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도로 개선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제로 분류될 수 있다.
1) 개별 교통개선사업의 사후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지구도로 개선을 위해 수행되었던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 시하기 위한 연구로 주로 지구교통개선사업과 주차관련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등 개별 교통개선사업과 관련한 연구들이 있었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반까지는 주로 지구교통개선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다수였으 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차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2) 생활환경으로서의 지구도로 개선을 위한 교통정온화 수법 도입
두 번째 유형은 지구도로의 역할이 주민생활의 바탕이 되는 생활도로라는 관점에서 시작하여 지구교통환경 정비를 위해 교통정온화수법을 도입하는 연구 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구내용은 대부분 교통정온화 수법의 물리적 기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1998년 교통개발연구원의 ‘지 구교통관리지침에 관한 연구’나 2002년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정온화(마을마당길) 사업의 표준모형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도로유형 별 적용방법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된 ‘서울시 보 행우선지구 제도 운영방안’에서는 보행우선지구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교통정온 화수법의 제도적 도입을 시도하였다.
3) 효율적인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교통행정체계 정립
마지막은 자치구의 효율적인 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체계에 관한 연구로, 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분담을 시작하는 단계인 1990년대 중반에 연구가 이루어졌다.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도입과 추진방안을 행정적·제도적으로 접근하여 자치구의 업무체계를 정립하였다.
분류 년도
’95이
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개별 교통개선사업의
사후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1 1 1 1 2 2 2 3 5 6 4
교통정온화 수법 도입 1 1 1 3 2 2 2
자치구 교통행정체계 정립 2 3
자료출처 :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와 국회도서관을 통해 논문 및 단행본을 검색·정리함
<표 8> 관련연구 동향
선행연구의 검토결과와 같이 자치구 지구도로의 개선을 위해 진행된 개별사 업의 평가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는, 각각의 사업시행 후 꾸준히 이루어져 왔 다. 또한 교통정온화수법 도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자치구 교통환경개선 을 위한 정비방향 모색 및 지구도로에 대한 물리적 기법적용에 관한 연구도 활 발히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체계화하 고 추진하여 실제적인 환경의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추진체계 연 구는 지난 10년간 한건도 진행되지 않았을 정도로 미진하여 자치구 지구도로의 환경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 지구도로 개선을 위한 물리적 수법연구 보다 는 지난 10년여 간의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을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그것을 바탕 으로 앞으로 나가갈 사업 방향의 설정과, 그것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제도적 차원에서의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1절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관련 조사 제2절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현황 제3절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문제점
제Ⅲ장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현황 및 문제점
제Ⅲ장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관련 조사
자치구에서 지난 10여년간 수행해온 교통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 총괄하지 않고 있으며, 각각의 자치구에서 조차 과거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채 담당자 가 변경되는 상황으로, 실제적으로 자치구에서 수행되어 온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에서 지난 10여년간 시 행해온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현황파악을 연구의 시작으로 설정하고 자치구 교통 전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1차 조사
1) 조사 목적 및 내용
1차 조사는, 자치구의 교통개선사업 현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그와 관련 된 자치구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1차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치구에서 10년간 수행해 온 교통개선사업 명 및 기간
· 자치구에서 계획 중인 교통개선사업 명 및 기간
·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예산을 확보하면서 느꼈던 문제점
·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교통개선사업과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2)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 기간은 5월 22일～6월 1일이며 조사방법은 각 자치구에서 교통개선사 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Fax 또는 E-mail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5개 자치구 중 10개 구에서 회신이 있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3) 1차 조사 결과 및 시사점
1차 조사 결과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현황은 <표 9>와 같다.
(1) 자치구 권한도로인 지구도로 환경개선은 시책사업 중심으로 진행됨 1차 조사 결과 자치구의 교통개선사업은 사업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 형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자치구 자체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수립과 기타 민원에 의한 교통개선사업이 이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서울시에서 하달하는 시책사업으로, 자치구의 생활교 통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업들은 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생활교통환 경과 관계된 지구도로는 자치구 권한의 도로이나, 실제적으로 개선사업은 시책 사업에 의존해왔으며 자치구의 자체적인 개선사업 발굴 및 시도는 거의 없었다.
(2) 바람직한 사업방향 우선설정 후 그에 따른 재정 및 조직 지원 필요 이러한 이유는 교통전문직 설문결과 자치구의 노력 부족으로 생각하기 보다 는 자치구의 재정을 포함하여 권한 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으 며 조직체계도 자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체계화 되어있지 않다는 것
구 분 추진사업 강북 광진영등
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재정적 권한과 조직체계의 문제는 바람직한 개선사업의 시행방향에 따라 수위를 맞추어 지원되어야 하는 후차적인 문제로, 권한과 조직체계 만을 지원한다고 해서 더 나은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할 수 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 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의 종합적인 현황파악 및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생활교통환경 개선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해낼 것이다.
2. 2차 조사
1) 조사 목적 및 내용
2차 조사는 1차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생활교통체계 개선과 관련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평가를 위해 실시되었다. 또한 자치구별 로 수립하는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의 효과성을 판단하고 성격을 명확히 하 여 교통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2 차 조사의 목적이다.
2차 조사의 내용은 먼저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을 조사하였다.
·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의 실행여부
· 사업의 예산규모 및 재정구조
·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 수립 조직
·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 수립의 목적
·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의 자체 평가
·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의 바람직한 방향
또한, 1차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각각에 대해 아래와 같 은 내용을 조사하였다.
· 사업시행 개소수
· 사업예산규모
· 사업주관부서
· 관계기관
· 자치구의 역할
· 각 사업의 개선효과 자체 평가와 판단근거
· 지구도로 생활교통환경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
· 예산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
2)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 기간은 10월 22일 ～ 11월 2일이며 조사방법은 각 자치구에서 교통개 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Fax와 E-mail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조사원을 통해 수거 및 간단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는 서울시의 총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로부터의 회신이 있었 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 생활교통환경 개선사업의 종합적인 전개과정 을 파악하였으며 각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2차 조사의 결과는 3장 2, 3, 4절에 정리되어 있다.
제2절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현황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전개과정
<그림 10>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전개과정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자치구에서는 생활교통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 업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사업들은 크게 종합계획, 주차, 교통안전, 교통소통, 녹색교통 부문으로 나뉘어 각각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서울시는 1994년부터 자치구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임용하여 자치구 자체적 으로 지구도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승용차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지구도 로의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자, 서울시에서 다양한 시책사업을 개발하여 자치 구에 하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