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내 녹색교통 정비를 위한 사업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 다. 현재 자치구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일상생활환경에서의 보행환경개선이라기 보다는 특 수 목적적인 걷고싶은거리조성사업만이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 기타사업 은 주민의 민원에 따라 보행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정하는 단발적인 사업에 지나 지 않으며,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도 지금까지는 생활권 내까지의 정비는 이루어 지지 못했고 현재 중점적인 시책사업으로 시작 단계에 있어 지구 내 녹색교통 정비부문은 지난 10년간 소외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 보행환경 개선사업
(1) 사업현황
서울시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1997년 ‘서울특별시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 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매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1 차 1998년, 2차 2004년) 그러나 1차·2차 보행환경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중 횡단보도, 대중교통관련 보행시설 등 주로 간선도로에서의 보 행시설 정비와 관련된 사업과,‘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 업’ 등 특정지역의 보행환경개선사업만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구 내 보행환 경개선을 위해 제시되었던 ‘우리동네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역별 보행로 연결사 업 사업’등은 제안에만 그치고 있지 거의 시행되지 못했다.
현재 자치구의 역할은 거의 서울시 시책시업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 문에 조사 결과 걷고싶은거리조성사업을 제외하고 자치구 스스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답한 자치구는 17개 자치구 중 2개의 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업내용도 관악구는 걷고싶은거리조성사업 실시와 함께 횡단보도의 위치를 옮기는 등의 시설개선에 그쳤으며, 송파구는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 에서 계획한 보행불편시설 정비 등을 수행하는 등 시설개선에 그치고 있다.
자치구 사업개소 2006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비[일반회계] 시비
관악구 3 20 0
송파구 미확인 350 0
<표 33> 보행환경개선사업 자치구 시행현황 (2006년 기준)
걷고싶은거리조성사업은 3개의 자치구에서 2006년 시행하였다고 답하였다.
사업은 양천구와 관악구는 토목과, 노원구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고있으며, 교 통행정과는 추진과정에서 교통관련 문제를 협의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구 사업개소 2006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비[일반회계] 시비 국비
관악구 3 4,000 0 0
노원구 1 0 830 0
양천구 미확인 0 0 750
<표 34> 걷고싶은거리조성사업 자치구 시행현황 (2006년 기준)
(2) 시행효과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자치구 교통전문직 자체평가는 3.8점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만족도 증가와 환경개선을 시행효과가 높다고 판단한 이유로 제시하였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1) 사업현황
서울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확충계획을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 교통난 완화, 환경오염의 감소, 에 너지절약 등을 도모하고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왔다. (1 차 1997년, 2차 2003년).
제1차 자전거이용시설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한 결과 자전 거 도로 448km가 설치되었다. 제2차 자전거이용시설정비 계획에서는 간선·집 산·국지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여 자전거도로 체계를 정비하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통한 대중교통과의 연계와 자전거 시범사업을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현 재까지 자전거 도로 총 648km(전용 55km, 겸용 593km), 보관소 74,967대, 대여 소 28개소를 설치하게 되었다.8)
서울시는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자전거이용을 지금까지의 인식이었던 레저용 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의 하나로써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울시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선정하고 2007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다. 또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의 기초인프 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2007년 1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전거전용 도로망(Network)의 조기 구축계획’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공포하였다.
사업내용은 자전거운전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주요 자전거 생활권역 별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하고, 권역간에는 한강과 한강지천의 자전거전용도로 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등의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망 (Network) 360km를 2010 년까지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임대 자전거제도의 도입과 자전거의 법적
8) 보도자료, ‘자전거로 다니기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2007.11.5
지위를 강화하고 자전거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을 위 한 제도적 정비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
자치구 조사결과 자전거도로의 설치여건이 비교적 좋은 송파구가 2006년 자 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 특성화되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우선적으로 시행되었 다. 사업을 시행을 위해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치구 자체에서 사업비 50%정도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자치구의 재정이 부족한 구는 사업을 시행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자치구
2006사업예산 (단위:백만원)
구비[일반회계] 구비[특별회계] 시비 국비
강북구 106 0 0 0
강서구 80 0 0 0
송파구 0 3,163 3,163 0
양천구 0 0 0 25
영등포구 10 0 0 0
금천구 46 0 10 0
노원구 0 50 428 0
성동구 2 0 180 0
은평구 10 0 30 0
용산구 0 0 200 0
<표 35>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자치구 시행현황 (2006년 기준)
(2) 시행효과
자치구의 자체적인 시행효과 평가 결과는 높다 63.3%, 보통이다 27.3%, 낮다
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네트워크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 또한 제시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자전 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주로 간선도로변으로 지구 내 생활권 안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다.
<그림 25>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자치구 자체평가 결과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이용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바 람직하나, 경사로에서의 문제나 좁은 도로폭의 문제 등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 은 실제 시설 설치시나 생활권 안으로 까지 네트워크화 시킬 때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함께 제시지 않으면 실제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3) 녹색교통 정비의 한계점
(1) 지구 내 녹색교통 정비노력 부족
대중교통우선정책에 있어 녹색교통은 필수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사항 이나 서울시의 편리한 녹색교통환경 제공에의 노력은 지금까지 미미했다. 따라 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서 보행 및 자전거 이용환경의 개선을 이 룰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 지구도로의 보행환경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1995년 자치구 교통전문 직 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 자치구 TIP계획수립 및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실시하 였으나 지난 10년간 교통소통정비, 주차문제 해소 등 차량중심의 개선사업 실시
로 실제적으로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은 제대로 시행되지 조차 못했다.
바람직한 미래 도시의 방향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녹색교통 의 정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신도시 계획 시 통행목적별로 생활권 계획 하에 보행 네트워크와 자전거 도로 등을 우선적으로 계획하는 것과 같이 서울시내의 기성시가지의 녹색교통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성시가지의 종합 적인 정비를 위해 서울시에서 뉴타운 사업을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정비방법이 겠지만, 기존의 도시조직에서 도로의 정비만으로 개선이 가능한 곳은 효율적인 녹색교통 정비사업으로 지역의 환경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지구 내 녹색교통 정비를 위한 사업은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례가 없어 앞으로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들의 발굴이 더욱 중요 하다고 하겠다. 또한 녹색교통 정비 사업도 주차문제, 차량동선의 문제와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어 상호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성격으로, 지구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생활교통체계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업 근거법 / 제도 추진기관 사업
제3절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문제점
자치구 교통개선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구도로의 개선에 있어 교통 개선사업의 문제점은, 앞에서의 사업부문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및 자치구 교 통전문직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추출 하였다.
1) 종합적인 지구교통개선계획의 부재
지구 내 도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지구 전체의 종합적인 계획이 선 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구 종합계획 성격이었던 지구교통개선사업 조차 차량 중심의 지구도로개선사업으로 2000년대 초반 사라지게 되었고 자치구 내에서도 지구교통개선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자치구에서는 교통소통정비, 주차문제 해소, 교통안전확보, 녹색교통활 성화를 위한 사업을 각각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사업들은 <그
현재 자치구에서는 교통소통정비, 주차문제 해소, 교통안전확보, 녹색교통활 성화를 위한 사업을 각각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사업들은 <그