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중소기업 정책의 논거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 문제를 시장에 맡겨둘 경우, 대기업과의 격차, 금융접근의 어 려움, 기술개발의 한계 등으로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 진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후생을 동반하는 시장실패2가 존재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후생이 개선될 경우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금융환경의 변화로 은행 간 수익성 경쟁 격화, 경영자 율성 증대 등으로 과거와 같은 정책적 개입이 줄어듦에 따라 간접금융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은 주로 성장단계 이상 도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 면서 중소기업 금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사회적 후생의 감소를 동반하는 조정의 실패3 역시 정부개입의 필요조 건이 되며, 정부개입을 통해 사회적 후생이 개선될 경우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경우 대기업과 중 소기업 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섭력의 차이로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2 시장실패란 독과점, 공공재, 불완전한 정보, 거래비용, 교섭력의 격차 등 완전경쟁을 저해 하는 요인들로 인해 시장기능에만 의존할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을 의미한다.
3 조정의 실패란 정보비대칭, 의사소통 곤란 등에 따른 협조․신뢰기반의 붕괴로 경제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소기업부문에서 조정 실패 및 그 가능성 역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의 근거 가 될 수 있다.
셋째, 경기침체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8년 하반기와 같이 글로벌 신용경색이 지속되는 경우 국내 실물경제의 둔화로 기업의 부실 증가가 우려 되고 이것이 다시 금융부실을 증가시키는 금융위기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에 서는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 경기호황기에는 은행 간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 해져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대한 대출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기침체 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지나치게 보 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자금난에 빠지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기침체기에는 중소기업 정책금 융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실물경기를 부양함으로써 경제안정을 회 복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목적은 과소공급 해소, 규모의 불경제 완화, 정보의 비대칭 해소,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특 정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시장기능에 맡겨둘 경우 시장의 수요보다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어 가격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될 상황에서 정부가 시 장에 개입하여 금융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공급 및 금융지원, 훈련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광고 및 홍보 등 가격기구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의 과소공급을 해 소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제행위 자체 가 대기업에 비해 규모의 불경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개입을 통하여 조 직화 및 협동화 사업으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해야 한다. 중소기업 조직화를 통 해 판로 및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연구개발 투자지원을 통해서는 개별 중소 기업의 투자 위험부담 감소 및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금 중개기능 저 하 및 선별기능 약화로 인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줄어든다. 이를 완화 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 각종 인증제도 등을 통한 선별기능 제공 등과 같은 방안을 가지고 자금시
장에 개입하여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당위성에 몰입되어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이익이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 재재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시책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 계층의 자활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사회적 격차를 해소한다.
2.2. 중소기업 정책의 유형별 분류
지원형태별로 분류하면, 지원시책 중에서 특정분야를 한정하지 않고 중소기 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시책의 비율이 41.8%를 차지하고 있으 며,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의 비율은 41.2%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합계 자금․융자 인프라 정보제공 경영지원 기관지원
건수 165 13 69 9 68 6
비율(%) 100.0 7.9 41.8 5.5 41.2 3.6
표 Ⅰ-1. 지원형태별 중소기업정책
관리대상 시책 165건 중에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시책은 133건, 기금 13 건, 기술료 7건, 비예산 시책은 12건이다.
구분 예산 기금 기술료 비예산 합계
건수 133 13 7 12 165
표 Ⅰ-2. 재원별 중소기업정책
시책을 도입연도별로 보면,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것은 32건(19.4%)이며, 2009년 신규로 도입된 시책 수는 22건이다.
구분 합계 1990년 이전 1991～2000년 2001～2008년 2009년
건수 165 12 20 111 22
비율(%) 100.0 7.3 12.1 67.3 13.3
표 Ⅰ-3. 도입연도별 분류
예산규모별로 보면, 5억 미만의 소규모시책이 전체의 39.1%를 차지하고 있 으며, 그 외는 규모별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구분 합계 5억 미만 5～10억 10～20억 20～50억 50～100억 100～500억 500억 이상
건수 161 63 18 11 22 16 18 13
비율 100% 39.1 11.2 6.8 13.6 9.9 11.2 8.0 주: 4개 시책은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편성 기재 미비로 분류에서 제외.
표 Ⅰ-4. 예산규모별 분류
지원효과별로 보면, 지원효과가 1년 안에 발생 가능한 지원시책의 비율이 72% 정도를 차지고 있으며, 지원 효과 발생이 1년 이상 걸리는 장기시책의 비 율은 28%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합계 단기 장기
건수 165 118 47
비율(%) 100.0 71.5 28.5
표 Ⅰ-5. 지원효과별 분류
2.3. 주요 정책내용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주요시책을 정책별로 분류를 하면 상생협력 지원, 소상 공인 지원, 여성 및 장애인기업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식서비스 중소기업 육성,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 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인력지 원, 수출지원, 판로지원, 기술개발 지원, 산학협력 활성화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별도로 논의가 되는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에 관한 정책 그리고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다(부록 1, 부록 2 참조).
2.4. 지원 절차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대부분의 경영자원이 열세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 업 금융은 대기업금융, 가계금융 등과는 특성이 다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중소기 업은 인력, 정보력, 마케팅 능력 등이 취약하고 경영의 안정성이 높지 않아 신용리 스크가 높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확한 신용 파악이 곤란하고 건별 취 급액이 작아 취급비용이 과다하며, 금리의 엄격한 적용이 어려워 수익성이 낮다.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차입금리, 담보 등 차입조건이 상대 적으로 불리하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경기하강기에 중소기업 대출금을 우선 회 수하거나 축소하는 등 대출시장이 불안정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이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상의 애로를 보완하는 형태 로 중소기업 금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경로는 크게 금융가 용성(availability)의 확대와 금융접근성(accessibility)의 제고로 이루어져 있다. 자금 가용성의 확대를 위해 정부계 금융기관, 기금 등을 설치·운용하거나 의무대출비율 제도, 총액한도대출제도 등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제도적 규제나 인센티브 를 운용하고 있으며, 자금 접근성의 제고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들 을 통해 신용보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기본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림 Ⅰ-1.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본체계도
직접대출 절차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각 지역본부에 신청·접수하여 중소기 업진흥공단과 보증기관에서 서류 및 현장 실사를 실시한다. 이 결과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지원결정을 신청기업에 통보하여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Ⅰ-2. 중소기업 금융자금 직접대출 절차
주: 성장공유형 자금지원은 직접대출 융자자금 중 일부 자금을 주식·사채 인수방식으로 병행 지원하는 것을 의미.
자금의 지원 이외에 기술창업·교육·판로개척 등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은 중 소기업 유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기술정보진흥원, 소상 공인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추진절 차는 각 기관에서 사업공고를 하여 각 기업에 신청·접수를 받아 서류 및 현장
자금의 지원 이외에 기술창업·교육·판로개척 등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은 중 소기업 유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기술정보진흥원, 소상 공인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추진절 차는 각 기관에서 사업공고를 하여 각 기업에 신청·접수를 받아 서류 및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