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3.1. 소상공인정책 지원체계

1) 소상공인정책 시행절차

소상공인정책은 중소기업청18의 소상공인정책국(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18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총 5국 17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소상공인부문은 소상공인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상공인정책국 내에는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시장상권과 등 3개 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상공인정 책과는 소상공인 관련 기초통계 및 동향,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고, 소상공인지원과는 소

지원과, 시장상권과)에서 정책대상 및 범위를 설정하면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 경영진흥원과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시책내용을 결정한다.

그림 Ⅱ-5.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 지원체계

소상공인정책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에 근거하여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 위한특별법’ 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상공인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시장상권과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의 현대화, 주차장 설비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2) 중소기업지원 체계 내 소상공인정책 근거

3.2. 소상공인정책 추진현황

1) 그동안의 추진현황

외환위기 이후 실업구제를 위한 고용창출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정책이 추진되었다. 유망업종 등 양질의 창업보다는 긴급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생 계형 소상공인 대량 양산(2000년 자영업자 600만)하였다. 1999년에는 소상공 인지원센터(2009년 현재 57개 센터, 361명 상담사 근무)를 설치하여 교육과 정 책자금을 지원(신용보증)해오고 있다. 한편,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재래시 장 보호를 위해 2002년부터 ‘재래시장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대책 마련 등 본 격적인 지원을 착수하였다.

참여정부 이후 2005년 들어 업종별 소관부처가 참여한 영세자영업자 종합대 책을 수립하여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진입방지에 중점을 두고 퇴출유도 정책을 추진하였고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위해 전직 지원 등 고용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정부 내 소상공인 지 원조직 설치, 민간 중심 소상공인진흥원(’05) 및 시장경영진흥원(’04) 설치 등 소상공인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민 중심의 중도실용 정책을 표방하며, 서민생활 안정 및 자영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전개 중에 있다. 업종별 구체적 대책(중소소매 업, 뷰티산업, 프랜차이즈 등)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영업규제 개혁 등 자영업자 의 영업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2) 최근 소상공인정책 추진현황

○ 소상공인 등 서민 중심 실용정책 본격화

-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무회의(2008. 3.3)에서 ’서민생활안정과 영세자영 업자 지원 대책‘ 논의

-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09년 1월)에서도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

책‘ 등 17건(’09년 8월 기준)의 서민·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 - 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부처장관회의)에서도 경제위기가 도래한 ’08년 하

반기에는 서민생활 대책을 집중 토의(총 53개 안건 중 30건, 56.6%)

○ 규제 등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에 주력

- 음식점업, 목욕업 등 41개 업종의 의견 수렴을 거쳐 28개 영업환경 규제 개선(’09년 12월 기준)

- 33m²미만 소형떡집 등이 가공용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 완화, 일반음식점의 노래방 기기 사용을 회갑연, 칠순연의 경우 허용, 소매점의 재활용 공병 수거취급수수료 현실화 등

- 전국에 ‘소상공인 영업환경개선 신고센터’ 설치(’09년 5월)

- 신고센터(84개): 지방중기청 11개, 지역신용보증재단 16개, 소상공인지원센 터 57개

- 전통시장 상인 대상 카드수수료 인하(2.0~3.5% → 2.0~2.2%, ’09년 2월) - 유통업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인정하여 대형마트, SSM의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동네슈퍼 등 소매점과의 갈등을 해결할 단초 제공

○ 업종·상권 등 정책대상 세분화에 따른 맞춤형 전략 마련

- 지난 8년간(2002~2009년) ‘재래시장특별법’ 제정,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 하여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량, 경영개선 등에 1.2조 원 투입

-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을 발행(200억 원)하여 전통시장 매출액 증대에 기여

- 소매업(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 ’09년 10월), 프랜차이즈(’09년 9월), 뷰티산업(’09년 11월) 등 개별업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 소상공인 지원예산 확대

- 무등록상인을 포함한 영세자영업자에게 금융지원 대폭 확대 - 소상공인정책 자금 대폭 확대

- 영세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을 포함한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 금융소외특례 보증 확대

○ 일반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 소상공인 경영교육(연간 13만 명), 컨설팅(연간 8천 명), 정보제공 등 일반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 소상공인의 조직화에 따른 정책요구 증가(SSM)가 예상되며, 소상공인 지 원역량 강화, 예산확대 등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 점

3) 2010년도 소상공인정책 추진 과제

○ 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및 환경조성에 집중

- 예상되는 현안에 선제적 대응과 함께 업종별 특화대책 중심으로 접근하 되, 지원시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

○ 창업보다 경영혁신 및 고도화 지원 중심

- 과밀업종 창업보다는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에 주력: 과당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의 악순환 고리 단절

- 창업은 유망업종 중심으로 유도: 소상공인 관련 정보(과밀도) 제공 - 소상공인이 소기업, 중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토 마련

○ 일반 소상공인 지원 위주에서 업종별 특화지원 병행

- 일반적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지양하고,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특화전략 마련으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

- 프랜차이즈, 뷰티산업, 중소소매업 대책 등 정책고객 특성에 따라 일반전 략과 특화전략의 조화, 새로운 틈새영역 발굴 등

○ 개별지원보다는 프로그램화(연계)된 지원으로 전환

- 교육·컨설팅·자금 등 개별적인 지원은 자제하고, 컨설팅+자금, 교육+자금 간 연계지원 강화 → 정책지원의 시너지효과 제고

- 사전진단+창업교육+창업자금지원 등 패키지화된 사업 확대 - 경영혁신이 전제되지 않은 자금지원은 제한

- 지원사업 및 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업무총량제, 정책일몰제 등을 통해 실효성 부족 업무의 통폐합 추진 - 사업참여 소상공인의 경영성과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추진

○ 규제개선 위주에서 불합리한 상거래관행 개선 병행

- 불합리한 영업환경규제 제거의 지속 추진 및 민간 중심의 규제 발굴체제 구축

-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호응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불합리한 상거래 관행 개선 병행

○ 사후적 대응보다는 선제적 대응전략 추진

- 매년 정기적으로 예상되는 현안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 마 련을 통한 선제적 대응

3.3.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1) 정책자금지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산업 의 균형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추천 대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58,425 1,833,311 45,758 1,103,288

재해자금 67 2,170 122 3,625

폐업자 전업자금 204 7,159 114 3,274

소매업 시설개선 운전자금 4,474 137,965 463 11,476 합계 63,170 1,980,605 46,457 1,121,663

표 Ⅱ-5. 2009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실적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획 추천현황 대출현황

업체 수 금액 업체 수 금액

일반자금 100,000 5,320 174,474 3,401 91,093 우선자금 50,000 2,728 94,355 1,671 47,408 설명절자금 50,000 2,783 91,524 1,803 49,225 나들가게자금 100,000 638 29,439 359 13,263 합 계 300,000 11,469 389,792 7,234 200,989

표 Ⅱ-6. 2010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및 실적

2) 소액금융지원

담보·보증 여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생계형 창업자 금 지원을 통한 자립형 복지 구현과 근로능력 및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빈곤탈출과 자립기반 마련 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소액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건 수 금 액

희망 365 212 4,000

희망키움뱅크 133 2,385

합 계 345 6,385

표 Ⅱ-7. 2009년도 소상공인 소액금융지원 실적

3) 성공창업 패키지교육

자영업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성 공창업을 유도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창업 성공률과 지속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단위: 명, 백만 원, 시간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료자 수 771 1,005 1,070 11,841 7,000(목표)

예 산 280 220 220 6,700 5,280

교육기관 센터 센터 센터 센터, 민간 센터, 민간

교육시간 72 30 40 30, 60, 80 80

표 Ⅱ-8. 소상공인 창업지원 교육의 성과

구 분 시 간 교 육 내 용

1단계 창업적성진단

및 상담 - 교육생 창업 및 업종전환 자가진단 및 상담

2단계

공통교육 10H 창업의 기본사항으로 강의교육

업종별교육 20H 업종별 특화된 교육으로 토론, 세미나 중심

3단계 현장실습 40H 성공업체 방문 및 면담, 현장체험, 상권분석 등을 통해 실전감각을 습득

4단계 워크숍 10H 사업계획서 작성, 담당강사가 1:1 지도(사업계획서 는 실제 창업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 5단계 자금지원 - 교육수료 후 창업자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천

6단계 사후관리 - 커뮤니티 구성, 경영지도 등(필요 시, 자영업 컨설 팅 등 타 사업과 연계)

합 계 80H

표 Ⅱ-9. 소상공인 창업지원 6단계 프로그램

* 교육시간 내 문화행사(4시간) 진행.

’10년도에는 경쟁이 치열한 일반음식점·도소매 업종보다 새로운 서비스업종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비율을 반영하여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쿠폰제를 도입하여 우수교육생에게는 창업교육

’10년도에는 경쟁이 치열한 일반음식점·도소매 업종보다 새로운 서비스업종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비율을 반영하여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쿠폰제를 도입하여 우수교육생에게는 창업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