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는 지구도로의 교통환경개선에 있어 가장 문제가 심각하면서도 가 장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 는 정책방향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왔다. 주차사업의 전개과정은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 주차사업의 전개과정
주차시설 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난 해소 정책
<거주자우선주차제·공동주차장 건설사업에서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으로 변화>7) 1995년 이후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시 내 중심가의 불법주차와 주택가 지구도로의 무단주차가 성행하였다. 그때까지 주차문제는 각 자치구별로 담당하고 있었으나, 보유차량이 더욱 증가함으로 인 해 결국 주차문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 서울 시에서는‘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정책방향은 ‘99년까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간 업무지역은 수요를 억제하고 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시설확충을 병행 추진하여 적정한 수급 을 기하며, 주택가 지역은 자가용 증가에 대응하는 주차시설의 확충 등 주차난 해소대책을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시행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에 지구도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택가 주차시설 확충 을 위해 도로상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거주자우선주차 사업과 주택가의 소규모 부지, 공원지하, 학교운동장을 이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공동주차장설치사 업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도로에서는 질서가 잘 잡히는 반면, 시 행하지 아니하는 인접한 도로는 주차구획을 배정받지 못한 차량과 주차요금 납 부를 기피한 차량이 2열주차 등으로 무단 주차하여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또한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건설되었으 나 주민들이 주차요금의 납부를 기피하여 골목길에 주차함으로써 공동주차장은 비어있으나 주변의 지구도로는 무단주차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사업과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택가 주차문제를 전체적인 교통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주민들의 주차질서에 대한 의식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주차문화시범지 구 조성사업을 도입하게 되었다. 주차문화시범지구는 1999년에 사업추진계획이 확정되었으며 각 자치구별로 1개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모두 25개 지구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 복수의 시범지구를 조성함에 따라 모두 30개 지 구가 참여하여 실시되었다.
주차문화시범지구는 거주자우선주차제와는 달리 선 개념이 아닌 면적 개념 으로 주차문제를 해소해나가려는 시도였다. 따라서 지구 내의 부족한 주차면수 를 조사하고 내집주차장 설치, 거주자우선주차제, 공동주차장 설치 등의 기법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지구 내의 주차장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그 리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47%에서 73%로 향상시키고 불법주차의 45%를 합법주 차로 유인하는 등 주차문제 해결에 있어 많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은 지구교통개선을 동반하여 지구도로의 정비, 안 전시설의 설치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주차공간 확보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이 루어져 차량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또한 주차문 제 해결을 면적으로 접근하는 유의미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지구 교통개선계획 없이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 만으로 지구교통을 다루는 데는 한계 가 있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주차문화시범지구 사업은 주차장 부족에 허덕이는 주
민들에게 환영을 받은 일면도 있지만, 이와 같은 일시적인 주차정책이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율을 따라갈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 다. 또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의 목적이 아니라 지구도로 환 경개선(지구 내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거주자우선 주차 구획 등의 설치로 인한 주차공간 확보는 지구도로의 안전성 및 쾌적성 저하를 담보로 한 일차원적인 수단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활환경 및 보행통로 로서의 지구도로 계획 하에 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차장 공급계획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구도로의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방향 변화
<Green Parking 사업의 도입>
“Green Parking사업”은 사람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서울시의 의지를 담은 프로젝트로, 차량소유주가 스스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도와 주택가 주차질서 를 회복하고 살아 숨쉬는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 주차 시책이다.
Green Parking 사업은 차량 중심 및 공급위주의 주차정책에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에 만연한 불법주차와 외부차량의 무분별한 진입 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보다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토대로 하여 주민들이 스스 로 마을을 설계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Green Parking 사업은 담장을 허물고 주차 공간 확보 후 여유공간에 조경을 조성하는 담장허물기 사업과 도로의 기능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불법주차 를 방지하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도와 조경수를 설치하는 생활 도로 조성사업, 보안과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CCTV 설치사업으로 구성된다.
Green Parking 사업은 기존의 거주자우선주차사업과는 달리 주차공간을 도
되어있던 주차공간을 보행 및 녹지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지구도로의 주 차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 및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 주민에게 내 집 주차장을 갖도록 설득시키고 주민을 설계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차량 소 유자가 주차공간을 스스로 확보해야 하며, 도로 공간은 공공이 공유하는 생활의 공간이라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지역이 단독주택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현 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추후 계속적인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점 이 있다. 또한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해당되지 못하는 사업으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하나의 정비 수법일 뿐 지역 전체의 주차 문제 해소할 수 없 으며, 단일 사업으로는 지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활교통환경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구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차시설의 부족분을 조사하고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해소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주차문제 개선사업이 진행되어 야 하며, 이는 지구 내 도로의 생활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 현황 및 시행효 과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차우선주차사업
(1) 사업현황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은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설치 현 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총 주차면수 중 평균 6.3%를 차지하고 있 어 일반주택의 비율인 13.8%, 그린파킹 0.6%, 내집주차장 0.6% 등과 비교하였을 때 주택가 주차 수요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5개 자치구 중 거주자우선주차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송파구로 총 주 차면수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곳은 2.1%인 노원구로 나타났다.
지구도로는 보행자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Green Parking 사업으로 주차정책이 전환되면서, 거주자우선주차면수는 점 차 삭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자치구에서 수행중인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은 Green Parking사업추진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삭제와 일부 신설 또는 구획 재도색 등의 관리 차원에 서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교통지도과 또는 주차관리과에서 주관하여 경찰서 와 협의 하에 수행되고 있다. 사업의 재원은 구비의 특별회계로 100% 조달하고 있다.
자치구 2006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비[일반회계] 구비[특별회계]
강서구 0 99
관악구 0 300
광진구 0 18
양천구 0 335
영등포구 0 25,500
중랑구 0 104
금천구 0 150
<표 28> 거주자우선주차사업 자치구 시행현황 (2006년 기준)
총 주차 면수 거주자우선주차 면수 비율
서울특별시 2,884,707 180,883 6.3 %
종로구 62,127 3,346 5.4 %
(2) 시행효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으로 지구도로의 주차질서회복을 통해 주차문제 해소 에 효과가 있었으나, 지구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 었다.
자치구의 자체적인 사업효과 평가에서는 보통이라는 대답이 75%로 많았으 며, 점수환산 결과 3.3점으로 나타났다. 개선효과가 미미한 이유로는 운영상의 문제와 협의마찰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거주자우선주차는 주민들이 규정을 준수
자치구의 자체적인 사업효과 평가에서는 보통이라는 대답이 75%로 많았으 며, 점수환산 결과 3.3점으로 나타났다. 개선효과가 미미한 이유로는 운영상의 문제와 협의마찰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거주자우선주차는 주민들이 규정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