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이슈
∙ 정부는 쌀 생산 감축을 목표로 벼에서 타작물로 전환할 경우 작물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당초 201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쌀값 상승 등으로 인한 벼 재배면적 감소 추세 둔화로 2020년에도 2만 ha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 벼 재배면적은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연평균 1만 9천 ha씩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는 약 8천 ha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2018년산 쌀 수확기(10~12월) 가격이 이전년도 대비 26.3% 상승하는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정부는 쌀 중심의 농업 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곡물자급률을 향상하려는 목적 으로 현행 쌀･밭 관련 직불을 2020년부터 공익기능증진직불(공익직불제)로 통합 할 예정이다.
－ 공익직불제하에서는 논･밭 작물 재배농가간 형평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논･밭간 지급단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3.2. 콩 중장기 수급 전망
∙ 콩 재배면적은 2020년 5만 9,860ha에서 2029년 5만 720ha로 연평균 1.8%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0년에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나, 2021년 이후로는 타 작물 전환 정책의 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2021년부터는 타작물 전환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 타작물 전환 정책과 같은 콩 생산 유인 정책 부재 시 콩 재배농가가 벼 재배로 회귀 하는 등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재배면적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64_ 산업별 현안･이슈와 전망
∙ 국내 생산량은 재배기술 발달 및 생산성 높은 품종 개발 등으로 단위당 수확량이 장기적으로 증가하겠으나,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연평균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소비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 및 식문화 변화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의 영향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13－12 ] 콩 수급 전망
단위: ha, 천 톤
구 분 2019년 전망
2020년 2024년 2029년
재배면적 58,537 59,860 56,227 50,720
국내 생산량 105 108 104 97
식용 및 가공용 소비량 361 359 358 355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3.3. 감자 중장기 수급 전망
∙ 감자 재배면적은 2020년 2만 5,536ha에서 2029년 2만 2,885ha로 연평균 1.2%
감소할 전망이다.
－ 2017~2018년 기간 중 평년보다 높은 가격 지속으로 2019년 재배면적이 확대 되었으나,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해 재배면적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향후 에도 이러한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감자 공급량은 2020년 77만 9천 톤에서 2029년 75만 1천 톤으로 연평균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자 생산량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0.9% 감소하겠으나, 국내 생산량 부족분을 수입산이 대체하는 효과로 인해 수입량은 2020년 15만 8천 톤에서 2029년 17만 7천 톤으로 연평균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콩･감자 수급 동향과 전망 _365
[ 표 13－13 ] 감자 수급 전망
단위: ha, 천 톤
구 분 2019년 전망
2020년 2024년 2029년
재배면적 26,829 25,536 24,320 22,885
총 공급량(a=b+c) 853 779 765 751
-국내 생산량(b) 664 621 597 574
-수입량(c) 189 158 167 177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366_ 산업별 현안･이슈와 전망
4 요약 및 시사점
∙ 2020년 콩 가격은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정부 수매량이 큰 폭으로 늘어 시장공급 물량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확기에 형성된 가격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수급조절기능을 하는 정부 수매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생산량 증가에 의한 가격 하락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 콩 재배면적은 6만 ha 수준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논콩의 경우 타작물 지원 사업 축소 및 최근 2년간 수확기 쌀가격 호조 영향 등으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성과로 확대된 논콩 재배면적 유지를 위한 기계화, 영농 기술지원 등의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2020년 상반기 감자가격은 가을감자 출하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노지 봄감자, 고랭지감자 생산량 증가에도 가격 약세로 출하를 조절했던 저장물량 출하가 이루어 지며 전년 대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0년 재배의향면적은 시설 봄감자의 경우 전년 대비 6.4% 증가하는 반면, 노지 봄감자의 경우 4.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노지 봄감자 재배의향면적도 평년 대비 여전히 많은 수준이어서 가격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평년보다 높은 가격 영향으로 시설 봄감자 재배의향이 높은 반면, 지난해 주출하기 가격 약세 영향으로 노지 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노지 봄감자 재배의향면적도 평년 재배면적 대비로는 10%
이상 많은 수준이다.
∙ 감자 가격 변동폭이 확대되어 농가소득도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향후 감자의 가격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금년부터 감자가 채소가격안정제 대상에 추가될 예정(시범사업)인데, 이와 함께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사업 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