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건변화와 중소건설업의 역할과 위상

1) 창조경제와 중소건설업

정부에서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 이를 위해 ‘일자리 중심 의 창조경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국정비 전을 발표한 바 있다.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 다임의 전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자

개선방향

<그림 1>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 방향

는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40대 국정 과제에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중소 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를 제시한 바 있다.¹⁾

창조경제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세계경 제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 및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해 경기 침체 및 불안정성이 가속화되고 있 다. 이에따라 미국 등의 선진국은 경기 회복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창조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기존의 산업경제기반의 체제에서 지식 정보화로 체제로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다. 따 라서 장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 고용창출 방안 등을 모색하 고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혁신을 통한 시장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압축성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성장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및 서비스 융합을 통해 고용을 창출 해야 함을 강조한다. 청년 실업 및 중산층의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는 과 정에서 ‘고용없는 성장’은 경제적 불균형을 초 래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설업 분야도 창조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 건설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시공업 위주로 성장해 왔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서는 선진국과 같이 기술집약적 R&D산업으 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는 창의력이 중시되며, 소규모의 조 직이 대부분이기에, 정부가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창조경제 실현에 가장 일조할 수 있는 분야이다. 건설산업에서 중소 기업 비중은 타 산업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수 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소기업 비중은 제조 업(95%), 건설업(99%), 광업(99.1%)으로 나 타난다.

2) 중소건설업의 역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역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업체제를 통한 생산적 연대 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전문화, 계열화, 협동 화, 수출산업화의 형태로 기업 활동을 수행하 여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한다. 산업적 측면에 서 볼 때,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총 사업체의 96.5%를 차지한다. 아울러 지방 산업으로써 각 지방에 광범하게 분산되어 있 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 한다.

2010년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한 우리나라 의 전체 건설업체 수는 모두 6만 5,330개 사 이다. 그 중에서 종합건설업체는 1만 467개 사로 전체 건설업체의 16.0%를 차지한다. 전

1)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 건설업 지원방안 연구(건설이슈 2013.9)에서 재인용 2)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근거한 것임

체 종합건설업체 중에서 대기업은 119개 업 체이고, 나머지 1만 348개 업체가 중소기업²⁾ 이다. 따라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종합 건설업체의 98.9%가 중소기업인 것이다. 건 설업의 중소기업 비중은 타 산업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차 지하는 비중은 96.5%인데, 건설업의 경우에 는 99%로서 광업(99.1%) 다음의 순위를 차지 하여 상대적으로 건설업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건설산업에서의 중소건설업은 다양한 전문 영역에서 참여가 이루어져 각 영역의 기술 진 보의 융합·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의 경우, 기초 설계 공정 등의 기술발달과 모듈공법의 확산, 생태 적 건축, Contour crafting 공법(거푸집사용 무), 첨단 센서 등이 결합되어 보안과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주거 미래형 스마트홈 등의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 진보를 이루고 있 다. 건설산업에서의 기술 혁신은 획기적인 발 명보다는 장기적,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기 침체기에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창조경제의 중요한 정책 목표는 성장 잠재 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임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의 양호한 경기 진작 효과가 기대된 다.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고 건 설자재, 건설장비, 부동산 등 직접적으로 관 련된 산업이 다양하며, 도로, 항만, 공항, 건 축물 등은 생산·유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타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기준 산 업연관표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취업 유발 효 과는 13.7명/10억 원으로 제조업 평균(9.3명)

<그림 2> 건설업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용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건설업 조사

보다 47.3%나 높고, 전 산업 평균과 비교해서 도 6.2%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과 관련 하여 주목되는 것은 중소건설업체는 침체기 에 고용 비중이 늘어나는 고용 창출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7~2002년 까지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기업은 23.1만 명의 고용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오히 려 중소 건설업은 12.5만 명의 고용이 확대되 었다. 1997~2002년간의 중소건설업이 고용

에서 차지한 비중이 무려 32.4%p 증가했고, 이후 2008년에 4.4%p, 2010년에는 55.9%를 기록하였다.

2. 중소건설업의 정책금융 실태와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