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1차 무역 합의문 서명으로 향후 국제곡물 시장 반응 주목
∙ 2020년 1월 15일,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하여 향후 국제곡물 가격 변 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 중국은 향후 2년간 32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첫해에 125억 달러, 두 번째 해에 195억 달러)을 추가 수입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분쟁 해결 절차로 ‘비례적 시정조치’3) 권한 규정을 함으로써, 중국의 약속이 행 여부에 따라 미국의 관세 재부과 가능성이 있다.
∙ 미･중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국제곡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향후 협상 전 개 양상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세계 각지에서 무역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 국제곡물 시장도 무역분쟁의 영향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정치･국제정세의 변화가 국제곡물 시장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는 미･
중 무역분쟁이다.
- 콩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로 콩 선물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은 국제곡물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브라질과 아 르헨티나 등 무역분쟁 반사 수혜국들의 콩 수출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 2020년 1월 15일, 미･중 양국은 무역분쟁이 본격화된 지 18개월 만에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하였다.
3) 분쟁 해결 절차로 합의 위반이라 판단될 경우 실무급,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84_ 산업별 현안･이슈와 전망
- 미국은 1,6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하였고, 약 1,200억 달러 규 모에 대해서는 15%에서 7.5%로 축소하였다. 중국은 향후 2년간 4개 부문에서 2,000억 달러4)의 재화･서비스를 추가 구입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비례적 시정조치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중국의 약속이행 여부에 따라 미 국의 관세 재부과 가능성이 있다.
- 미국은 다음 협상에서 보조금 지급 중단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 요 등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2단계 합의를 위해 여전히 부과 중인 관세를 활용하여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다른 나라와 맺은 기존 무역 협정들이 미국에 불 공평하다고 주장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기존 협정을 개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EU와는 2018년 7월 25일 새로운 통상협상 개시 합의 이후 유의 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쟁점 중의 하나는 무역협상에 농산물 포 함 여부이다.
- 미국 내 관련 협회, 로비스트 및 의회는 미･EU 무역협정 협상 시 EU 농산물 시장 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나, EU는 농산물은 무역협 정 협상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2월 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철강 (25%)･알루미늄(10%)에 대한 관세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미국발 무역분 쟁이 남미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 이상의 무역분쟁 사례들은 미･중 무역분쟁과는 달리 곡물이 핵심 대상은 아니지 만, 달러화 가치나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곡물 가격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4) 중국은 향후 2년간 공산품 777억 달러, 농산물 320억 달러, 에너지 524억 달러, 서비스 379억 달러 수준의 미국산 재화와 서비스를 추가 구입하기로 서명하였다.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_385
386_ 산업별 현안･이슈와 전망
- Lizumi et al.(2014)은 라니냐 발생 시 국제 밀, 쌀, 콩, 옥수수의 평균 단수는 각 각 4.0%, 1.3%, 1.0%, 0.3% 감소하고, 엘니뇨 발생 시에는 국제 옥수수, 쌀, 밀 의 평균 단수는 각각 2.3%, 1.4%, 0.4% 감소하지만, 콩의 평균 단수는 3.5% 증 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14－8. 엘니뇨･라니냐 발생에 따른 국제곡물 단수 변화
주 1) 평균 단수는 5개년 이동평균이고, 엘니뇨･라니냐 발생 시 평균 단수 대비 편차임.
자료: Lizumi et al.(2014)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_387
3.1.3. IMO 2020 시행
□ IMO 2020 시행으로 해상운임 상승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곡물 수입단가 상승 가능성 상존
∙ 황산화물 배출규제 시행에 따른 스크러버 설치, LNG 연료 선박 건조, 저유황유 사용 등 대규모 자본투자와 운영비용 상승은 해상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IMO 2020 시행으로 노후 선박을 중심으로 한 폐선 증가가 예상되고, 스크러버 장착 으로 선박 공급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운임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 저유황유 가격은 기존 선박 연료유 대비 40% 이상 고가임을 고려하면, 비용 상승분 은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5)
∙ 해상운임 상승은 우리나라 곡물 수입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비용과 소비 자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 곡물 관련 국내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S&P Global Platts에 따르면, IMO 2020이 발효되면 서호주에서 인도네시아까지 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톤당 2.45달러, 흑해에서 인도네시아까지는 톤당 4.65달러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2020년 1월 1 일부터 전 세계 모든 해역을 지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 한선을 기존 3.5%에서 0.5% 수준까지 감축하는 안에 합의하였다.
- 선박 연료유는 전체 수송용 석유 수요의 7%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이산화황 배 출량의 12%,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13%, 탄소 배출량의 3%를 차지할 정도로 선 박 연료유로부터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은 심각한 수준이다.
- 육상 운송에 이용되는 경유의 황 함량 기준은 10∼50ppm 수준이나, 선박 연료 유의 황 함량 기준은 35,000ppm(3.5%) 수준이다.
5) 대한석유협회(2018), 2020년 IMO 선박연료유 SO2 기준강화에 따른 영향 전망.
388_ 산업별 현안･이슈와 전망
∙ IMO 2020 시행으로 인해 국내외 해운업계에서는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 장착(스 크러버 설치), 저유황유 사용, LNG연료 선박 도입 등의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 지만, 대규모 자본투자와 연료 전환에 따른 운영비용 상승으로 인한 해상운임 상 승이 예상된다.
- 해상운임 상승분은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6)이 있으며, 이는 곡물 수입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3.1.4. 기타
가. 아르헨티나의 곡물 수출 정책 변화
∙ 2019년 10월 말 페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페르난데스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으 로 당선되면서 국제곡물 시장은 향후 아르헨티나의 곡물 수출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출에 부과되는 수출세는 1862년 미트레 대통령에 의해 처음 도입된 이후, 존속과 중단을 반복해왔다. 2015년 11월 출범한 마크리 정부 는 수출세 인하 및 폐지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국제시장 점유율 및 생산 량 제고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 페르난데스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주요 곡물 수출세7) 인상을 결정하였다.8) 농가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 번 조치로 콩과 옥수수의 재배의향면적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미･중 무 역분쟁으로 인해 확대되었던 아르헨티나 수출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 망이다.
6) 대한석유협회(2018), 2020년 IMO 선박연료유 SO2 기준강화에 따른 영향 전망.
7) 콩은 기존 25%에서 30%, 밀과 옥수수는 약 7%에서 12%로 인상을 결정하였다.
8) Reuters(2019.12.15.), Argentina’s new government hikes export taxes on disgruntled farmers.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_389 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
∙ 아프리카 돼지 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으로, 192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였다. 2007년 조지아에서 다시 발병된 뒤 동유 럽과 러시아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 에서 발생하고 있다.
-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 및 소비국인 중국의 경우, ASF 발병으로 인하여 돼지 사 육 마릿수가 2020년 2억 7,500만 마리까지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ASF 발병 직전인 2018년 초 대비 거의 40%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내수 공급 을 위하여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쇠고기와 닭고기의 수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된다.
- 필리핀과 베트남도 ASF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닭 고기 생산 확대와 더불어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입 확대가 예상된다.
- 따라서 주요 축산물 수출국을 중심으로 육류 수출을 위한 사육 마릿수 확대와 이 로 인한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그림 14－9. ASF로 인한 중국의 돼지 사육 마릿수 변화와 연간 기말재고 변화율
단위: 백만 마리, %
자료: USDA/FAS(2019),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390_ 산업별 현안･이슈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