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개, % C 제조업 318,364 260,015 309,488 8,252 317,740 624
(100) (81.7) (97.2) (2.6) (99.8) (0.2)
D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239 45 95 129 224 15
(100) (18.8) (39.7) (54.0) (93.7) (6.3)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
생및환경복원업
4,357 1,623 2,819 1,514 4,333 24 (100) (37.3) (64.7) (34.7) (99.4) (0.6) F 건설업 94,368 73,753 92,199 2,046 94,245 123
(100) (78.2) (97.7) (2.2) (99.9) (0.1) G 도매및소매업 853,958 767,211 825,798 27,801 853,599 359
(100) (89.8) (96.7) (3.3) (100.0) (0.0) H 운수업 337,636 328,631 335,067 2,463 337,530 106
(100) (97.3) (99.2) (0.7) (100.0) (0.0) I 숙박및음식점업 622,973 561,929 611,162 11,747 622,909 64
(100) (90.2) (98.1) (1.9) (100.0) (0.0) J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
서비스업
19,810 9,224 13,742 5,981 19,723 87 (100) (46.6) (69.4) (30.2) (99.6) (0.4)
K 금융및보험업 9,440 5,511 6,754 2,579 9,333 107
(100) (58.4) (71.5) (27.3) (98.9) (1.1) L 부동산업및임대업 106,622 97,911 103,183 3,139 106,322 300
(100) (91.8) (96.8) (2.9) (99.7) (0.3)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62,466 38,978 53,985 8,166 62,151 315
(100) (62.4) (86.4) (13.1) (99.5) (0.5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
서비스업
29,798 18,813 22,790 6,592 29,382 416 (100) (63.1) (76.5) (22.1) (98.6) (1.4) P 교육서비스업 137,979 114,052 129,312 8,592 137,904 75
(100) (82.7) (93.7) (6.2) (99.9) (0.1)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
업
72,741 43,590 64,854 7,870 72,724 17 (100) (59.9) (89.2) (10.8) (100.0) (0.0) R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
비스업
97,194 92,542 95,889 1,251 97,140 54 (100) (95.2) (98.7) (1.3) (99.9) (0.1) S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76,695 259,915 270,528 6,067 276,595 100
(100) (93.9) (97.8) (2.2) (100.0) (0.0)
표 Ⅱ-3. 소상공인 사업체의 업종별 현황
주: 통계청(2008),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재편 및 가공.
3) 지역별 현황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및 경기, 부산 등의 지역에 절반 이상이 분포되어 있다.
단위: 개, % 지 역 소 상 공 인
지 역 소 상 공 인
사업체 수 비 중 사업체 수 비 중
전 국 2,675,270 100.0
서 울 586,478 21.9 전 남 100,517 3.8 경 기 523,693 19.6 강 원 97,070 3.6 부 산 216,635 8.1 전 북 96,345 3.6 경 남 179,922 6.7 충 북 82,809 3.1 대 구 153,163 5.7 광 주 79,864 3.0 경 북 152,322 5.7 대 전 76,219 2.8 인 천 130,705 4.9 울 산 56,722 2.1 충 남 106,984 4.0 제 주 35,822 1.3
표 Ⅱ-4. 소상공인 사업체의 지역별 현황
주: 통계청(2008),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재편 및 가공.
2.2. 소상공인 역할 및 향후 기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경제에서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규모를 기준으 로 볼 때,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까지 폭넓은 스펙트 럼 형태로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기업규모별로 경제적 파급효과나 당면하는 경영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마다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차등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및 특례보증, 투자재원 조달, 정부구매, 규제차등, 세제감면, 판매지원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차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소상공인 형태로 분포된 기업 중에서 자영업(Self-employer)과 소규모기업(Micro-business)의 형태로 생산 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은 근로자 수 를 기준으로 가장 작은 기업군을 의미한다. 소상공인의 본질적인 특성은 근로 자 수보다도 소규모기업의 특성에 기인하여 경영자나 근로자 모두 단일기능보 다는 경영관리, 생산, 기술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주체이다. 소상공인은 대기업이나 중기업에 비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혁신시대에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즉, 글로벌화, 경제의 소프트화, 디지털화 등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모든 산업 의 분권화를 촉진하여 소규모, 다시 말해 전문화된 소상공인의 역할이 중요해 지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기업에서 고용 기회를 얻지 못하는 미숙련, 저학력 노동자나 실직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면서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부문을 구성하고 있다.
신기술의 사업화과정에 있어서도 초기단계는 거의 예외 없이 소상공인의 단 계를 거치기 때문에 혁신주도의 성장구조 정착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원활한 창업과 성장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에 의한 혁신의 성과를 대기업이나 중기업이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건실한 소상공인의 성장은 산업경 쟁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은 기업규모 조건에 따라 경영활동에 있어 장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장점으로는 우선 간 소하고 비용절약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내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규모가 큰 사업체에 비해 경기변동에 적응이 상대적으 로 용이하여 부도나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보다 잘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경영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회에 대하여 기민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소규모의 기업형태가 갖는 장점이다.
반면, 소상공인은 경영자나 근로자가 다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항
상 시간 부족의 문제에 봉착하며 차입, 보조금 신청, 규제 순응 등과 관련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소상공인이라는 이미지가 정부 구매담당 관료나 고객기업, 소비자 등의 품질확신과 구매결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면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한계적인 이 윤만을 획득하는 소상공인들이 임금노동을 선택하게 되어 소상공인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소상공인의 국민경제적 역할이 오히려 강화 되는 사례가 실증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성장이 이루어지면 재 무, 행정, 규제, 사회적 책임 등의 부담이 증대될 것을 우려하여 소규모 사업체 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진전에 따른 생산자동화, 아웃소싱, 지식서비스 사업기회, 회계 등 관리소프트웨어, 통신수 단 발전과 전자상거래에 의한 글로벌 마케팅 등의 발전은 소규모 사업체를 유 지하면서도 기업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의 서비스화도 소상공인 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부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최근 일자리 창출 미흡과 고 용불안으로 자영업의 국민경제 비중이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는 자영업의 비중이 대부분 20% 미만인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수 준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 이후에 퇴직자들이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자영업에 진출한 데 기인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정부가 실 업난 완화를 위하여 물량 위주 창업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한 데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생산성이 매우 낮고, 경기침체 지속의 타격집중으로 자영업이 ‘제2의 농업’으로 등장하였고,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내수, 전통-첨단 등 경기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상공인은 가장 열악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증폭시키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도 영세 브랜드 난립과 공급과잉으로 한계 소상공인이 속출하여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또한 각종 조사에 의하면, 자
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증가율이 떨어지고 신용불량이 더 많이 발생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Ⅱ-4. 국가 간 자영업 비중 비교
자료: OECD, Fact Book(2008) 재편·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