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일 시 : 2003년 4월 29일(화) 오후 3시 장 소 : 국토연구원 지하강당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일 시 : 2003년 4월 29일(화) 15:00∼17:30 장 소 : 국토연구원 지하강당
주 최 : 건설교통부 주 관 : 국토연구원
진 행 순 서
• 15:00 - 15:05 개회사
이규방 / 국토연구원장
• 15:05 - 15:10 축 사
류윤호 /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 15:10 - 15:50 주제발표
신동빈 /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 - 제1주제 : 국가지리정보유통 관리기구 설치방안
- 제2주제 :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가격정책수립방안
• 15:50 - 16:00 휴 식
• 16:00 - 17:00 토 론
- 좌 장 : 김영표 / 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장
- 토론자 : 조성균 / 건설교통부 NGIS팀 김용웅 / 정보통신부 정보화지원과 이상익 / 환경부 기획관리실 권오정 / 해양수산부 정보화담당관실 문용현 / 국립지리원 지도과 김현규 /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김우생 /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배춘식 / 대구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김지현 /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 유명준 / 대전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임근현 / 광주광역시 정보통신담당관실 김민수 / ETRI 공간정보기술센터 홍상기 /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 17:00 - 17:30 질의응답
I.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지리정보유통의 개념 ···1
1) 지리정보유통의 정의 ···1
2) 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의 필요성 ···1
2.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 ···2
1) 사업개요 ···2
2) 추진목표 ···3
3) 기대효과 ···3
4) 추진방안 ···3
5) 추진현황 ···6
6) 지리정보제공 현황 ···8
7)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10
제1주제 국가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 설치방안
II.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 설치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1. 유통관리기구의 필요성 ···13
1) 현황 및 문제점 ···13
2) 필요성 ···14
2. 유통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14
3. 유통관리기구의 기능 ···15
1) 유통관리기구의 성격 ···18
2) 유통관리기구의 형태 ···19
3) 유통관리기구의 설립(안) ···21
제2주제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가격정책 수립방안
III.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가격정책 수립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1. 필요성 및 목적 ···27
2. 지리정보유통 가격결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28
1) 가격설정 기준 ···28
2) 가격결정 이론 ···29
3) 가격결정방법 ···31
4) 가격정책모형의 설정 ···34
3. 사례검토 ···38
1) 국내 선행연구 ···38
2) 국외 선행연구 ···50
3) 국내 적용사례 ···53
4) 국외 적용사례 ···59
5) 시사점 ···65
4. 국가지리정보유통 가격정책 수립(안) ···67
1) 국가지리정보유통 가격정책 ···67
2) 지리정보유통 가격산정기준 ···79
1. 지리정보유통의 개념
1) 지리정보유통의 정의
◦ 광의의 개념 : 다양한 생산자(공급자)들에 의해 생성된 각종 지리정보를 소비자(수요자)에게 연결시켜주는 활동
◦ 협의의 개념 : 다양한 생산자(공급자)들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지리정보 (수치지도)를 인터넷 기반의 지리정보유통체계를 통해 소비자(수요자)에게 연결시켜주는 공공적 활동
2) 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의 필요성
◦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생산된 지리정보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공급 자와 수요자를 연결할 수 있는 지리정보유통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생산된 지리정보 다수가 공공부문에서 생산되었으며, 또한 지리정보의 공 공적 특성상 지리정보유통체계(유통망)의 구축은 국가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인터넷 기반의 전자적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이전의 유통방식과 비교하여 제반 유통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무점포 방식의 전자상거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공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시설 비, 인건비 등의 제반 운영경비를 대폭 절감하고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저렴한 지리정보의 공급이 가능
- 지리정보 수요자는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수집과 구매에 소요되 는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음
2.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
1) 사업개요
◦ 수치지형도 등 기 구축된 국가지리정보를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 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
◦ 유통체계 구축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유통망을 확장하는 등 유통체계 구 축 본사업을 본격 추진(2001∼2005)
<그림 1>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개념도
2) 추진목표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쉬운 방법으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지리정보를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리정보 유통체계를 구축
- 전국적인 지리정보유통망을 구축하고 유통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 단위의 지리정보유통센터 및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지리정보통합관리소를 설치·운영
- 지리정보유통과 관련한 기반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제도 정비와 유통표준 정 립 및 기술개발 등을 병행
3) 기대효과
◦ 인터넷을 통해 공공 및 민간에 신속하게 수치지형도 등의 지리정보를 안방 까지 배달하는 Non-Stop 행정서비스 구현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리정보의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기 구축된 지리 정보를 각종 산업활동에 공동 활용
4) 추진방안
(1) 지리정보유통체계의 구성
◦ 지리정보유통을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 내에 지 리정보유통센터를 운영하고, 권역별 거점인 지리정보통합관리소와 전국적 으로 확산되어 있는 지리정보공급자를 연결하는 지리정보유통 네트워크를 구축
가.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
◦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이하 '유통관리기구'라 함)는 지리정보의 전국적인 유통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과 부가적인 국토정보화 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인 지리정보유통망의 운영, 지리정보의 위탁관리 및 가공, 관련 정책의 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유통표준화 지원, 부가정보 의 생산 등을 주로 수행하는 기구를 의미함
나. 지리정보유통센터
◦ 유통관리기구 내에 있는 지리정보유통센터는 유통게이트웨이를 통해 메타 데이터 및 지리정보의 검색 및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며, 통합유통관리기능, 통합관리소 및 공급자관리 등을 수행함
다. 지리정보통합관리소
◦ 지리정보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등 주요 거점에 설치·운 영하는 유통노드(node)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광역자치단체의 자체보유 지리정보 및 소속 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지리정보공급자로 부터 지리정보 및 메타데이터를 제공받아 수요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함
라. 지리정보공급자
◦ 유통대상 지리정보(메타데이터/지리정보)를 지리정보유통센터 및 해당 지 리정보통합관리소에 등록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리정보공급자 자체가 지 리정보통합관리소가 될 수 있음
마. 지리정보수요자
◦ 지리정보수요자는 지리정보의 검색 및 획득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 며, 유통게이트웨이에 접속하여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음
<표 1> 지리정보유통체계의 구성
구 분 역 할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
전국적인 지리정보유통망의 운영 지리정보의 위탁관리 및 가공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기술의 개발, 유통표준화 지원 등
지리정보유통센터
유통게이트웨이(자료검색이 가능한 포털사이트) 통합유통관리기능/통합관리소 및 공급자관리 메타데이터/지리정보제공
지리정보통합관리소 지역별 유통관리/공급자관리 메타데이터/지리정보제공
지리정보공급자 유통대상 지리정보(메타데이터/지리정보)를 지리정보유통센터 및 해당 지리정보통합관리소에 등록
지리정보수요자 지리정보의 검색 및 획득
(2) 전국 지리정보유통망 확산 추진
◦ 지역별 거점을 확보하여 지리정보통합관리소를 설치·운영하고 주요 지리정 보공급자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전국적인 유통망 완성
◦ 본사업 1차년도(2001년)에서 지리정보통합관리소 2개소(경북권, 경기권) 및 국립지리원 1개소를 구축하였고, 2차년도(2002년)에는 추가로 3개의 지리정보통합관리소를 설치·운영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리정보공급자 확대 및 지리정보공급자의 통합 관리소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전국단위의 지리정보유통체계를 완성함(유통 게이트웨이 운영중임 http://www.ngic.go.kr)
<그림 2> 단계별 지리정보유통체계 개념도
5) 추진현황
(1) 국가지리정보 유통 시범망 구축(2000.7∼2001.6)
◦ 국립지리원, 환경부, 농업과학기술원, 산림청, 인천시에서 구축한 지리정보 를 일부 선정하여 유통 추진
- 2001년 5월 2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제공
◦ 유통대상 지리정보 : 수치지형도 등 13종의 총 1,417매 도엽
- 국립지리원 : 1/5,000 및 1/25,000 수치지형도,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특성도 - 환경부 : 녹지자연도, 현존식생도, 토지이용피복도, 수치고도자료
- 산림청 : 산림이용기본도, 임상도, 임도망도 - 농업과학기술원 : 정밀토양도
- 인천시 : 도시정보체계(UIS) 기본도, 하수시설물도
(2) 2001년도 사업(2001.8∼2002.6)
◦ 시스템 개발 및 설치 부문 : 지리정보유통체계 확장에 따른 프로그램 추가 개발 및 지리정보통합관리소 설치
- 유통시스템 추가 개발 설치 및 시험운영 : 유통센터 및 통합관리소용 유통시스 템, 메타데이터 검색기능 확대, 전자상거래 기능구현, 지도매니저 기능강화, 지 리정보 보안프로그램 설치
- 지리정보통합관리소 설치 및 운영모듈 개발 - 지리정보유통 시범망 운영 및 관리
◦ DB구축 부문 : 지리정보 메타데이터 DB 추가 구축
- 국립지리원, 인천시, 대구시 등 수치지도 - 총 97,307매의 지리정보 등록
(3) 2002년도 사업(2002.9∼2003.8)
◦ 시스템 개발 및 설치 부문
- 유통센터 및 통합관리소 응용프로그램 개발 : File기반 및 공간DB기반의 유통망
구성
- 지리정보공급자 및 수요자용 응용프로그램 개발 - 신규 통합관리소 3개소 추가 설치
◦ DB구축 부문
- 지리정보 메타데이터 DB 추가 구축 :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보유 지리정 보 추가 등록(약 10만건)
6) 지리정보제공 현황
◦ 2001년 5월부터 2003년 3월 현재 지리정보 유통센터에 접속한 건수는 135,656건이며, 지리정보유통망에 등록된 회원 수(일반사용자 기준)는 4,147명임
◦ 현재 지리정보유통망에 등록되어 있는 지리정보는 국립지리원의 수치지형 도 및 토지특성도, 산림청의 산림이용기본도, 환경부의 녹지자연도, 식생 도, 인천광역시 및 대구광역시의 지형도 등 총 17종의 117,029도엽임
◦ 이 중 2001년 5월부터 2003년 3월 현재까지의 유통실적을 살펴보면, 국 립지리원의 수치지형도를 비롯하여 정밀토양도, 녹지자연도, 식생도, 인천 광역시 및 대구광역시의 지형도 등 총 9,217도엽이 판매되었고, 유상 판 매분으로 42,572,412원의 유통실적을 거둠
<표 2> 지리정보유통망에서 제공중인 지리정보 현황
공급기관 지리정보명 지역 축척 매수 판매가격 공개여부
국립지리원
수치지형도 전국
1:1,000 12,435 14,400 정부기관용 1:1,000 12,435 14,400 공개 1:5,000 16,673 19,400 공개 1:25,000 754 23,500 공개
토지이용현황도 전국 1:25,000 414 23,500 공개
토지특성도 전국 1:1,000 9,714 12,800 정부기관용 전국 1:5,000 6,694 14,900 공개
소계(3종) 59,119
농업과학기술원 정밀토양도 경기도 1:25,000 69 무상 공개
소계(1종) 69
산림청
산림이용기본도 1:25,000 22 무상 공개
임상도 1:25,000 23 무상 공개
임도망도 1:25,000 21 무상 공개
소계(3종) 66
환경부
녹지자연도 전국 1:50,000 206 무상 공개
식생도 전국 1:50,000 234 무상 공개
토지피복지도 전국 1:50,000 238 무상 공개
수치고도자료 전국 1:50,000 245 무상 정부기관용
소계(4종) 923
인천시
UIS기본도(지형) 인천시(전체) 1:1,000 16 1Byte별 0.0879원 (교육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50%)
공개 UIS기본도(하수) 인천시
(서구,계양구) 1:1,000 15 공개
지형도 인천시
(부평구,계양구)
1:1,000 1:5,000 1:25,000
332 공개
소계(3종) 363
대구시
지형도 대구시 1:500 16,701
1Byte별 0.15725원
(유관기관 0.1258원)
공개
대구외곽지 1:1,000 158 공개
대구시 1:2,500 1,772 공개
용지도 대구시 1:500 20,451 공개
대구시 1:2,500 312 공개
지하시설물도 대구시 1:500 16,704 무상 정부기관용
대구외곽지 1:1,000 90 무상 정부기관용
대구시 1:2,500 301 무상 정부기관용
소계(3종) 56,489
총계 총 17종 117,029
※ 2003년 3월 현재
<표 3> 유통센터 및 지리정보통합관리소별 유통현황
구 분 지 리 정 보 명 유통수량(매) 유통실적(원) 비고
유통센터
(농업과학기술원) 정밀토양도(1종) 341 - 무상
유통센터
(산림청) 산림이용기본도, 임상도 등(3종) 221 - 무상
유통센터
(환경부) 녹지자연도, 식생도 등(4종) 2,063 - 무상
국립지리원 수치지형도, 토지특성도 등(3종) 6,481 42,165,648 인천광역시 UIS기본도(지형), 지형도 등(3종) 54 159,474
대구광역시 지형도, 용지도 등(3종) 57 247,290
총 계 9,217 42,572,412
※ 2003년 3월 현재
7)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1) 2002년 사업 중점 추진과제
◦ 지리정보 유통 가격정책 설정, 공공 및 민간부문의 유통망 참여방안 마련, 유통대상 지리정보의 확대방안 마련, 부처별 통합관리소의 지리정보 유통 망 연계방안 마련, 분산형 유통체계 구현을 위한 ISP 수립, 향후 지리정보 유통망 운영기준 마련
(2) 2003년 사업 중점 추진과제
◦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중간평가, 지리정보유통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 수 립, 유통 지리정보에 대한 품질 정의 및 품질인증 방안, 유통센터 및 지리 정보통합관리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 등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수행
(3) 2004년 사업 중점 추진과제
◦ 공공 및 민간부문 유관시스템 연계, 수요자에게 지리정보를 활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 개발, 전자도서관 구축 등 포털 국가지리정 보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수립
(4) 2005년 사업 중점 추진과제
◦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최종평가 및 지속적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운영방안 수립
<그림 3>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연차별 추진계획
1. 유통관리기구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주로 국가가 주도하여 국가GIS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중앙 정부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생산 구축한 지리정보가 상당함
- 대부분의 지리정보는 공공지리정보로서 이것이 지리정보 유통 및 활용의 기초 가 되고 있음
◦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지리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유통이 이 루어지지 못하여 다수의 지리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음
◦ 이를 극복하고자 각 부처별, 공공기관, 지자체 등 국가지리정보의 유통 및 활용을 위한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음
◦ 그러나 현재 각 부처 및 공공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유통체계를 구축하거나 계획 중에 있고, 다양한 형태의 지리정보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국가 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의 근본 취지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의 해양GIS 유통시스템, 수자원공사의 물관리정보유통체계, 환경부의 환경지리정보 서비스, 서울시의 데이터웨어하우스 등
◦ 이는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의 근본 취지를 살려 강력한 추진력을 가 지고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을 이끌어 가야하는 추진 조직의 부재로 기인한 문제임
2) 필요성
◦ 지리정보는 그 생산 및 관리주체가 다양하고 활용분야도 사회 전반에 걸쳐 있어 체계적인 유통을 위해서는 범 부처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 조체계를 구축해야 함
◦ 그러나 유통망 구축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지리정보 유통의 여러 장애요소를 해소하고 추진력을 자기고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를 이끌어 가 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유통관리기구 조직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이에 지리정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관리 및 지리정보의 유통활성 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전문적인 유통관리기구를 별도 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절실함
2. 유통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법률 제6,201호)
- 제5장 제19조에 지리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조항을 두어 지리정보의 보급과 유 통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한 지리정보의 활용 및 유통 등을 담당할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명시
제19조【지리정보의 보급 등】①정부는 지리정보를 보급하고 그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유통망을 통 한 지리정보의 활용과 유통 등을 담당할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유통관리기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기구의 구성과 운 영을 위하여 수립해야 하는 계획의 내용과 수행 업무에 대하여 명시
시행령 제19조【유통관리기구의 설치】①정부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정보 유통망을 통한 지리정보의 활용과 유통 등을 담당할 기구(이하 이 조에서 "유통관리기구"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관리기구 구 성·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유통관리기구의 설치일정 2. 유통관리기구의 구성방법
3. 유통관리기구 설치에 따른 재원조달 및 비용분담계획 4.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한 지리정보 이용요금의 산정 5. 기타 유통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유통관리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리정보유통망의 구성 및 운영
2.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한 지리정보 유통에 필요한 기준의 연구·개발 3. 지리정보의 보급확대와 활용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지리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제도·정책의 조사 및 연구
5. 지리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기술개발
6. 기타 지리정보유통망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유통관리기구의 기능
◦ 지리정보의 전국적인 유통 및 활용 촉진이라는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디지털 국토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유통망의 운영, 지리정보의 위탁 관리 및 가공, 관련 정책 및 기술연구 개발 등을 주로 수행
(1) 사업분야
◦ 전국적인 범위의 전자적 지리정보유통망을 구성하고 운영
- 기구 내에 중앙서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리정보유통의 주요 관문(Gateway) 의 역할과 하부조직(지리정보통합관리소)을 구축하여 전국 유통노드를 지원 - 지리정보유통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유지 관리 담당, 유상으로 유통되
는 지리정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대행
- 지리정보의 각 생산기관 및 공급기관의 다양한 지리정보를 위탁 관리,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부가정보를 직접 가공하고 생산 및 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관리기관에게 제공
- 정보유통에 필요한 표준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한 지리정보유 통과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 생산 및 활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다 양한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설정 고시
(2) 정책 및 기술지원분야
◦ 국가지리정보유통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의 수시 점검과 적극적인 지원
- 지리정보의 보급확대와 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기능을 담 당하므로, 유통관련 법 제도 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 및 연구를 수행 -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지리정보유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지리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기술에 대한 연구와 지원
- 국내외 지리정보유통 현황조사와 관련 연구자료의 수집 검토를 통해 국내 지리 정보유통의 기술적 정책적 환경을 개선하고 유통대상지리정보의 지속적인 발굴 을 통하여 정보유통의 내용적 범위를 확대
4. 유통관리기구의 위상
◦ 유통관리기구는 국가지리정보추진위원회 산하에 존재하며, 설립 및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총괄조정분과위원회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
◦ 활용유통분과위원회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유통관리기구의 위상을 확고히 함
- 유통관리기구는 지리정보유통과 관련한 정책 결정 및 집행, 시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수준의 지리정보유통 관련 실무를 담당함
- 활용유통분과위원회는 정책 결정이나 전체적인 정책집행의 방향 제시를 위한 자문역할을 담당함
<그림 4>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의 위상
5. 유통관리기구 설립방안
1) 유통관리기구의 성격
(1) 기본원칙
◦ 유통관리기구의 기능을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야 하며,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속 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의 형태로 구성되어야 함
◦ 또한 외부 및 내부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녀 야 함
(2) 성격
◦ 유통관리기구 자체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므로 주식회사 등 상법상 영리법인 형태의 조직은 배제되어야 함
◦ 서비스 대상이 되는 지리정보는 공공인프라의 성격으로서 일부 정보의 경 우 오용시 대규모 재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통관리기구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녀야 함
◦ 그러나 서비스 내용이나 질 및 제공방법에 있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모니 터링과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의 인센티브성 조직 및 영업전략을 수용할 필요가 있음
2) 유통관리기구의 형태
(1) 가능한 설립대안 비교
◦ 유통관리기구의 형태로 ①정부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 ②협회 학회에 위 탁하는 방안, ③국책연구원에 위탁하는 방안, ④공공 민간 성격을 조합한 형태의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 등 4가지 형태를 검토
-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신설하느냐(제1안과 제4안)와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느냐 (제2안과 제3안)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한 것임
가. 제1안 : 정부조직으로서 기구 설립
◦ 공익을 가장 우선으로 하며, 이에 보안상 정보관리의 안전성과 기구설립을 위한 추진절차가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이루 어질 수 있음
◦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기존 의 정규 정부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임
◦ 또한 정부조직의 성격상 판매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쟁력이 미약하여 장기 적으로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기구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일 수 있음
나. 제2안 : 협회 학회에 위탁
◦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거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적은 방안으로 빠 른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기구설립이 가능
◦ 협회 및 학회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만큼 회원(사)간의 이익도모 를 우선시 한다는 점에서 유통관리기구가 가져야 하는 설립취지와 다소 맞
지 않을 수 있음
다. 제3안 : 국책연구원에 위탁
◦ 별도의 조직이나 예산확보를 위한 부담이 적으며, 연구와 병행하여 정보활 용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조직의 성격상 판매 등 서비스 부문에 취약하고 이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인원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
라. 제4안 : 공공 민간 성격을 조합한 형태의 공단 설립
◦ 공공기관의 성격을 바탕으로 공익을 우선하고 책임 있는 정보관리를 수행 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의 성격을 기반으로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함
◦ 정부출연금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며, 이런 이유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확보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음
<표 4> 유통관리기구 설립대안 비교 평가표
구분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형태 정부조직으로서의 기 구설립
협회 학회에 위탁 국책연구원에 위탁 공공 민간 성격을 조 합한 형태의 공단설립
장점
공익우선 보안상 안전 강력한 추진체계
별도의 조직/예산 확보 부담 적음
별도의 조직/예산 확보 부담 적음 연구와 병행하여 정 보활용의 시너지 효 과를 얻을 수 있음
공익우선
서비스의 지속적 개 선 가능
책임 있는 정보관리
단점
정규 정부조직 확대 곤란
정부조직의 성격상 판매서비스부문에 대한 경쟁력 부족 장기적으로 서비스 의 질적 저하 우려
회원(사)간 이익도 모라는 조직의 설립 취지와 다소 맞지 않음
과도한 영리추구 정보의 보안취약 책임부재 가능성
조직의 성격상 판매 등 서비스부문에 취 약함
인원관리의 어려움 장기적으로 서비스 의 질적 저하 우려
정부출연금의 확보 에 애로가 예상됨 작은 정부 지향의 흐름에 어긋날 수 있음
종합 평가
유통관리기구의 형태 로 부적합
기구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이 부족함
유통관리기구의 기능 수행에 있어 다소 무 리가 있음
기구가 갖춰야 할 요 건에 비추어 사업수 행에 적합한 형태임
(2) 최종 설립대안
◦ 4가지 기구형태를 비교 평가한 결과, 공공과 민간의 성격을 조합한 공단의 형태로 유통관리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함
- 기본적으로 공단의 성격을 가진 '(가칭)지리정보유통관리공단'의 설립을 추진하 되 조직의 규모는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수준에 맞추어 향후 연차적 단계적으 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조직의 운영방식 및 관리체계도 유통관리기구로서 가지게 될 특성을 고려 하여 정해져야 할 것임
3) 유통관리기구의 설립(안)
(1) 유통관리기구의 업무
가. 유통조정업무
◦ 지리정보유통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조정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연구개 발, 재정관리 등 유통조정을 위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
- 지리정보의 공급 유통 관리계획 및 사업에 대한 최종 조율 및 심의
- 정보공개의 범위, 가격정책, 국제협력 등과 관련하여 각종의 유통정책 개발, 정 부채널 및 제도분석
- 부가정보개발, 표준화, 기타 기술개발 - 외국과의 지리정보 교류관련 업무협의
- 지리정보산업에 대한 육성지원방안 강구와 각종 지리정보 기금의 조성 및 운영 - 지리정보관련 고급인력 및 정책전문가의 양성
-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관리체계 홍보 등
◦ 하부조직으로 정책지원팀, 유통조정팀 2개의 실무팀으로 운영할 수 있음
나. 유통관리업무
◦ 지리정보유통을 위한 기술적 환경을 마련하고 정보를 관리, 유통시스템의 운영 정비 등 효율적인 유통관리를 위한 각종의 지원업무를 담당
- 지리정보유통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 지리정보의 조사 분석 유통 등과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
- 지리정보의 위탁관리 및 부가정보가공 등 지리정보관리 - 유통망 관리 및 유통노드(지리정보통합관리소) 지원 - 검색포털 제공 등 온라인 이용지원
- 신용보증, 라이센스 소송관리 - 소비자 모니터링 및 백업
- 각종 유통대상 지리정보의 지속적인 발굴 등
◦ 정보관리팀, 유통지원팀, 전자상거래지원팀 3개 실무팀으로 운영할 수 있음
(2) 조직체계 및 인력구성
가. 기본원칙
◦ 국가지리정보유통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개방 적인 조직으로 구성함
- 다만, 공단의 조직 및 규모와 사업내용은 향후 추진되어 나아가는 지리정보유통
사업의 범위 및 규모와 유통되는 지리정보의 양과 내용, 유통관리기구의 역할 및 서비스 범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축소되는 등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나. 조직체계
◦ 기존의 칸막이식 조직형태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지리정보유통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식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이는 유통조정이사와 유통관리이사 간의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와 원활한 의견 교환 및 업무조정은 물론 이하 5개 실무팀 간에도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의사 소통을 용이하게 하여 전반적인 지리정보유통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임
□ 이사장
◦ 최고 결정자, 국가지리정보추진위원회에서 해당전문가의 공개 공모 절차를 거쳐 3년의 임기마다 재임용 여부를 심사
□ 유통조정이사
◦ 유통조정팀과 정책지원팀을 총괄하며, 이사장이 선출하여 2년의 임기마다 재임용여부 심사
□ 유통관리이사
◦ 정보관리팀, 유통지원팀, 전자상거래 팀을 총괄하며, 선출은 유통조정이사 와 동일
□ 사업 5팀
◦ 팀장은 이사장의 주관 하에 팀원 중에서 선출하되, 2년의 임기마다 재임용
여부를 심사
<그림 5> 지리정보유통관리공단의 조직체계
다. 인력구성
◦ 이사장 1인, 이사 2인, 팀장 5인과 실무팀별로 유통조정팀 3인, 정책지원 팀 3인, 정보관리팀 5인, 유통지원팀 3인, 전자상거래팀 3인의 팀원을 두 어 전체 25인으로 구성
- 이는 설립초기에 요구되는 인력구성으로 향후 지리정보유통의 환경변화에 따른 실무팀의 구성 및 운영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조직체계와 인력 구성은 유동적일 수 있음
<표 5> 유통관리기구 예상 필요인원
구 분 업무 내용 필요인원
이 사 장 기구의 최고 결정자 1
유통조정업무
유통조정총괄 유통조정업무 총괄책임 1
정책지원업무팀
유통정책개발
정부채널 및 제도분석 부가정보개발
표준화 및 기타 관련기술개발 지리정보산업 육성지원방안 강구 교육 인력양성 및 홍보
기금조성 및 운영 등
팀장: 1 팀원: 3
유통조정업무팀
지리정보의 공급 유통 관리계획 및 사업 에 대한 최종 조율 및 심의 등
외국과의 지리정보교류관련업무협의 등
팀장: 1 팀원: 3
유통관리업무
유통관리총괄 유통관리업무 총괄책임 1
정보관리업무팀
지리정보 위탁관리
각종 유통대상 지리정보의 지속적 발굴 부가가치정보가공 등
팀장: 1 팀원: 5
유통지원업무팀
유통망 관리 및 유통노드지원 H/W, S/W 개발 및 시스템 운영 기술문제에 대한 자문
검색 포털 제공 및 온라인 이용 지원 등
팀장: 1 팀원: 3
전자상거래업무팀
전자상거래 대행
신용보증, 라이센스 소송관리 소비자 모니터링 및 백업 등
팀장: 1 팀원: 3
합 계 25인 내외
※ 외국의 유사기관 사례 및 업무량 대비에 의해 산정함
(3)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가. 소요재원
◦ 기구를 신설하고 운영을 시작하는 2004년에 설립 비용이 많고, 2005년에 는 각종 기술개발이나 연구 지원을 위한 초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
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기구 관리 및 운영비용이 대부분을 차 지하게 됨
<표 6> 지리정보유통관리공단 설립 소요재원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 계
지리정보유통관리공단 설치* 21 9 30
지리정보유통관리공단 운영** 13 40 40 40 133
합 계 34 49 40 40 163
* 사무실임대, 사무실공사, 전산실 설치, 사무집기 및 장비, 내부시스템, 사무용 S/W, 도서 구입비용 등이 포함됨
** 인건비, 건물관리비, 통신비, 소모품 구입비, 기타 운영비 등을 포함함
나. 재원조달방안
◦ 초기에는 국비지원에 의존함
◦ 공공지리정보의 판매 이용 비용과 자체적인 정보가공 부가정보의 생산 및 공급에 의한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
◦ 그러나 주요 유통대상 지리정보가 공공정보인 만큼 판매 수익에 의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예상되며,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지리정보유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지리정보유통기금의 설치 검토
(4) 향후 추진일정
◦ 2004년 '(가칭)지리정보유통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며, 공단의 시범구성 및 운영 등의 준비과정은 총괄조정분과위원회 가 주체가 되어 진행
1.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대부분의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지리정보의 유통에 대한 가격이 산정 되어 있지 않거나 미비하여 자료의 생산자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권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정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리정보 유통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표준이 마 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자체의 조례나 기 준에 의하여 유통 가격을 산정하고 있어 정보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또한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국가에서 일관된 가격정책을 제시해 주길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지리정보유통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리정보 공급자측면에서 의 비용회수와 수요자측면에서의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가격정 책수립이 필요함
◦ 이에 지리정보의 활발한 유통을 촉진하고, 수요자 및 생산자 모두가 만족 할 수는 합리적인 지리정보 유통 가격정책을 설정함
- 지리정보 유통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가격산정기준을 제시함
2. 지리정보유통 가격결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가격설정 기준
1)가. 비용
◦ 비용은 자료의 생산에 소요된 화폐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가 혹은 생산 비로 정의
- 원가는 생산요소에 대한 원재료로 자본소요비용과 기타비용이 가산된 회계학적 비용 개념이며
- 반면 생산비는 경제현상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경제학적 비용 즉, 재화의 생산 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투입된 화폐비용 또는 생산을 위하여 희생된 실물을 화 폐금액으로 환산한 개념으로 회계학적비용을 포함한 개념
나. 수요
◦ 수요란 수요자들이 구입하고자하는 재화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요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은 무한하나 소비자들의 선호와 행태에 의해 수요량이 결정
- 지리정보에 대한 수요량은 공급형태 및 수요유형에 따라 단순한 도형 및 속성 에서부터 이를 이용한 부가정보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지리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이 확보됨에 따라 지리정보에 대한 수요량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지리정보유통에 있어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지 리정보유통 가격형성에 수요를 고려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1) 가격이란 시장에서 상품의 교환가치로 정의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일반적으로 비용(Cost), 수요(Demand), 경쟁(Competition)의 세가지 요소를 가격 설정에 있어 기본적인 기준으로 봄
다. 경쟁
◦ 경쟁이란 완전경쟁, 독점경쟁 그리고 독과점경쟁으로 구분
- 지리정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보제공에 따른 경쟁은 존재하지 않으나,
- 향후 지리정보를 가공하여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여 유통할 경우 정보가공자간 에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새롭게 창출되는 부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경쟁을 고려한 가격형성이 필요
2) 가격결정 이론
가. 한계비용가격책정방식과 평균비용가격책정방식
◦ 경제학의 이론에 의하면 적절한 조건이 충족될 때 사회적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 자원 배분은 가격을 한계비용2)과 일치시킬 때 달성됨
- 한계비용가격책정방식(marginal cost pricing)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가 격을 한계비용수준에서 책정할 경우 가격은 평균비용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기 업은 손실을 입게되는 문제가 있으며
- 한계비용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할 경우 발생하는 적자를 일반조세로부터 충당할 경우 교차보조(cross subsidy) 문제3)와 한계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는 문제가 있음
◦ 한계비용가격책정방식의 적자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정상이윤만을 허용하는 정상수익율규제 혹은 평균비용가격설정 (average cost pricing)임
2) 어느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을 1단위 추가하는 경우에 총비용에 부가되는 비용을 말함
3) 왜냐하면 적자를 일반조세로부터 충당한다는 것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로부터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임
◦ 그러나 평균비용가격설정은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기업의 비용극소화의 노력이 부족하여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나. 람지가격과 차별가격방식
◦ 람지가격(Ramsey pricing)은 공공재의 비용회수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가격제도로서
◦ 수요탄력성이 낮은 상업적 이용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가격에 대 한 수요탄력성이 높은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사회후 생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 이 제도는 독점, 규모의 경제, 조세 등의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가격을 한계비 용과 일치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총수입 = 총비용이라는 제약하에서 후생수준 을 극대화하는 최적가격체계를 도출
- 그러나, 람지가격을 산정하려면 수요의 가격탄력성, 교차가격탄력성 등의 방대 한 정보량이 필요하므로 람지가격은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상적 가격산정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신봉호, 1994)
◦ 차별가격(differential pricing)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재화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독과점 사업자가 소비자들을 상대로 흔히 써오던 방법임
- 이런 의미에서 가격차별은 우호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았지만, 공공재의 경우 가 격차별은 보통 좋은 의미로 쓰이며, 나아가서 가격차별로 인해서 할인혜택을 받 는 그룹이 있다면 가격차별은 반드시 나쁜 방향으로 쓰이는 것은 아님(Varian 1997, 한국전산원 1998)
다. 공통고정비용분할방식
◦ 람지가격이나 가격차별정책을 이용해도 공통비용을 보전할 수 있지만, 이 들은 기본적으로 각 생산물의 한계비용과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서 각 서비스에 공통비용을 부과함
-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람지가격이 아닌 비용가산식 가격책정이며, 수요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 전통적 접근방식은 각 귀속비용과 공통비용 부담액의 총합이 총생산비용과 일치되도록 서비스별로 공통비용의 일부를 할당하는 공통비용분할방식임
- 이러한 접근방식에는 완전고정비용 배분방식4), 협조게임이론(the theory of cooperative games) 배분방식5), 공리주의적 접근방식6)이 있음
3) 가격결정방법
가. 가격설정 기준에 따른 방법
◦ 비용중심가격
- 비용중심가격(Cost Based Pricing)은 자료의 생산에서 유통과정에 필요한 비용 을 충당하거나 더 나아가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며, 비용 구성 항목과 비용회수 정책이 중요한 가격결정요소로 작용함
Krek와 Frank(1999)는 다음 표와 같이 네 가지 형태로 비용회수방법을 구분하 였으며, 비용회수원칙 적용시 이윤을 감안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
4) 완전고정비용 배분방식은 수십년간 미국에서 독점규제시 사용되었다. 완전배분비용은 산출량, 과부하시 수요, 매출액 혹은 귀속비용을 기준으로 공통고정비용을 서비스별로 할당하는 방법임
5) 교차보조(cross subsidy)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가격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임
6) 이 접근방법은 비용분할방식이 갖추어야 할 합리적인 특성, 즉 공리들을 열거한 후 이것들을 충족시키는 비용배분공 식을 추론하는 것임
소라고 주장함
<표 7> 비용회수방법
구분 정의 산정기준
전체비용회수 원시자료 수집 및 자료유지관리에 소 요되는 비용 전체를 회수하는 방법
전체구축비용을 총 잠재 수요자로 나눔
현재비용회수 자료의 갱신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회수하는 방법 갱신비용
재생산비용회수 자료의 재생산에 따르는 추가비용만을
회수하는 방법 자료 복사비
거래비용회수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의 거래 시 소요 되는 비용만을 회수하는 방법
계약(contracting) 및 협 정(negotiating)기간
- 비용중심가격의 산정을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구성항목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여야 함
◦ 수요중심가격
- 수요중심가격(Demand Based Pricing)은 상품의 가치가 서로 상이하다는 전제 하에 자료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정보에 대한 평 가와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을 결정함
수요중심가격의 산정을 위해서는 수요자의 주관적 가치를 토대로 이용자의 효 용을 서술적, 정성적(qualitative)으로 평가하여 정보가치를 측정하여 가격을 결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치표현분석(semantic differential technique), 평가지표분석 (index of appreciation), 정책시나리오분석(decision scenario analysis) 등이 사용됨 - 이 접근법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계량화된 측정 단위에 관계없이 구체적이고 서
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평가자의 주관성과 정성적 평가가치 때문에 비교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음
◦ 경쟁중심가격결정
- 경쟁중심가격(Competition Based Pricing)은 재화의 생산비용이나 시장수요를 토대로 가격을 결정하기보다는 경쟁사의 가격을 기초로 가격을 결정
- 일반적으로 경쟁중심가격은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므로 주로 입찰을 통해 결정됨
나. 차별가격에 따른 방법
7)◦ 품질에 따른 가격결정
- 사용자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똑 같은 질의 정보를 원하지는 않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의 상당 부분은 질에 차이가 있으며, 가격은 질이 높을수록 높음 - 사용자는 이때 정보의 품질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정보의 질과 가격을 선택
할 수 있음
◦ 시간에 따른 가격결정
- 정보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며, 오늘의 새로운 정보는 내일에는 낡은 정보로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불필요한 정보가 됨
- 즉, 정보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정보는 생산된 시기에 또는 정보 의 최신성에 따라 가격이 차별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
◦ 사용자 속성에 따른 가격결정
- 사용자의 속성으로는 숫자, 용도, 그리고 사용자의 직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공공정보는 정보의 사용자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학교, 도서관 등 비영리 법 인인 경우, 다른 요금에 비해서 할인 정책을 택할 수 있음
7) 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동일할 수 없으며, 때로는 차별화 된 가격이 전체 시스템에서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는 것으로 Pigou에 의해서 제창되었으며, 산업 조직론에서는 가격 차별 문제를 산업별 특성에 따라서 활발히 발전시 켜 왔음. 차별가격에 따른 가격결정방법으로는 정보의 품질, 양 또는 시간, 사용자 속성, 체증, 묶음/끼워 팔기, 상황에 따른 변동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 체증에 따른 가격결정
- 오프피크(off-peak)와 피크(peak) 시간대로 구별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이유는 사 용자를 오프피크 시간대로 이동시킴으로써 시스템에 부과되는 일의 양을 줄이 기 위함
- 이것은 피크 시간대 사용자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뿐 아니라, 정 보 시스템의 용량을 피크 시간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데에서 오는 낭비 를 줄일 수 있음
- 차별가격은 한편 공공정보 서비스제공자가 사용자의 가치에 따라서 사용시간대 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수단임
4) 가격정책모형의 설정
가. 공개접근형 모형의 특징
◦ 장점
- 상업부문, 비영리부문, 정부부문이 모두 공공영역정보를 한계 배포비용으로 이 용할 수 있음
※ Onsurd, Johnson과 Winnecki는 정부 데이터를 규제하는 것은 생산의 다양 성과 분산을 저해하여 결국 소수의 특권자에게 지리정보 부가가치 활동 권 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
- 이는 민간 및 비영리부문 이용자들이 공공정보자원에 대한 부가가치활동에 긍 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GIS 산업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공개접근형은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지리정보기반 구축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리정보 시장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또한 국민의 알권리, 일반대중들이 기본지리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정책모형은 정보에 대한 정치적인 통제가능성과 정부독점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 동시에 사회의 모든 부문이 저렴하고, 소유권이 없는 지리정보 인프라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미국 USGS의 공개접근형 가격정책 : 최소한의 배포비용만 징수(직접비용, 장비의 감가상각비, 운반비 등), 점차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비용회수 쪽으로 변하고 있으며, 공공재8)와 일반재9)로 구분함
◦ 단점
- 무분별한 데이터 생산 및 배포에 따른 국가 예산의 낭비
- 지리정보 이용자 수는 납세자에 비해 적기 때문에 형평성10)에 문제가 있음 - 유지관리 및 갱신을 위한 비용 확보가 어려움11)
나. 비용회수형 모형의 특징
◦ 비용회수 수준에 따른 가격책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비용, 수 요, 경쟁 세 가지이며, 지리정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치재이므로 유통에 있어서 형평성과 보편적 서비스를 고려해야 함
- 브리티시 콜럼비아 지리정보조정위원회는 부분비용 회수와 한계비용 회수를 비 교적 적절한 가격설정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사회기반시설이므로 가격설정에 있어 비용 구조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과 같이 고려하여야 함
◦ 비용부담주체에 따른 가격설정과 관련하여 공공지리정보의 비용을 정보수 요자가 모두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세금
8) 저작권, 비용회수 가격정책 등의 제약을 받지 안음 9) 데이터 개발에 대한 총비용을 회수
10) 국민 대다수가 지불한 비용으로 일부 개인이 혜택을 받는 문제가 있음
11) 구축된 지리정보의 유지관리 및 갱신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우며, 유지관리 및 갱신의 미비로 지리정보 품질이 저 하될 우려가 있음
으로 부담하는 납세자 부담원칙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12)
<표 8> 비용회수 수준에 의한 다섯가지 가격설정 기준
가격설정 기준 내 용
한계비용 회수 Incremental cost
recovery
해당 데이터의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 회수
만약 상품이 팔리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에 상응 하는 최소한의 요금을 의미
직접비용 회수 Direct cost recovery
노동력 같은 직접비용의 회복을 의미 자본 등의 간접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비용의 할당과 검증이 논리적이지 않아서 바람직하지 않음
부분비용 회수 Partial cost recovery
한계비용과 총비용의 일부 회수
당해 지리정보의 생산, 유지, 갱신비용, 당해 지리정보를 제공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이 반영
이윤은 남기지 않음 : 비용만회를 하기 위해서이지 이윤을 추구 하기 위해서는 아님
시장성과 정치적 고려에 탄력적인 접근방법임 시장가치에 의한 가격
Market value pricing
정보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
민간부문의 상품과 직접적으로 경쟁 : 실제로는 정부의 지리공 간정보에 상응하는 민간부문의 상품이 존재하지 않음
총비용의 회수 Full cost recovery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회수
정부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정보이므로 총비용회 수는 문제가 있으며, 정보생산에 소요된 총비용을 회복하려면 그 가격이 너무 높아짐
◦ 장점
- 정부소유의 정보자원에 대한 정부저작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지적소 유권을 보유하고 라이센스를 갖고 소매 판매가 가능함
- 품질과 서비스 증진, 데이터 및 표준의 일관성 유지
- 또한 정보상품의 재가공 및 재배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
- 지리정보를 이용자 요금이나 수익부담금 형태로 운영하여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음 - Rhind(1994)는 비용회수정책의 장점으로 다음 표와 같이 주장하였음
12) 지리정보의 가격에 대한 입장으로는 첫째, 정보공개의 이념에 충실하자면 공개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실비 외에는 다른 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견해임. 둘째, 정보로부터 편익을 얻는 집단은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 납세자들에게 부 담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착실하게 갱신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비용을 징 수해야 하며, 특히 민간기업 등이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는 의견임
<표 9> 비용회수형의 장점
장점
① 데이터의 수집 검수 가공 비용을 반영한 요금체계는 '실제요구'를 측정케하며, 정보제공기관들이 정보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우선 순위 설정이 가능
② 데이터 이용자 수는 납세자에 비해 적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는 제도로서, 대다 수가 지불한 비용으로 일부 개인이 혜택을 받는 문제를 최소화
③ 정부는 이용자들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데이터 수집에 재정지원을 하므로 데이터 유지 관리 및 신속한 갱신을 위한 비용을 정 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음
④ 이용자들은 데이터 사용의 대가를 지불할 때에 정보상품에 대한 요구가 더 다 양해지므로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질이 높아짐
※ 현재 지리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용회수형으로 가격정 책을 설정 추진하고 있음
<표 10> 외국의 비용회수형 가격정책
구 분 비용회수형 가격정책
영국
Ordnance Survey
납세자보다는 OS 제품과 서비스의 최종사용자가 지불
OS의 수입은 지도 및 부산물(map products), 공간 데이터 세 트, 서비스의 판매로 발생
가격은 시장가격을 반영
OS는 현 정보의 가격과 사용권에 관해 불만을 줄이기 위해 3개 의 주요 사용자 그룹과 장기 서비스수준 협정(long-term service level agreements(SLA))를 채결
프랑스
Institut Geographic National
IGN의 가격정책은 적정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정부비 지원의 감소로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IGN 관계자들은 현재의 비용회수정책은 값비싼 수치 데이터 세 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임
캐나다
Geomatics Canada
이용자가 공공이건 민간이건 간에 일관된 가격으로 판매 가격은 비용회수를 원칙으로 함
수익이 data product와 서비스 판매에 의하므로 공간데이터의 가격정책이 직접적인 효과를 가짐
◦ 단점
- 지리정보 이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높아짐
※ 비용이 높아지면 자연히 지리정보이용자수는 감소하게 되며 공공정보에 대
한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됨
- 정부가 일차 데이터원을 독점 공급하게 됨에 따라 지리정보 데이터 시장의 경 쟁력이 감소
- 사업에 유리한 데이터 상품에 집중
※ 지리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은 비용회수가 가능한 부분의 정보만을 생산하게 됨에 따라 수요가 없는 지역의 지리정보구축이 어려워 짐
3. 사례검토
1) 국내 선행연구
가. 지리공간정보 유통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금까지 공급자 측면에서 추진되어온 국가지리정보 구축사업을 이용자 측면에서 조망하고 이러한 변화가 수반하여야 할 제반 법 제도적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음
◦ 이는 지리정보에 대한 공공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보다 개방된 시장환경에 적합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갖추기 위한 것임(저작권, 정보공개, 프라이버 시, 보안, 정보유통의 채널, 표준, 가격, 손해배상, 조직체계)
◦ 특히 가격설정과 관련하여 GIS 정보제공에 따른 요금부과의 정당성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첫째, 국가가 지리정보를 수집하고, 유지하는데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경우 - 둘째, 지리정보와 서비스를 준비하는데 드는 조직적인 비용을 회수할 경우
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지리공간정보 유통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 셋째, 시장기능이 지리정보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경우 - 넷째, 배포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 할 경우(불필요한 지리정보의 배포 방지) - 다섯째,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확장하고 정부 세수의 확보를 위한 경우
◦ 비용징수론의 근거는 정보를 이용해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비용 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며,
◦ 가격설정에 있어 정보의 양과 형태, 정보사용의 목적과 시장가치, 공적 독 점력의 남용금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고려 필요함
나. 공공기관 보유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격 메커니즘 도입방안 연구
14)◦ 한국전산원은 유용한 정보들이 공공기관에 의하여 생산, 배포되어 민간에 의하여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 요한 가격메커니즘에 대한 이론 정립과 한국적 현실에서 채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함
◦ 이 연구에서는 정보를 하나의 상품으로 라이프사이클을 가지며, 정보는 시 간과 장소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정보를 새롭게 창조, 재포장하는 작업은 정보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재투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 배포를 통한 수입은 이런 정보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쓰여야 함
- 공공정보를 배포하는 기관이 지속적인 질의 유지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정보의 제공에 따른 가격메커니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하여 실제로 가격 메커니즘이 적용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언급함
14) 한국전산원, 1998, 공공기관 보유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격 메커니즘 도입방안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