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에 참여한 32개 기업들의 고용 현황은 현재 대전지역의 예비 사회적 기 업들의 고용의 질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 업의 대표자들이 응답한 유급 근로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5-8> 대전지역 예비 사회적 기업의 고용 현황
(단위: 명, %)
예비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 유급 근로자는 121명으로 전체 유급 근로자 수의 47.8%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 유급 근로자 수는 52.2%인 132명으로 여성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별고용평등지표를 활용하여 대전지역 예비 사회적 기업의 여성 노동참여도를 산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노동참여도 산출 시 “생산 가능 인구”가 필요한데, 이를 정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시 여성 경제활동 참여 가능 인 구 전체를 ‘여성 생산가능 인구’로 산정하고 노동참여도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 구직 경력 여성을 ‘여성 생산 가능 인구로’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성찰이 필요하다.
대전지역 예비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대비 여성의 노동참여를 단순히 비 교하면, 여성 종사자는 남성의 91.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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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중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조사된 점, 관리직의 비율에서도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낮게 조사된 점은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도 여성의 고용 상 지위 와 안정성이 남성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성별고용평등지표를 응용하여 여성 직업의 안정도를 평가하기엔, 사회적 기업의 대표자들이 제시한 자료의 오류가 예상되어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고용형태상 총 인원이 위 표에서는 182명으로, 이전 유급근로자의 총 수 253명과 일치하지 않는 다. 위 표에 제시된 자료만으로 여성의 직업 안정도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 상용직14) 근로자수/여성 피용자수)/(남성 상용직 근로자수/남성 피용자수)*100 (64÷92)÷(76÷90)×100 = 82.38
대전지역 예비 사회적 기업 내 여성 직업 안정도를 산출한 결과 82.38%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성별고용평등지표 중 직업안정도가 70.4%
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결과이다.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직업안정도가 일반 기업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의 고용 특성은 일반적인 유급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구분 외 다른 고용의 기준이 있는데, ‘자체 고용 근로자’와 ‘일자리 참여 근로자’라는 구 분이다. 위 대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유급근로자와 외국인 및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전체 유급 근로자 253명 중 194명이 지원 대상 근로자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유급 근로자의 약 77%를 차지한다.
대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후, 위 설문지상 용어에 대한 대표자들의 오해가 예 상되어, 설문 조사 후 전화로 대표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대표자들에게 보다 익숙한 용어인 ‘자체 고용 근로자’와 ‘일자리 참여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 현황 을 재 파악하였다.
현재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에는 유급 근로자가 (대표자를 제외하고) 1인 이 상이어야 하며,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기업 유형에 따라 30~20%까지 차이가 있 다. 전화응답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예비 사회적 기업의 근로자 형태별 고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14) 고용형태상 정규직의 수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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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총인원 남 여
자체 고용 근로자 수 89 39(43.8) 50(56.2) 일자리 참여 근로자 수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고용된 근로자 수) 170 79(46.5) 91(53.5) 총 계 259 118(45.6) 141(54.4)
구 분 근로자
월 평균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 월 평균 임금 수준 1,099,655 1,124,167 1,106,429
<표 5-11>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성비15)
(단위: 명, %)
전체 고용자의 수를 대표자들은 259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일자리참여사 업을 통한 고용 근로자는 170명으로 전체의 65.6%에 해당한다. 현 기준에 비하여 취약계층고용이 상당히 높은 것은 1년 후 바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기준에 대 비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잦은 이직, 고용 자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참여근로자의 고용 비율을 사회적 기업 인증 기준에 맞추어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준 이상 고용 수준을 유지 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전체 고용 근로자의 성비는, 위 설문조사와는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 으로 파악되었는데, 여성 근로자는 전체의 54%, 남성은 약 46%였다. 여성 근로자 는 자체고용근로자 수에서도, 취약계층근로자 수에서도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 고 있다.
대전지역 예비 사회적 기업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전화 조사에서 파악된 근로자의 임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12> 대전지역 예비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임금 현황
(단위: 원)
15) 전화 조사에 응답한 대전지역 예비 사회적 기업은 총 29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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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략 1백 9만 원 정도로 나 타났으며, 남성의 임금이 여성의 임금보다 월평균 1만7천 원 정도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성별고용평등지표를 활용하여 대전지역 예비 사회적 기업 종사자의 노동보상도를 산출하여 여성 고용 실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여성월급여총액평균/여성월근로시간평균)/(남성월급여총액평균/남성월근로시간평균)*100 (1,106,429÷16016))÷(1,124,167÷160)×100 = 98.42
대전 지역 예비 사회적 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임금 에 대한 전화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여성 근로자의 수는 남성보다 많으나(남성대 비 119%) 임금은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성별고용평등지표를 응 용하여 노동보상도를 산출한 결과, 98.42%로,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는 매우 적 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임금 차이는 일반 기업의 월평균 임금 격차와 비교할 때 차이가 매우 적다 할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0년 여성 월평균 임금은 남성의 63.9%에 불과하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성별고용평등지표 중 노동보상도는 68.6%에 불과하다.
그러나, 임금 자체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 비교하여 임금 상 성별격차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고용의 질 자체는 매우 낮다고 평가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의 임금 수준 향상은 앞으로 고용의 질 개선에 있어 최우선 과제이다.
제 3 절 대전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종사자 근무 현황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전지역 예비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임금 등 일반적인 고용 지위 및 근무 여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여성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어떻 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현 종사자들이 판단하는 근무환경 의 여성 친화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16) 월 근로시간 평균은 1일 8시간, 주 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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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320명17)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57.2%는 40대 이상이었는데, 중장년의 연령대에 있는 종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 수준은 고졸이 46.3%로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종사자도 36.3%에 이르 고 있어, 학력 수준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혼인 여부 결과는 응답자 중 기혼 자가 64.4%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5-13>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N=320) 비율
연령
20대 이하 82 25.6
30대 52 16.3
40대 57 17.8
50대 64 20.0
60대 이상 62 19.4
무응답 3 0.9
학력
중졸이하 51 15.9
고졸 148 46.3
전문대졸 54 16.9
대졸이상 62 19.4
무응답 5 1.6
혼인여부
기혼(동거 및 사실혼 포함) 206 64.4
(미혼, 이혼, 사별 포함)비혼 106 33.1
무응답 8 2.5
(단위, 명, %)
17)앞서 대전지역 예비 사회적 기업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응한 32개 기업의 종사자 총 수는 253명으로 나타났으나, 종사자용 설문에 응답한 종사자는 32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전지역 예비 사회적 기업의 총 수는 46개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설문조사원이 기업에 찾아 가 대표자와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대표자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대 표자가 기입한 종사자의 총 수와 설문에 응답한 종사자의 총 수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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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수 비율
1년 미만 186 58.1
1년 이상 2년 미만 99 30.9
2년 이상 3년 미만 14 4.4
3년 이상 4년 미만 13 4.1
4년 이상 8 2.5
합계 32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