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
1) 국내 선행연구
한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됨
- 정부가 일차 데이터원을 독점 공급하게 됨에 따라 지리정보 데이터 시장의 경 쟁력이 감소
- 사업에 유리한 데이터 상품에 집중
※ 지리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은 비용회수가 가능한 부분의 정보만을 생산하게 됨에 따라 수요가 없는 지역의 지리정보구축이 어려워 짐
- 셋째, 시장기능이 지리정보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경우 - 넷째, 배포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 할 경우(불필요한 지리정보의 배포 방지) - 다섯째,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확장하고 정부 세수의 확보를 위한 경우
◦ 비용징수론의 근거는 정보를 이용해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비용 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며,
◦ 가격설정에 있어 정보의 양과 형태, 정보사용의 목적과 시장가치, 공적 독 점력의 남용금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고려 필요함
나. 공공기관 보유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격 메커니즘 도입방안 연구
14)◦ 한국전산원은 유용한 정보들이 공공기관에 의하여 생산, 배포되어 민간에 의하여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 요한 가격메커니즘에 대한 이론 정립과 한국적 현실에서 채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함
◦ 이 연구에서는 정보를 하나의 상품으로 라이프사이클을 가지며, 정보는 시 간과 장소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정보를 새롭게 창조, 재포장하는 작업은 정보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재투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 배포를 통한 수입은 이런 정보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쓰여야 함
- 공공정보를 배포하는 기관이 지속적인 질의 유지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정보의 제공에 따른 가격메커니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하여 실제로 가격 메커니즘이 적용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언급함
14) 한국전산원, 1998, 공공기관 보유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격 메커니즘 도입방안 연구
- 동시에 한국에서 현재 공공 영역에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자료들을 열거 한 후, 이들 자료들에 대한 가격 메커니즘을 적용할 시에 필요한 원칙 및 준거 틀을 제시하고 있음
<표 11> 정보원가(정보의 생산 배포 비용)
정보원가의 구성 가격메커니즘 도입 사 례
정보획득비용 어려움/ free/ flat
정보가공비용 상대적으로 쉬움/ 가격도입필요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가격부과
정보 전달비용 가격도입 필요함 정보통신을 통한 사용료부과
* free(No pricing, Free distribution) : 정보생산 및 배포원가의 세금에 의한 부담, 정보의 공개, 법적정보공개의무
* flat(Flat rate pricing) : 정보생산원가의 회수, 미래의 정보생산을 위한 투자비수입, 자연독점, Minimal pricing
* metered pricing : 정보생산원가의 회수, 미래의 정보생산을 위한 투자비수입(사용시간 및 정보량에 따른 가격)
* full cost pricing : 정보생산원가의 회수, 미래의 정보생산을 위한 투자비수입(정보생산 전달에 사용된 모든 비용을 가격에 반영)
* peak pricing(On/Off peak pricing) : 사용시간대에 따른 차별가격
* premium pricing : 정보전달의 신속성 정도 또는 신규정보에 따른 차별가격
* bidding : 사용자의 Utility에 따른 경쟁가격
<표 12> 사용자의 특성
분류 가격 메카니즘 적용가능 예
정보 활용 이익의
귀속
사익(사용자) 사용자 부담을 위한 가격메커니즘 도입가능
(metered pricing) 상업등기 정보
공익/비영리 활용효율화를 위한 가격메커니즘 도입가능(무료/
flat) 행정정보, 선거정보
정보 활용 이익의
크기
대 정보활용 이익의 재분배를 위한 가격메커니즘도 입(full cost pricing/ metered pricing)
지도, 지질정보, 기 후정보
소 적용상의 편리고려(flat)
정보 사용자의
수
불특정 다수
많은 사용자로 인하여 사용상의 congestion이 일어날 경우 가격메커니즘 도입이 유리(무료/
flat/ peak pricing) 기후정보, 교통정보
특정소수
사용자 부담을 위한 가격메커니즘 도입가능, 특 히 사용자간의 이익을 위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 는 경우 국가의 수익으로 연결 가능(차별가격, premium pricing, bidding)
어업정보, 공업기술 정보, 연구보고서
정보 사용 범위
전체정보의 사용
전체정보사용은 흔히 정부정보의 가공 사업자들 은 전체부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하여는 volume discount가 필요할 수도 있고, 포괄가 격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fixed/ discount price/ bundling)
통계정보, 법령정보, 지도정보의 재판매 사업자
일부 정보만 사용
패키지로 제공되는 공공정보 set중 일부만 사용 하는 경우 단위 당 비용은 높지만 전체 정보에 대한 가격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음(차별가격)
법령정보, 지도정보 의 개인( 일부 사용 자)
<표 13> 정보의 특성
분 류 가격 메커니즘 도입 가능성 적용가능한 예
시의성
Updating/
version up이 자주 일어남
시의성 보장을 위한 증가비용회수를 위한 가 격 메커니즘 도입 필요. old version에 대한 저가격정책가능(차별가격)
법령정보
비교적 변화가 적음 (무료/flat)
정보 접근 권리
Universal access 보장
법적으로 universal access가 보장되거나 강 제되고 있는 경우는 세금에 의한 비용부담이 적절함(무료/flat)
증명서 정보접근이 사용자
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하게 이루어지 는 경우
이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 하여 비용부담을 위한 가격 메커니즘 도입 (marginal pricing, full cost pricing)
조사정보, 연구정보
정보 형태
Digital전자정보 형태
최근 원천에서부터 디지털 형태를 가지고 있 는 정보도 있지만, 많은 경우 기존의 문서정 보에서 변형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변형에 대한 비용회수를 위한 가격 메커니즘 의 도입이 필요(marginal pricing, full cost pricing)
CD-ROM
문서(인쇄)정보, 아 날로그 영상정보
비교적 배포의 범위가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배포의 제한성에 따른 가격 메커니즘 의 도입이 필요(flat)
정부 간행물
다. 수치지도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연구
15)◦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1999)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 칙16)에 정한 기준에 의해 재료비, 노무비, 직접경비, 기술료를 기준으로 ' 수치지도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를 계산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재료비와 노무비는 과업수행에 투입된 「수치지도 제작 설 계집행내역서」를 기준으로 투입량에 단위당가격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경비는 직접경비와 재경비로 구분하여 산정,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재경 비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함
15)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9, 수치지도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연구 16) 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05-6, ‘99.12.13을 말함
◦ 이러한 방법을 토대로 수치지도 byte를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축척 별 도엽당 원가, 축척별 도면출력 매당 원가를 산정하였음
라. 국립지리원의 지도원가계산 연구
17)◦ 한국종합경제연구원(2000)은 국립지리원의 지도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국립지리원의 예산, 사업비, 사업량 실적, 사업별 설계 서 등을 분석하였으며
◦ 수치지도 제작을 위한 원도제작비, 수치지도사업비, 지도간접비, 지도운영 비를 각각 산출 한 후 합산하여 지도 제작원가를 산정하였음
◦ 제작원가 산정
수치지도에 대한 제작원가는 1999년도 국립지리원 예산, 사업비, 사업량실적, 사 업별설계서 등을 분석하여 원도제작비, 수치지도사업비, 수치지도간접비, 수치지 도운영비를 각각 산출한 후 합산하여 도출하였음
<표 14> 도엽당 제작원가(벡터데이터) (단위 : 원/도엽) 구 분 1:1,000 1:5,000 1:25,000 1:250,000
원도제작비 36,486 36,702 36,481 36,481
수치지도사업비 1,502,089 1,847,972 644,982 603,012 수치지도간접비 392,889 265,500 265,500 265,500 수치지도운영비 161,221 161,221 161,221 161,221 계 2,092,685 2,311,395 1,108,184 1,066,214
◦ 실적 공급단가
민간부분에 공급하기 위한 실적 공급단가는 수치지도의 제작원가에 년도별 도 엽별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도엽별 평균 공급매수18)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17) 한국종합경제연구원, 2000, 국립지리원의 지도원가계산 연구
<표 15> 수치지도 판매실적(벡터데이터) (단위 : 도엽) 구 분 1:1,000 1:5,000 1:25,000 1:250,000 계 수치지도판매량 14,763 69,253 2,705 834 87,555
수치지도제작도엽수 2,412 3,712 356 13 6,493
도엽당 공급매수 6 19 8 64 13
※ 19981999년도 수치지도 유상판매적용
<표 16> 실적 공급단가(벡터데이터) (단위 : 원/도엽) 구 분 1:1,000 1:5,000 1:25,000 1:250,000 제작원가 2,092,685 2,311,395 1,108,184 1,066,214
도엽당평균공급량 13 13 13 13
도엽당단가 160,976 77,800 85,245 82,016
◦ 적정 공급단가 산정
적정 공급단가는 수치지도의 판매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산출된 공급단가에 향 후 판매실적의 증가추세, 투자비이하 회수의 가격정책 그리고 외국의 투자비 대 비 판매가격 회수율(50-80%)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급단가를 결정하였음
종이지도중 유통수요가 적은 1/500은 판매가격의 25%를 판매수수료로 부과하 고 있으며 1/1000이상은 판매가격의 33%를 판매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음
18) 실제 수치지도의 98-99년 공급량에 의해 도엽당 공급매수의 평균은 13도엽이다.
<표 17> 공급수량추정(벡터데이터) (단위 : 도엽, %) 구 분 1:1,000 1:5,000 1:25,000 1:250,000 계 98년도 판매수량 7,229 15,117 173 247 22,766 99년도 판매수량 7,534 54,136 2,532 587 64,789
판매증가율 104% 358% 1464% 238% 285%
적용증가율 110%
※ 98년도 판매기간이 실제로 4개월이므로 98년 대비 99년 실적평균증가율은 약100%(285%/3)이며, 적용 증가율은 실적평균증가율에 10%할증하여 110%로 적용하였음
<표 18> 공급단가산정(벡터데이터) (단위 : 도엽, 원) 구 분 1:1,000 1:5,000 1:25,000 1:250,000 제작원가 2,092,685 2,311,395 1,108,184 1,066,214
도엽당평균예상공급수량 27 27 27 27
도엽당단가 77,506 85,607 41,043 39,489 적용공급단가 22,000 25,000 19,000 18,000 주) 1. 도엽당평균예상공급수량은 평균판매실적(13도엽)에 증가율 11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 적용공급단가는 공공재의 성격을 감안하여 평균공급단가 60,911원의 41% 수준에서 공급단가를 조정 하였음
마. 지리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통정책 연구
19)◦ 설문원은 공공지리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저가정책과 재원확보전 략을 병행해야 하며, 공공 지리정보에 대한 가격원칙이 국가 차원에서 조 속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와 함께 지리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통정책의 기본원칙을 다음 표 와 같이 정리함
19) 설문원, 2000, 「지리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통정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