDSAT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자료 서비스의 민영 화 정책이 이용자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조사하였음

◦ 이 연구는 Landsat 데이터 생산이 민간회사로 이전된 이후 미국 지리학자 들의 Landsat 데이터 이용행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추적함으로써 지 리정보의 민영화정책이 이용자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으며

◦ 지리정보 생산의 민영화가 가격상승을 가져왔고, 그 결과 대다수의 지리학 계 이용자들의 이용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

나. The Impact of Government Information Policy on the Dissemination of Spatial Data : A North American-European Comparative Study

◦ Lopez는 지도제작기관이 지리정보학계 및 산업계로 지리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국가적 차원의 정보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캐나다, 프 랑스, 영국, 미국의 국립지도제작기관을 비교연구 단위로 선택

◦ 국가정책의 우선순위, 지적소유권, 가격정책이 지리정보에 대한 이용자 접 근성 및 상업화에 미친 영향을 조사 정부의 지적소유권이 이용자 접근성과 상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임을 밝힘

◦ 또한 캐나다와 프랑스, 영국의 학계 이용자들과 상업적 이용자들은 가격, 저작권, 라이센싱 등의 정책적 이유로 지리정보 접근에 장애를 겪고 있는 반면 미국의 이용자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이용을 크게 제약하는 원인이 되 지는 않음을 밝힘

다. GIS dissemination policy : Two Surveys and A Suggested Approach

◦ Onsrud와 Johnson 그리고 Winnecki는 미국이 각 지방정부들이 GIS 정보 및 서비스 전달을 위해 어떤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지 설문을 통해 조 사하고, 이를 토대로 전달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들은 정보전달 정책의 유형을 공개접근형, 비용회수형, 혼합형으로 구분 하여 조사하였으며, 응답한 지방정부의 24%가 공개접근 원칙을, 비용회수 입장은 20%, 나머지는 혼합형 혹은 갈등형을 지지하였음

◦ 각 지방정부가 지리정보의 이차적 사용과 제3자에게로의 전달을 규제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시책은 광범위한 GIS 이용자들에게 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들의 혁신 잠재력을 감소시 킨다고 지적하였음

라. The Produc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 The Value Tree

◦ Krek과 Frank는 공간정보란 수요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에 따라 이용가치가 달라지므로 공간정보 내용과 공간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 서 여러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가치사슬(value chain tree)이 형성된다 고 보고, 이러한 가치사슬개념²¹⁾을 공간정보 가격결정의 중요한 메커니즘 으로 제시하였음

◦ 이러한 가치사슬개념을 토대로 정보내용, 이용주체, 이용방법에 따른 차별 가격 적용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가격메커니즘이 어떻게 가격결 정에 적용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그림 6> 가치사슬과 정보가치

21) 가치사슬이란 Porter가 제시한 개념으로 최종상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된 천연자원과 기타 투입요소의 보완적이고 연 속적인 활동으로 Frank는 지리정보의 가치사슬은 데이터셋이나 종이지도 등의 지리정보(geographic data)를 변형 (transforming)하여 최종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 혹은 다수의 생산자의 조작과정(sequence of operation) 즉, 원 시자료와 다른 입력자료를 최종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속적인 변환 및 보완과정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이러 한 과정이 결국 최종 상품에 가치를 추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