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대전광역시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의 성인지적 쟁점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정책 추 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정책이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며,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종 제안과 추진 과제 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장에서는 2012년 대전시 사회적 기업 지원 계획을 성인지 관점으로 살펴보고, 대전시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정책이 여성 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제 1 절 대전시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 추진현황
1. 사회적 기업 형성의 배경과 정의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과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변형․발전된 형태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 다. 당시 사회적 상황은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시장경제원리 만으로는 취약계층 에 대한 일자리와 복지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었고, 일자 리 창출과 복지 지원 체계를 유지하는 대안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 정책이 모색되 는 상황이었다.
사회적 기업의 주요한 목적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익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경 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이성은 외, 2009). 이러한 이유로, 자선사업과 비즈니스의 경계에 있는 사회적 기업을 명 확히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적 기업은 국가 또는 특정 지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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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경제, 그리고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고 사용하는 용 어도 다양하며 그 의미도 차이가 있다(신경희, 2010; 이성은 외, 2009). 영국에서 는 정부 차원의 사회적 기업 정의가 있으나, 한국처럼 엄격한 조건과 지원에 대한 규제가 있지 않다. 미국은 “영업 소득 전략으로 사회적 사명을 추구한다.”는 다소 확대된 의미의 사회적 기업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workers collective”라 는 개념을 통하여 노동자 스스로 출자한 조합 형태를 사회적 기업의 주요한 개념 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둘째, 사회적 가치와 더 불어 ‘경제적 가치’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 계층에게 사 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3)”을 의미 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가치’와 함께 비즈니스 기법과 경영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윤을 창 출한다는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 사회적기업의 성격
* 이윤의 상당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고, 미션에도 사회적 사명감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 **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를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 ※그림출처: 대전광역시 일자리추진기획단, 「2012년 사회적 기업 지원계획」
3)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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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사회적 기업이 차지하는 -위치가 나타내듯,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 치를 추구하는 비영리 기관과 영리 활동을 하는 전통 기업의 경계에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지닌 사회적일자 리사업은 고용의 창출과 사회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특성을 지 니고 있다. 일자리가 필요한 실직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 특히 보건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에게는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일자리는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 이 참여하기 어렵고, 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아 정부가 재정지원을 부담하 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 리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와노동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 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홍미희 외, 2009; 원종학 외, 2009)
2005년에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사회서비스와 연계되면서, 시행부처는 보건복지 부와 노동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등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현재 여성가 족부는 취업·창업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족부양 책임자(여성가장), 저소득자, 고령자, 성매매피해자, 경력단절여성, 새터민, 노숙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참여 대상으로 하여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사회 서비스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및 영역의 확 대는 우선 그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가져왔다. 공공근로사업의 형식을 바꾼 것이라 는 의견과, 자활정책과 사회적 기업 정책 사이에 모호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홍현미라, 2009). 자활정책과 사회적 기업 정책과의 가교역할을 사회 적일자리 사업이 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노대명, 2005), 사회적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을 같은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최근 증가하는 관심과 다양한 계층의 참여, 특히 증가하는 여성들의 참여율을 고려할 때,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 문제는 고려해 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