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의 정책금융 지원 개선방향 1) 중소건설업에 대한 차별 개선

제한된 정책자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노 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배분효율성을 위해 국 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제조업을 우선 지원 업종으로 한다는 생각은 논

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지나치게 편의적인 접근이 다. 실제로 건설업은 높은 산업연관효과를 통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조업보다 더 크며, 광범한 분야에서 기술, 자재, 장비 등의 혁신과 사회인프라 구축 및 환경개선 등 국민 생활의 질 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주도하는 업종이다.

특히 최근의 동향은 기술의 융복합과 산업간 컨버전시 등이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표 9> 연도별 혁신형기업 현황

연도별

실 적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벤처기업 27,166 8,778 7,702 7,967 9,732 12,21814,01515,40118,89324,64526,14828,193

Inno-biz 1,090 1,856 2,375 2,762 3,454 7,183 11,52614,62615,94016,24316,94417,298 경영

혁신형기업 0 0 0 0 0 2,619 6,510 11,32413,98816,64217,55814,867 계 28,25610,63410,07710,72913,18622,02032,05141,35148,82157,53060,65060,358 중복업체

(중복율, %) 699 (9.6) 1,134

(10.7)1,519 (15.1)1,890

(17.6)2,455 (18.6)5,402

(24.5)8,913 (27.8)11,091

(26.8)12,207 (25.0)14,393

(25.0)14,348 (23.7)13,216

(21.9) 합 계

(중복제외) 27,557 9,500 8,558 8,839 10,73116,61823,13830,26036,61443,13746,30247,142

<표 10> 업종별 이노비즈 기업 현황(2012년말 기준)

구 분 건설 기계

금속 바이오 서비스 섬유 식품 전기

전자 정보

통신 화학 환경 S/W 기타 계 업체수 637 4,525 416 604 403 485 3,445 1,090 1,205 464 1,300 2,724 17,298

비율 3.7 26.2 2.4 3.5 2.3 2.8 19.9 6.3 7.0 2.7 7.5 15.7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연관효과가 큰 건설업 종을 제조업보다 자원 배분의 후순위에 두는 것 은 개선되어야 한다.

2) 기술성/성장기능성 있는 중소건설사에 정책자금 지원

① 기술개발 관련자금(신성장기반자금,투융자 복합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 건설산업은 철근콘크리트·기계설비·정

보통신 시스템 등 20∼30여개 공정이 상호 복 합하거나 융합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기술 개량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할수 있다. 건설업 은 30,000여 자재(부품)를 가공, 제작, 설치하 는 복합기술이다. 건설산업은 IT기술을 융합 한 Intelligent Building, smarthighway 등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건설산업은 주 택·도로 등 다양한 시공기술을 개량하여 생 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고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건설산업은 IT·GT 등 기술변화가 빠르게

<표 11>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구 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계수(명/10억)

농림 어업 1.860 0.821 37.3

광업 1.684 0.822 7.8

제조업 2.071 0.590 9.3

건설업 2.104 0.749 13.7

서비스업 1.733 0.826 16.6

산업 평균 1.948 0.686 12.9

출처 :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 작성결과, 2012

<표 12> 생산주체별 자금지원 현황

공 정 설 계 자재생산 및 가공 시 공

업 종 -건축 설계

-토목 엔지니어링 -도시 설계 등

-철근 제조및가공 -시멘트 제조 -레미콘 제조

-아파트 건설업 -도로 건설업 -건물설비 공사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ㅇ ㅇ ×

진행되고 적기에 기술개발이나 투자가 이루 어 지지 않으면 경쟁력이 저하된다. 특히, 건 설산업은 설계·시공·자재업체가 상호보완 작용을 통하여 시설물을 완성하는 것으로 설 계·자재업체만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통하여 기술력을 높인다 해도 시공업체 기술력이 떨 어지면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건설사도 자체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기술 을 개발하고, 인증받는 신기술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영세한데도 불구하고 전체 신기술의 75%차지하고 있다. 신기술 총 601건 중 중소기업은 75.6%(454건), 대기업 24.4%(147건)의 비중으로 나타난다. 반면,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건설사 자체적으로 활 용하다 보니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

건설업을 제조업과 달리 보는 시각은 잘못 된 것이다. 건설업의 생산공정(설계→자재생 산 및 가공→설치)과 제조업의 생산 공정(설계

→부품 제작 및 가공→조립)은 차이가 없다.

참고로 종합건설사 총10,177개사 중 중소건 설사가 10,103개사(2011년)이다. 또한, 건설 생산공정인 설계와 자재생산 업체는 정책자금 을 지원하고 있으나, 건설시공 업체만 제외하

는 것은 산업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건설은 대표적인 전문기술 융복합 산업으로 기술개발, 해외진출 확대 위한 정책 적 지원이 필요하며 하부구조를 이루는 중소 건설사들에 대한 지원은 특히 더 필요하다. 따 라서 현행 정책자금 중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 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 금인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개발 기술사업화 자금 항목에 대하여는 기술평가 및 건강진단 등을 통하여 선정되는 우수 중소 건설사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할 것이다.

② 경영안정 관련 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건설산업은 공사시작 전에 사무실·인력채 용·가시설물 설치·진입도로 등 초기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공사(전체공사의 30%)는 선급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선급금 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70%

까지 줄수 있다. 하지만 전체 건설물량의 약 70%인 민간공사는 선급금 없이 공사 기성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차에 의한 초

<표 13> 최근 3년간 신기술 지정/ 활용 현황

(건수)

구 분 2010 2011 2012

지정 신 청 51 73 81

지 정 21 23 38

활용 활용건수 2,488 1,839 1,521

매출액 6,543억 5,083억 4,309억

기비용(운영자금)을 건설사는 자체적으로 마 련해야 한다. 중소건설사의 경우 10억 미만 공 사가 대부분으로 3억 원 정도의 소규모 정책자 금 지원만으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건설산업은 대 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공 사물량이 변동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 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공사물량 변화가 많 을 경우 자재대금, 인건비 등 고정성 경비가 급증할 경우 단기 자금난 발생할 우려가 있 다. ’97년 IMF금융위기시 수주는 (‘97)79조

→(‘98)47조→(’99)51조원으로 감소했다. 또 ’ 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는 수주가 (‘08)120조

→(‘09)118조→(’10)103조원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우량한 건설사라도 정책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동성이 악화되면 부도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우수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 하여 지원하는 자금인 경영안정자금, 긴급경 영안정자금 항목에 건설업종을 포함하여야 할 이다.

4. 결 어

지금까지는 타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관심에 비해 건설산업에서 중소건설업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았다. 특히 중소건설업에 대한 지원 내지 육성은 수주물량의 확보에 정책적 으로 집중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산업에 서와 마찬가지로 우수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 러 가지 방법과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소기업청이 관할하는 여러 지원책에서 건설업은 제외되어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이

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중 소기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자금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산업별 특 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업 우선으로 운영되 고 있기 때문에 여타 산업에서는 소외감을 느 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산업에 대한 특성 을 이해하고 있는 주무부처에서 중장기적으로 정책자금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려고 노력 하고 또 금융지원을 위한 각종 방안을 지원하 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투자재원 분석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