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매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은 다양한 여 성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 및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타 정부 부처들과의 연계성도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도 추구하고 있 다.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의 소관 부처는 여성가족부 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와 고 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직접 소관 부처이거나 협력 부처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 다.
2012년 여성가족부가 수립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은 5개의 전략 영역과 각 전 략 영역에 속한 중점 과제들, 그리고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전략 영역은 ‘여성 청년층 취업 역량 강화’로 현재 가장 중요한 국가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청년 취업의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전략 1. 여성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
중점과제 세부과제
1-1. 고학력 여성의 커리어 개발 지원
1-1-1.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1-1-2. 미취업 고학력 여성을 위한 커리어개발 계획 운영 1-1-3. 성인지적 공학교육 및 문제해결능력 강화 1-2. 여성 청소년 진로개발 및
진로지도 지원
1-2-1. 여성 청소년의 진로개발 지원
1-2-2. 여학생 과학기술분야 체험활동 및 진로선택 지원 1-3.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진로교육 지원
1-3-1. 교대 및 사범대의 양성평등 진로교육 실시 1-3-2.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진로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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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2. 재직여성들의 경력형성과 일·가정 양립지원
중점과제 세부과제
2-1. 채용목표제 등 개선
2-1-1. 여성교원 임용목표제 지속 추진 2-1-2.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및 승진목표제 2-1-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개선
2-1-4. 여교수 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개발 촉진
2-2. 경력개발 및 교육훈련
2-2-1. 성인지적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2-2-2. 여성리더십 역량교육 및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 2-2-3. 여성의 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한 재무 및 생활교육 실시 2-3. 일하는 여성을 위한
돌봄 서비스
2-3-1.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 개선 등 자녀양육 환경 조성 2-3-2.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기회 확대
2-4. 일·가정 양립지원
2-4-1.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2-4-2. 근로자의 가족친화 수용성 제고 2-4-3.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개선
여성인력개발의 두 번째 전략 영역은 ‘재직 여성들의 경력 형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여성 고용의 지속성 현황과 관련이 있 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생애주기별로 분석하면 여전히 30대에서 경제활동이 급격히 저하되는, 일명 M-curve가 나타난다.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은 이러한 여성 의 경력단절 경향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요 전략 두 번째에 재직 여성들 의 고용 유지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경력단절 현상을 예방하 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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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전략의 영역은 ‘국가 전략 분야 여성 인력 정책 강화’로 현재 국가가 추 진하고 있는 특수한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영역의 중점 과제들 중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한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
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성 일자리 창출방안의 모색으로, 여성 친화적인 사회적 기업을 지역 특색에 맞게 발굴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사업은 2011 년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지역과의 협력에 근거한 지역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섯 번 째 전략 영역은 ‘여성인력개발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이다.
▣ 전략 5. 여성인력개발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중점과제 세부과제
5-1. 여성인력개발정책의 종합·조정 기능 강화
5-1-1. 정책전달 및 조정체계 정비
5-1-2. 인력개발 사업의 성별분리통계 및 정보 체계 구축
5-2. 여성인력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5-2-1. 광역 여성인력 거버넌스 구축 5-2-2. (가칭)여성인력개발정보센터 운영 5-2-3. 지자체 여성인재개발사업 실시
이 전략영역에서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나 성인지적 접근 을 통한 성 주류화 확산 추진, 그리고 직접 관련 기관의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에는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 관련한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다. 2010년, 사회적 기업과 직접 연관된 여 성 일자리 창출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인력개발종합계획 중 제1영역인 ‘다양한 여성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에 속해 있었으며, 사회 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의 일 환으로 ‘여성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 세부과제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여성 고용의 창출이 당시 주요한 여성 인력 개발 사업의 하나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여성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영역으로 사회 서비스 사 업은 각광 받았으며, 여성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사회 서비스 업종은 사회적 기업 육성과 연계될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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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사업명 핵심 내용
2010 여성 사회적기업의 육성 여성 친화적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설립 지원 2010 가사서비스의 사회제도화 추진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2011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활성화 여성친화형 예비사회적기업사업 아이템 발굴
및 지원 방안 검토 2011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취업교육 및 일자리 지원 여성 친화형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 지원 2012 농촌 고령 여성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및 마을 기업과 연계하여 여성
의 자립과 고용의 지속성 확보 2012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취업교육 및 일자리 지원 여성 친화형 예비 사회적 기업의 설립 지원
<표 4-1> 여성가족부의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의 실행계획 사회적 기업 추진 현황
2010년에 첫 번째 전략 영역을 차지했던 사회 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은 2011년 이후 ‘중장년 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 및 ‘국가 전략 산업분야 여성인력정 책강화’의 일부분으로 흡수된 양상을 보인다.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여성인력개 발종합계획의 제1 전략 영역은 ‘여성 청년층 취업 역량 강화’로 나타나 있다.
중앙정부의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상 사회적 기업 관련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2010년 이후 두 개의 사업이 꾸준하게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하면, 여성 가족부의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에 나타난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은 양적 수도 적 고 내용도 다양하지 않다.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이 타 정책에 비하여 신생 정책이 기는 하나, 앞으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를 통하여 중앙 정부의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과 사회적 기업 지원 정 책의 연계가 보다 강화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
2. 16개 시․도의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중 사회적 기업 사업 현황
16개 시도에서도 매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에 맞추어 시도별 여 성인력개발계획, 혹은 여성일자리창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를 제 외한 타 시․도의 2012년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중 사회적 기업 관련한 사업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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