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정책모형의 설정

◦ 체증에 따른 가격결정

- 오프피크(off-peak)와 피크(peak) 시간대로 구별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이유는 사 용자를 오프피크 시간대로 이동시킴으로써 시스템에 부과되는 일의 양을 줄이 기 위함

- 이것은 피크 시간대 사용자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뿐 아니라, 정 보 시스템의 용량을 피크 시간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데에서 오는 낭비 를 줄일 수 있음

- 차별가격은 한편 공공정보 서비스제공자가 사용자의 가치에 따라서 사용시간대 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수단임

수 있음

- 동시에 사회의 모든 부문이 저렴하고, 소유권이 없는 지리정보 인프라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미국 USGS의 공개접근형 가격정책 : 최소한의 배포비용만 징수(직접비용, 장비의 감가상각비, 운반비 등), 점차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비용회수 쪽으로 변하고 있으며, 공공재⁸⁾와 일반재⁹⁾로 구분함

◦ 단점

- 무분별한 데이터 생산 및 배포에 따른 국가 예산의 낭비

- 지리정보 이용자 수는 납세자에 비해 적기 때문에 형평성¹⁰⁾에 문제가 있음 - 유지관리 및 갱신을 위한 비용 확보가 어려움¹¹⁾

나. 비용회수형 모형의 특징

◦ 비용회수 수준에 따른 가격책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비용, 수 요, 경쟁 세 가지이며, 지리정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치재이므로 유통에 있어서 형평성과 보편적 서비스를 고려해야 함

- 브리티시 콜럼비아 지리정보조정위원회는 부분비용 회수와 한계비용 회수를 비 교적 적절한 가격설정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사회기반시설이므로 가격설정에 있어 비용 구조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과 같이 고려하여야 함

◦ 비용부담주체에 따른 가격설정과 관련하여 공공지리정보의 비용을 정보수 요자가 모두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세금

8) 저작권, 비용회수 가격정책 등의 제약을 받지 안음 9) 데이터 개발에 대한 총비용을 회수

10) 국민 대다수가 지불한 비용으로 일부 개인이 혜택을 받는 문제가 있음

11) 구축된 지리정보의 유지관리 및 갱신을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우며, 유지관리 및 갱신의 미비로 지리정보 품질이 저 하될 우려가 있음

으로 부담하는 납세자 부담원칙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¹²⁾

<표 8> 비용회수 수준에 의한 다섯가지 가격설정 기준

가격설정 기준 내 용

한계비용 회수 Incremental cost

recovery

해당 데이터의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 회수

만약 상품이 팔리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에 상응 하는 최소한의 요금을 의미

직접비용 회수 Direct cost recovery

노동력 같은 직접비용의 회복을 의미 자본 등의 간접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비용의 할당과 검증이 논리적이지 않아서 바람직하지 않음

부분비용 회수 Partial cost recovery

한계비용과 총비용의 일부 회수

당해 지리정보의 생산, 유지, 갱신비용, 당해 지리정보를 제공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이 반영

이윤은 남기지 않음 : 비용만회를 하기 위해서이지 이윤을 추구 하기 위해서는 아님

시장성과 정치적 고려에 탄력적인 접근방법임 시장가치에 의한 가격

Market value pricing

정보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

민간부문의 상품과 직접적으로 경쟁 : 실제로는 정부의 지리공 간정보에 상응하는 민간부문의 상품이 존재하지 않음

총비용의 회수 Full cost recovery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회수

정부의 필요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정보이므로 총비용회 수는 문제가 있으며, 정보생산에 소요된 총비용을 회복하려면 그 가격이 너무 높아짐

◦ 장점

- 정부소유의 정보자원에 대한 정부저작권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지적소 유권을 보유하고 라이센스를 갖고 소매 판매가 가능함

- 품질과 서비스 증진, 데이터 및 표준의 일관성 유지

- 또한 정보상품의 재가공 및 재배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

- 지리정보를 이용자 요금이나 수익부담금 형태로 운영하여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음 - Rhind(1994)는 비용회수정책의 장점으로 다음 표와 같이 주장하였음

12) 지리정보의 가격에 대한 입장으로는 첫째, 정보공개의 이념에 충실하자면 공개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실비 외에는 다른 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견해임. 둘째, 정보로부터 편익을 얻는 집단은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 납세자들에게 부 담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착실하게 갱신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비용을 징 수해야 하며, 특히 민간기업 등이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는 의견임

<표 9> 비용회수형의 장점

장점

① 데이터의 수집 검수 가공 비용을 반영한 요금체계는 '실제요구'를 측정케하며, 정보제공기관들이 정보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우선 순위 설정이 가능

② 데이터 이용자 수는 납세자에 비해 적기 때문에 형평성이 있는 제도로서, 대다 수가 지불한 비용으로 일부 개인이 혜택을 받는 문제를 최소화

③ 정부는 이용자들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데이터 수집에 재정지원을 하므로 데이터 유지 관리 및 신속한 갱신을 위한 비용을 정 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음

④ 이용자들은 데이터 사용의 대가를 지불할 때에 정보상품에 대한 요구가 더 다 양해지므로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질이 높아짐

※ 현재 지리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용회수형으로 가격정 책을 설정 추진하고 있음

<표 10> 외국의 비용회수형 가격정책

구 분 비용회수형 가격정책

영국

Ordnance Survey

납세자보다는 OS 제품과 서비스의 최종사용자가 지불

OS의 수입은 지도 및 부산물(map products), 공간 데이터 세 트, 서비스의 판매로 발생

가격은 시장가격을 반영

OS는 현 정보의 가격과 사용권에 관해 불만을 줄이기 위해 3개 의 주요 사용자 그룹과 장기 서비스수준 협정(long-term service level agreements(SLA))를 채결

프랑스

Institut Geographic National

IGN의 가격정책은 적정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정부비 지원의 감소로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IGN 관계자들은 현재의 비용회수정책은 값비싼 수치 데이터 세 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임

캐나다

Geomatics Canada

이용자가 공공이건 민간이건 간에 일관된 가격으로 판매 가격은 비용회수를 원칙으로 함

수익이 data product와 서비스 판매에 의하므로 공간데이터의 가격정책이 직접적인 효과를 가짐

◦ 단점

- 지리정보 이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높아짐

※ 비용이 높아지면 자연히 지리정보이용자수는 감소하게 되며 공공정보에 대

한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됨

- 정부가 일차 데이터원을 독점 공급하게 됨에 따라 지리정보 데이터 시장의 경 쟁력이 감소

- 사업에 유리한 데이터 상품에 집중

※ 지리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은 비용회수가 가능한 부분의 정보만을 생산하게 됨에 따라 수요가 없는 지역의 지리정보구축이 어려워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