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의 정책금융 실태와 문제점 1) 중소건설업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제도

<표 1> 중소기업 지원체계 및 조직 구분

구 분 목 적 수행 방법 재 원

정책차원 · 중소기업 육성

· 산업정책 · 법에 의한 지원

· 사업관리 조직 운영 · 기금

· 예산 민간차원 · 업계 이해 증진

· 사회적 책임 이행 · 조합, 협회, 재단, 사단

등의 기관 운영 · 업계

· 자체 수익사업

<그림 3> 중소기업 지원체계 및 조직의 구조

① 개 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 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 로써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 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이다. 중소기업 지원 체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 책 차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업계의 자체 이 해증진과 대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민간 차원에서도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는 직접 지원을 수행 하거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두어 지원사업을 실행 및 관리하 고 있다. 전담기관으로는 사업에 대한 기획 평 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관 으로 대부분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수행기관 은 지원과제를 위탁받아 실행하는 기관이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는 먼저 중기청 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융자)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다. 담보능력이 부족 한 기술중소기업을 보증지원하는 기술보증기 금과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보증을 지 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이 있다. 그리고 위탁집 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기술혁신 정책 집행 및 사후관리하는 중 소기업 기술 정보 진흥원이 있다.

② 주요 지원제도

정책자금은 주로 융자 형태로 지원되는 항 목으로서 관리는 중진공이 담당하며, 융자제 외업종 규정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ㅇ 신성장기반 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 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 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 원하여 성장 동력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정책 자금 목적에 가장 맞는 중점항목으로 예산 편 성 에서 항시 높은 비중 차지한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의 30% 이내, 단, 혁신형 기업 등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 동비를 지원한다.

ㅇ 경영안정자금: 기업경영 및 생산, 판매활 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 목적으로 이자차액을 보 전한다. 제품생산, 제품개발 및 시장개척 비 용, 원부자재 구입 소요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을 지원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별 표11,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은 3%P, 일자 리 창출 우수 기업은 2%P 이자를 우대한다.

ㅇ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 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ㅇ 투융자 복합금융: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 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 요 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지원. 정책자금 지원의 간 접금융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이후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ㅇ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중소기업이 보유 한 우수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 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ㅇ 창업기업지원자금: 이 자금은 우수한 기 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

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2009년 이후 비중 이 대폭 상승하고 있다.

ㅇ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 자금은 소상공인

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 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지원한다. 소 상공인 정책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올 해 예산 비중 대폭 확대했다.

ㅇ 사업전환 지원 자금: 경영환경 변화로 어

<표 2>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예산 현황(2013.6 기준)

구분 2013년 예산 융자한도 융자기간 지원기준

소상공인지원 1조 500억원

7000만원(나들 가게 1억원, 소공

인특화 2억원)

5년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0.20%P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전환 1,700억원

연간 30억원(운 전자금 5억원, 업

종전환 40억원)

8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0.30%P

*사업전환, 무역조정계획승인

경영안정자금 5,000억원 5억원 이내 3년 이내 *2~3%p 이차보전

*혁신형, 일자리창출기업(3%p) 긴급경영안정 3,150억원 연간 10억원 5년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0.60%P*

자금수급애로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 3,000억원 연간 20억원(운

전자금 5억원)

8년 이내(운전 자금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 -0.30%P*

특허 등 기술 보유기업 신성장기반 9,350억원 연간 30억원(운

전자금 5억원)

8년 이내(운전 자금 5년)

*정책자금 기준금리+0.20%P*업 력 5년이상, 시설투자기업 투융자복합금융 1,700억원 연간 30억원(운

전자금 10억원) 5년 이내 *금리:별도 기준 적용*미래 성장 성이 큰 기업

창업기업지원 1조 4,300억

원 연간 30억원 8년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 -0.30%P*

업력 5년미만, 예비창업자

* 2013년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지원 예산은 3조8500억원 정도였지만, 추경을 통해 4조8700억원으로 1조원 이상 증액함

<표 3>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정책자금지원금액

(억원) 31,427 31,867 59,515 34,184 34,015 36,150 48,700

출처: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기준(중소기업청)

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을 도모한다.

2) 중소건설업의 경영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