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상 ‘정책대상’이 되는 소상공인(小商工人)의 범위에는 제조업을 비롯하여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개인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농어업이 소상공인 범위에 속해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의 정책대 상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농어업을 소상공인으로 포함하 여 정부가 이들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인 고려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 다.
지금까지 소상공인부문은 기존 관련부처나 법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에서 기존의 시책 및 정책으로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제조업, 농업, 광업 등의 분야는 관계부처인 중소기업청의 지원시책에서 제외되거나 등 한시되어 왔다. 즉, 소상공인정책 중 ‘소상인(小商人)’ 정책은 존재하되, ‘소공 인(小工人)’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제조업은 기존의 중소기업정 책에서 다루어져 왔고, 농어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부분 주관하여 왔기 때 문에 중소기업청의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특히 소상공인정책 중 농어업은 시니어 창업지원 사업 등 소상공인정책대상 에 포함되어 소상공인 육성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시니어 창업지원은 농업을 시니어 창업 유망업종분야로 선정되어 시니어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핵심 업종 으로 선정되었다. 농특산물 재배·가공업종, 농특산물 유통업, 농촌기반 비즈니 스, 귀농서비스업 등의 분야가 그것이다. 이들 업종을 면밀히 살펴보면, 일반적 으로 상시종업원수가 1~10인 미만(1~4인, 5~9인) 사업자가 주류를 이룬다. 이 들 모두가 소상공인들이다. 소상공인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 를 창출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 반을 다지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작금의 우리나라 농어촌은 경쟁력과 자생력 약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 나 소상공인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작기 때문에 신속성과 민첩성, 혁신으로 얼마든지 경쟁
력을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 는 쌀의 경우 버섯쌀, 인삼쌀 등을 개발하여 일반쌀보다 5~6배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지 않은가? 거의 해외로 수출한다하니 외화획득뿐만 아니라 작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인삼을 가공하여 사료화하는 가공업자, 쌀 판매업자 등이 상 호 협력하여 인삼쌀 재배하듯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으 로의 발전을 통해 소상공인들도 얼마든지 융합복합산업을 창출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농어업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들 소상공인의 육성을 들 수 있다. 특정지역 기 반의 스타소상공인(Star Micro-SB)을 육성하여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
이제는 농어업을 단순히 약자의 계층으로 인식할 게 아니라, 얼마든지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산업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소상공인의 혁신과 농·공·상의 융·복합산업의 육성을 통해 소규모(종업원 수 1~4인 규모, 소상공인) 사업자의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이 공동 출자하거나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이 원료공급과 신제품개발에 공동 협력하는 사업체, 농어업인이 제조·가공하 고, 판매는 소상인이 담당하는 사업체간 협력 등 융·복합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척도로 가늠할 수 있다. 따라서 농 어업산업과 소상공인분야의 융·복합으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당부 분 두 산업 간의 적용이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자 등을 대상으로 농업교육 및 e-러닝 교육의 실시를 통해 소상공 인과 농어업 교육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니어의 대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 경험이 사장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한 많은 시니어들은 자기 고향이나 출생지에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 그곳 에서 일을 통한 보람을 얻으려 할 것이다. 이들이 곧 농어업과 관련한 산업에서 창업을 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교 육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분야 중 교육은 현재 중기청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를 잘 활용한다면 농어업산업
의 발전뿐만 아니라 육성이 가능하리라 본다.
둘째, 혁신 농어업 인증제도 도입으로 생산성과 농어업산업의 발전에 기여토 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 가운데 1인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시니어들 이 가지고 있는 전문영역을 특화한다면 혁신 및 1인 창조기업을 많이 배출할 수 있고, 이들 혁신 농어업산업분야의 인증을 통해 집중과 선택을 통한 육성을 뒷받침한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지역연고의 농어업 창업육성정책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 성화 및 농어업의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 농업이나 소상공인의 공통분모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라는 점이다. 지역연고의 브랜드, 특화상품 등 차 별적인 시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농·어·상·공의 융·복합형 소규모 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이 선행되어야 한다. 7색의 장미꽃, 뱀닭(뱀을 사료화해 닭 사육으로 건강식품 생산), 버섯쌀 등 융·복합형 사업자의 육성을 통해 농어촌과 소상공인을 지원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Ⅲ편
테크노파크(TP)를 통한 농어촌 지역산업 육성 방안
201. 연구 배경과 목적
산업클러스터 기반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1999년 테크노파크(TP)사업이 추진되면서 시작되었고, 2002년 9개 시․도 지역전략산업 육성시책이 본격화 되면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대 진행되고 있다.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대부분의 사업들은 2004년 이후 균형발전특별회계(현 광역 발전특별회계) 내 광역계정에 주로 포함 되어 있으며, 그 중 지역사업과 관련 사업이 57.1%를 차지하며 2004~2008년 기간 중 9개 부처 35개 사업에 총 3조 7,674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 중 가장 사업규모가 큰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4+9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해당 기간 중 총 1조 9,480억 원이 지원되었다.
그간 테크노파크는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역별 특화된 산업발전 등 을 위해 시·도 단위의 산업기술 지원기관으로 자리를 잡았고, 최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에도 기존의 확보된 인프라 및 지원수단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20 이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충북테크노파크 이경미 박사에게 의뢰한 원고를 정리한 것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18개 테크노파크가 지정․운영되고 있고, 주요기 능은 지역의 산업집적 현황,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역별 산업 발전방안을 기획하고 지역사업 평가를 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를 대 상으로 R&D, 창업보육, 교육훈련 및 입주시설·첨단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수는 1,353개, 매출액은 23,187억 원 규모로 2004년도 대비 357~488% 증가하였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506 건, 교육훈련 참가인원도 13,974명에 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온 테크노파크의 H/W 및 S/W적 사업실적, 특히 지역혁신거점과 지역산업육성에 대한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농어촌 지역산업 육성에 접목시켜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