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
4) 국외 적용사례
◦ 이상과 같이 살펴본 지방자치단체별 가격적용 사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38> 지방자치단체별 정보 사용료 비교
구분 수치지형도 사용료(원/Byte) 비고
광주광역시 0.4827 투자원가 10% 적용
대구광역시 0.15725 투자원가 5% 적용
대전광역시 0.214 투자원가 5% 적용
울산광역시 0.0632 ·
청주시 0.3531 투자원가 10% 적용
창원시 · 투자원가 10% 적용
USGS의 데이터 및 정보 상품이지만 비용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세 번째 유형(Class 3)은 장시간의 접속 및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 로서 사용자는 데이터 제작비용의 회수를 위한 수수료를 지불
◦ 정보상품 가격은 상품의 재생 및 배포 비용의 모든 비용은 정보 보관을 제 외한 정보 상품의 유포에 대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이 가격은 정보 구축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 뿐만 아니라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운반비와 같은 간접 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단, 상품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저장 가격은 회수하지 않음
서비스 가격은 직접 비용 뿐만 아니라 장비의 감가상각비와 운송비와 같은 간 접비용을 포함하며 USGS가 상업적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연방기관의 사 용자 수수료는 서비스 가격에 근거를 두고 있음
<표 39> 수치데이터 공급가격
Product Price/File Base Charge(Media)
Base
Charge(FTP) 운송료 DLM(digital elevation models) 1.00 $ 45.00 $ 30.00 $
3.50 $ DLG(digital line graphs) 1.00 $ 45.00 $ 30.00 $
DRG(digital raster graphics) 1.00 $ 45.00 $ 30.00 $
LULC(land use and land cover data) 1.00 $ 45.00 $ 30.00 $ GNIS(geographic names information system
data) 1.00 $ 45.00 $ 30.00 $
DOQQ(digital orthophoto
quarter quadrangles)
black-and-white 7.50 $ 45.00 $ 30.00 $ color-infrared 15.00 $ 45.00 $ 30.00 $ 자료 : http://www.usgs.gov/public/press/public_affairs/press_releases/pr637m.html
나. 영국
◦ 영국의 측량 및 지형도 작성을 관장하는 OS가 제공하는 공간정보는 크게 종이지도와 전산지도로 구분
◦ 종이지도는 1/250000, 1/50000, 1/25000 축척의 일반 국가 지도에서 도로 지도(Atlases), 여행 안내 및 레저 안내 지도, 교육용 지도까지 매우 다양
◦ 전산지도는 벡터와 래스터자료로 구분되며 OS에서 구축한 대축척 수치데 이터를 가공하여 만들거나 대축척 수치데이터를 GRID로 변환하여 수치데 이터를 구축
◦ 영국은 지리정보의 활용극대화, 이용에 따른 안내와 유통시간 단축, 시장가 치를 반영한 지리정보 가격결정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제공범위, 이용기간, 이용방법 그리고 이용량 및 이용자 등을 가격결정의 요인으로 이용25)
◦ 지리정보의 가격은 이용자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다량의 자료를 필요로 하 는 소비자에게는 총 지불금액에 따라 5%에서 25%까지 할인율 적용
인터넷을 통한 지리정보 제공에 따라 OS는 자료이용에 따른 허가(licensing) 정 도를 감안하여 최종이용허가자(end-users licensees),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 가치부가 후 재판매자(value added resellers)에 대한 가격모델을 적 용26)
25) Ordnance Survey, 1999, New pricing policy -Pricing and licensing of business geographics datasets, Information Paper 1999.1
26) Ordnance Survey, 1999, A new pricing policy for mapping in the Internat, Information Paper
<표 40> Ordnance Survey의 지리정보 제공가격
데이터셋 가격/년 비고
벡터
1/1000000 500 ￡
1/625000 700 ￡ 기본자료(basedata)
1/25000 2000 ￡
래스터
1/25000 500 ￡
1/50000 5000 ￡ 칼라
1/50000 500 ￡ 색인도(gazetteer)
행정구역도 500 ￡
도로망도(OSCAR Network-Manager) 500 ￡ 도로망 현황 도로망도(OSCAR Route-Manager) 500 ￡ 경로안내 도로망도(OSCAR Traffic-Manager) 500 ￡ 교통정보 포함
자료 : Ordnance Survey, 1999, New pricing policy Pricing and licensing of business geographics datasets, Information Paper, 14/1999
다. 캐나다
◦ Geomatics Canada는 NTDB(National Topographic Data Base) 데 이터와 CRN 데이터 등의 벡터 데이터는 FTP와 미디어로 제공하며 기타 다른 수치데이터는 디스켓과 마그네틱테이프, CD-ROM 등의 미디어를 통 해 공급
◦ NTDB 가격은 데이터의 양에 따라 산정되며, Digital Elevation Data자 료는 캐나다를 Zone A, Zone B, Zone C로 구분하여 상이한 가격을 적용
<표 41> 국가지형데이터베이스(NTDB)의 판매가격
주제별 1/50000 1/250000
점 선 점 선
Designated Areas 0.006 $ 0.06 $ 0.006 $ 0.015 $ Hydrography 0.006 $ 0.06 $ 0.006 $ 0.015 $ Hypsography (Contour lines) 0.006 $ 0.02 $ 0.006 $ 0.005 $ Manmade Features 0.006 $ 0.06 $ 0.006 $ 0.015 $ Power Network 0.006 $ 0.06 $ 0.006 $ 0.015 $ Rail Network 0.006 $ 0.06 $ 0.006 $ 0.015 $ Relief and Landform 0.006 $ 0.06 $ 0.006 $ 0.015 $
Roads 0.007 $ 0.07 $ 0.006 $ 0.015 $
Road Network 0.007 $ 0.07 $ 0.006 $ 0.015 $
Toponymy 0.060 $ - -
-Vegetation 0.006 $ 0.06 $ 0.006 $ 0.015 $ Water Saturated Soils 0.006 $ 0.06 $ 0.006 $ 0.015 $
General 0.000 $ 0.00 $ 0.00 $ 0.00 $
라. 독일
◦ 연방측지측량청(BKG : Bundesamt fuer Kartographie und Geodaeie)은 지리정보유통센터(GeoDatenZentrum)의 디지털지형공간정 보(Geobasisdaten)를 연방기관과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음
◦ 독일은 오래전부터 연방정부차원에서 디지털지리정보의 이용과 제공을 위 한 비용지침(AdV-Entgeltrichtlinie)을 제정하여 소비자 지향적인 지형 공간정보 유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유통가격은 기본비용(Bereitstellungsentgelte)과 추가비용(Stueckentgelt)으로 구분
하며, 기본비용이란 조직내부에서 지형공간정보를 이용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추가비용이란 소비자가 지리정보를 출판과 판매목적으로 이용 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본료이외에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함
기본비용은 이용면적 단위로 부과되며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수에 비 례하여 지불하여야 하고, 추가비용은 지리정보생산품의 일정비율 혹은 고정비용 을 협의 하에 지불27)
<표 42> 독일의 지형공간정보 유통가격(기본비)
수치지형모델(DLM 25) 수치지형모델(DLM 250) 수치지형모델(DLM 1000)
이용면적 비용(DM/1km2) 이용면적 비용(DM/1km2) 이용면적 비용(DM/1km2)
5,000km2이하 30.00 20,000km2이하 2.00 20,000km2이하 40.00
5,001km2
-25,000km2 15.00 20,001km2
-80,000km2 1.00 20,001km2
-80,000km2 30.00 25001km2
-50,000km2 5.00 80,001km2
및 추가 km2 0.50 80,001km2
및 추가 km2 10.50 5,0001km2 및
추가 km2 3.00
주 : 본 비용은 지형공간정보중 기복(relief)정보를 제외하고 제공하는 가격임 자료 : AdV. AdVEntgeltrichtlinie, 1998
27) 조직내 지형공간정보의 이용자수 20명을 기준으로 50명이하는 기준가격의 1.5배, 100명이하는 2.0배 그리고 100명이 상은 3배 부과(Arbeitsgemeinschaft der Vermessungsverwaltungen der Laend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AdV), AdV-Entgeltrichtlinie Richtlinie über Entgelte für die Lieferung und Nutzung digitaler geotopographischer Informationen der Landesvermessung-. Hannover.1998).
<표 43> 외국의 지형공간정보 유통사례 비교
구분 미국(USGS) 캐나다(Geomatics
Canada) 영국(OS) 독일
유통 대상
고도공간자료(DEM) 선형공간자료(DLG) 래스터공간자료(DRG) 토지이용/피복공간자료
국가지형데이터베이스 도로관련데이터 고도데이터
지형도 래스터데이터 위성영상데이터
지형도래스터데이터 도로관련데이터 고도데이터
국가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ATKIS)
유통
방법 분산네트워크식
Geomatics Canada 를 중심으로 유통인터 넷 검색서비스 제공
중앙집중식(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
유 통 가 격
정
책 국가의 세금 국가의 세금 데이터 이용 비용 회수
기
준 파일단위 데이터 속성 Tile 또는 면적 면적, 데이터속
성
기타
상업적 이용에만 라이 센스 부여
비상업적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비용으로 대체
데이터 구입시 라이센 스 비용 지불 철저한 비용회수
데이터 구입시 라이 센스 비용 지불 철저한 비용회수
철저한비용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